[카드뉴스] 주민번호 바꿀 수 있다… 헌재 "변경 허용해야"

입력 2015-12-23 15:45

온라인뉴스팀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구글 선호매체 추가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아모레퍼시픽, 택시기사 폭행 커플 생색내기 징계

인천 아동학대 소녀, 과잉 불안장애·음식 집착… “아버지 처벌해 달라”

서울 서초구 아파트서 초등생 자살 추정 추락사… 유서 내용보니…

연인·친구·가족과 함께~ ‘국내 겨울여행지 베스트10’

[카드뉴스] 주민번호 바꿀 수 있다… 헌재 "변경 허용해야"

태어나면서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3일 현행 주민등록법 규정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강모씨 등 5명은 2013년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10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서 개최 한성숙 총리·장병탁 교수 등 AI 전문가 총출동 K-AI 반도체부터 AX·피지컬 AI까지 집중 조명 대한민국 AI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2027년을 이끌 차세대 기술·산업의 향방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AI 반도체와 산업 AX(AI 전환), 피지컬 AI, 로보틱스부터 AI 투자와 정부 정책까지 국내 AI 생태계의 핵심
단독 오픈런까지 하더니…위스키 직구 3년새 96억→39억 '뚝'

위스키 직구액 2022년 96억, 작년 39억으로 건수도 7만5412건에서 5만2733건으로 감소 와인 직구도 작년 첫 감소 302억→295억 소주·고량주 반입 늘고 발효주 직구 52% 급증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여오는 위스키가 3년 새 절반 아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위스키와 브랜디 등 직구는 한 번에 10만원 넘게 담던 데서 3만원대 소액 구매로 재편
단독 '군수사'는 된다더니 '육본'은 퇴짜...특수윤활유 국산화 혼선

업체 평가까지 해놓고 불승인…軍 윤활유 국산화 ‘엇박자’ 육본, 윤활유는 훈령상 국산화 대상 '부품' 아닌 '물자' 해석 군 장비에 들어가는 해외 특수윤활유의 국산화 개발 추진이 최근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군수사령부(군수사)는 훈령에 근거해 국내 업체 모집과 현장평가까지 마쳤지만 육군본부가 윤활유가 국산화 대상인 ‘부품’이 아
오늘(22일)의 한국선수 주요일정 [아시안게임]

김영범 자유형 50m 대회 신기록…한국 금 5·은 3·동 15 세계선수권 챔피언 송세라, 여자 에페 개인전 금메달 도전 여자배구, 오후 4시 태국과 8년 만의 메달 놓고 맞대결 대만 꺾은 야구는 홍콩전…남자축구는 사우디와 조별리그 최종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이 오늘(22일) 펜싱과 수영, 사격 등에서 메달 사냥을
뉴욕증시, AI주 급등에 상승⋯나스닥 최고치 경신

뉴욕증시는 AI 관련주가 급등하자 상승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66.19포인트(0.7%) 오른 5만2048.83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114.20포인트(1.5%) 오른 7764.70,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599.55포인트(2.3%) 상승한 2만7122.09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지수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
“미국, 中에 ‘6개월 관세휴전 연장’ 제시”⋯정상회담서 큰 합의 어려울 듯

中은 장기 연장 요구, 美는 이행 점검 위해 단기 선호 희토류ㆍ농산물 약속 놓고 상호 불신 여전 관세 일괄타결보다 무역위ㆍAI 대화 틀 주목 미국과 중국이 11월 만료되는 관세 휴전 연장을 협의 중이지만, 연장 기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장기 연장을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희토류 공급과 농산물 구매 등 기존 약속의 이
삼성역까지 30분⋯경기 북부 출퇴근 지도 바뀐다 [GTX-C가 온다 ①]

9월 15일 본공사 착수⋯2031년 준공 목표 덕정~삼성 80분→30분으로 단축 전망 청량리 등 주요 환승거점 연결성 강화 1호선에만 의존하다 보니 서울로 출근하려면 여러 번 갈아타야 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GTX가 들어오면 이런 부분이 크게 개선될 것 같아 기대됩니다. (의정부시 주민 A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오랜 지연 끝에
1560조 공급하라는데… 은행권 건전성 관리 ‘시험대’ [기업대출 부실 경고등]

생산적 금융 추진에 기업대출 공급 확대…금리 인상에 상환부담도 커져 전문가들 “차주 선별·조기경보 강화…건전성 관리 병행해야” 기업대출 연체율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정부의 대규모 생산적 금융 확대 정책과 기준금리 인상이 맞물리며 은행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기업 자금 공급 확대라는 정책적 요구와 부실 확산을 차단해야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