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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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사청문회 신경전…권성동 “과거 기준 넘은 과도한 요구 안돼”

했다"며 "추후 국회 일정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회합해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가 공개제안한 15일 본회의에 대해선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방선거 일정 때문에 15일을 말했는데 깊이 있는 논의를 한 건 아니다"고 했고, 오 원내대변인은 "헌법불합치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2022-04-11 17:12
박병석, 박홍근 예방서 “표 만큼 의석 가져가야”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히 지방선거가 별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문제를 해소하고 여야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나 비례용 위성정당 금지같은 약속을 좀 책임있게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해서 지방선거 준비도 차질없고 국민께 한 약속도 이행하면서 신뢰를 회복하는 책임정치가 구현됐으면 좋겠다"고...

2022-03-28 17:01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새로운 헌재, 사형제·종부세 결정에 영향 미칠 것 헌재는 2018년 6월 대체 복무제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는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시민사회가 헌재에 결정을 요구한 지 세 번째 만에 나온 새로운 판단이다. 2019년 임신중단을 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69조 1항과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한 헌법...

2022-03-08 05:00
[대방로] 종합부동산세 위헌성 논란 너머에는? (feat: Over the Rainbow)

2008년 당시 헌법재판소는 주거 목적 1주택 소유자에 대한 당시 종부세 규정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것 외에 다른 재산권 침해는 없다고 보았다. 이후 헌법불합치를 치유하기 위해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는 규정(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을 들였다. 종전 판례에서 재산권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 전체 세대에서 종부세를 내는 세대 비율, 1인당 평균 세액...

2022-02-28 05:00
헌재 “위헌 결정으로 무죄 아닌 감형돼도 형사보상청구권 인정해야”

헌재는 24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26조 1항에 대한 위헌제청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적 공백이 초래할 혼선을 막기 위해 개정될 때까지 존속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위헌 결정이다. 헌재는 위헌선언을 하되 2023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A 씨는...

2022-02-24 16:46
[상보] '박근혜 탄핵'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한다

민 전 재판관은 2008년 11월 노무현 정부 종부세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주심 재판관으로 참여했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종부세법 자체는 합헌이지만 세대별 합산조항은 위헌이고,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무차별적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였다. 예를들어, 가구별 합산조항의 경우 결혼한...

2022-01-20 17:51
'박근혜 탄핵 선고'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

민 전 재판관은 2008년 11월 노무현 정부 종부세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주심 재판관으로 참여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현재 시행되는 종부세법이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조세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수많은 국민에게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2022-01-20 15:28
이재명 "피임시술ㆍ임신중지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적용"… 소확행 공약 발표

그는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지체돼 아직도 많은 분이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검증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값비싼 비용 부담에 시기를 놓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안전한 성(性)과 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면서...

2021-12-27 09:22
[이슈&인물]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 정당한 주장 받아들여진 것”

이번 개정은 2018년 변호사가 모든 세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뤄졌다. 원 회장은 "2008년 이 부분에 대해 합헌 결론이 났었는데 또 다른 변호사들이 신청해 2018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며 "같은 내용인데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7월 첫 임기를 시작한 원 회장은...

2021-12-17 08:00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헌법불합치·선거구 획정 등 논의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규제)을 비롯해 피선거권 연령 조정문제(현행 만 25세 이상) 등을 다룬다. 또한,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안 등을 논의한다. 이밖에 법률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11일, 25일, 내달 2일과 9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2021-11-09 14:34
‘연중 라이브’ 현직 변호사가 본 김선호 논란…전 여친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이날 허주연 변호사는 “낙태죄는 201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혼인빙자간음죄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09년에 폐지됐다”라며 “폭로글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김선호를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다”라고 전했다. 앞서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는 지난 17일 김선호와 교제하던 중 아이가 생겼고 이에 혼인을 빙자해 낙태를 종용했다며 폭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2021-10-29 23:20
[2021 국감] ‘먹는 낙태약’ 도입 우려에…식약처 “철저히 검증”

이에 김 처장은 “복용 방법에 있어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도 전문가와 검토하겠다”라며 “임신중절 자체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뒤 입법 공백이 있는 상황이지만 가능하다면 입법적 공백과 여건 마련을 같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식약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구용 인공 임신중절(낙태)약 미프지미소는 미페프리스톤 200...

2021-10-08 20:42
대법, "2013년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는 불법"…국가 상대 손배소 2심 다시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형사소송법 216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앞서 헌재는 2018년 4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은 소명되나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

2021-09-26 09:00
법원 “‘외국 수련자’도 전문의 될 기회 줘야”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관련 규정을 두지 않은 의료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인정을 받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칙이 개정돼 2018년도 자격시험부터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외국 수련자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판정을 위한 검증절차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맡겼다. 치협으로부터 ‘응시자격 없음’...

2021-09-12 09:00
대법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서 '법무법인' 제외 시행령 조항은 '무효'"

헌재는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보유했으나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일체 수행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항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이에 대한 개정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18년 1월 이후 변호사가 된...

2021-09-09 16:52
헌재 “축산업 근로자 근로시간ㆍ휴일 기준 예외 근로기준법 ‘합헌’

헌재는 축산업 노동자 A 씨가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축산업 종사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판관 5(헌법불합치)대 4(기각·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다수지만 헌법재판소법상 인용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했다. 농장에서 소 관리, 분뇨 정리 등...

2021-09-08 12:00
먹는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 가교임상 생략…현대약품 국내 출시 '속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사실상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미프진을 포함한 임신중단 약물의 정식 도입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임신중절 약물 성분은 전 세계적으로 오래 사용되고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2019년...

2021-09-07 10:33
[데스크칼럼] 대선주자들의 돈 퍼주기 경쟁 도 넘었다

이미 노태우 정부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던 만큼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 현정부 최대 실패작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반성은커녕 역주행 의지가 엿보인다. 기존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기조다. 집값 폭등을 유발해 국민을 힘들게 했던 정책을 계속 밀고가겠다는 것이다. 대선 후보들이 돈 살포 공약에 매달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표가...

2021-08-25 05:00
대법 "집회 단순 참가자 교통방해죄 처벌 못해"

다만 재판부는 "국회의사당은 집회 금지 장소가 아니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와 경찰의 해산명령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집회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주도적으로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집회가...

2021-08-09 06:00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토지초과이득세가 1994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실현하지 않은 소득에 세금을 걷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제도 1998년 외환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곤두박질치면서 폐지됐습니다. 헌재는 1999년 뒤늦게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의 협소한 국토 현실과 공익목적상 택지의 소유상한을 정하는...

2021-07-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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