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일 앞둔 4·13 총선] 경기장도 못 만든채 여·야 “네 탓이다, 심판하자” 으르렁

입력 2016-01-21 11:00 수정 2016-01-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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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공백 20여일 초유의 사태…여야 지도부 담판 나섰지만 ‘빈손’

4·13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비롯해 야권의 분열 등 크고 작은 변수들이 많아 총선 판세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 지도부는 올해 총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다투는 가운데 지역구 공석 상황이 벌써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야당은 곪았던 갈등이 분출되면서 안철수 의원이 탈당해 ‘국민의당’을 출범시켰다. 이에 정치권은 한층 복잡해진 변수를 놓고 각자 계산기를 분주하게 두들기고 있다.

▲새누리당 제20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발족식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뉴시스
▲새누리당 제20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발족식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뉴시스

◇ 선거구 공백 20일 넘겼는데…획정안 논의 실종 = 그간 정치권에서는 지난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새로운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여야는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 선거구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회동을 갖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지난달에는 무려 8차례나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여야가 기존 ‘지역구 246석에 비례대표 54석’을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바꾸도록 잠정합의를 이룬 것 외에는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결국 인구 편차 허용범위를 2:1로 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첫날부터 기존의 선거구는 무효가 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기존의 선거구 의석 수를 유지하되 일부 자치 시·군·구 분할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획정안을 마련해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마저도 획정위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다.

선관위는 선거구 공백 사태에 응급 조치로 기존 선거구에 맞춰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백 21일째가 되도록 여야는 타개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법안 다툼과 분당사태 등으로 후속협상도 성사되지 않는 모습이다.

여야 간 잠정협의로 그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의석 수와 비례대표 수를 조율하는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연령 18세 인하’ 제도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지난 11일 원내대표 간 회동에도 선관위에 현재 유지하고 있는 임시방안을 유지할 것을 권유하고 헤어졌다.

이처럼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비상이 걸린 건 정치 신인들이다. 지금의 상황이 길어질수록 유리해지는 현역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때문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도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는 신인들이 각 지역구에서 이와 관련해 소송을 전개하고 있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다시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간담회를 하며 당 지도부, 중진의원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간담회를 하며 당 지도부, 중진의원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뉴시스

◇ 與 “상향식 공천 개혁” vs 野 “인재 영입”= 새누리당은 국민들에게 후보를 직접 선택받겠다며 상향식 공천을 통한 정치개혁을 간판으로 내걸었다. 특히 비례대표까지 상향식 공천제 채택을 천명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갖춘 인사를 영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분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런 와중에 더민주와 국민의당 양측은 연일 전문 인사를 경쟁적으로 영입하면서 흥행몰이에 성공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분열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당에서는 야당의 분열을 통해 이번 선거를 보다 유리한 ‘1여-다(多)야’의 구도로 치르는 것이 아니냐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내년 총선 목표로 180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결국 야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합당하거나 또는 단일후보를 내는 방향으로 조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분주한 이합집산은 선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지난해 12월 안철수 의원이 친노(친노무현)의 계파정치와 패권주의를 비판하며 탈당을 선언하자 뒤를 따라 문병호, 유성엽, 황주홍 등 호남권 의원을 중심으로 탈당 러시가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더민주 문재인 대표는 1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합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제가 비켜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퇴카드를 내걸고 안철수 신당과 천정배 신당, 정의당 등 범야권에 통합을 위한 승부수를 띄웠다.

하지만 안철수 신당은 더민주와의 통합 문제에는 부정적 입장이다. 대신 제3지대 독자세력 구축 후 야권 세력 규합에 나설 계획이다. 문병호 국민의당 창준위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표가 통합을 제안하던 날 박영선 의원과 손학규 상임고문에게 합류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다만 천정배 신당과의 통합·연대 문제가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문 대표의 공식 제안에 천 의원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야당의 합종연횡 변수에 따라 여당에 유리한 고지가 될 수도, 혹은 ‘도로 1대1’의 구도로 돌아갈 것인지는 안갯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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