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1988 안녕] 성보라-성선우 결혼 힘겹게 한 '동성동본불혼법' 현재는?

입력 2016-01-17 02: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보라와 성선우의 결혼이 반대에 부딪치게 한 동선동본 혼인 금지법은 현재 어떻게 됐을까.

16일 오후 방송된 케이블채널 tvN '응답하라 1988' 마지막회에서 선우(고경표 분)와 결혼을 허락받으려 하는 성보라(류혜영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하지만 이일화는 "안 된다. 동성동본이다. 호적에 배우자 아니고 동거인으로 찍힌다"라며 화를 냈다.

그러자 보라는 "동성동본 결혼 한시적으로 허용한대. 지금 국회에서 법안 준비 중 이야"라고 설득했다. 또 "내년엔 한시적 허용이고 그 후 바로 동성동본 금혼에 관한 법률을 효력중지 시킬 거래"라며 똑부러지게 대답했다.

동성동본불혼법은 혈족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우리 나라는 고려시대까지 내혼제가 성행하였으나 중국에서 기원한 동성동본불혼이 조선시대부터 도입됐다.

우리민법 제809조는 동성동본인 혈족간에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헌법재판소는 민법제809조 1항 위헌제정사건(1997년 7월 16일 95헌가 6내지 13(병합))에서 동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

2000년 10월에 국무회의가 의결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민법 개정안에서는 민법 제809조를 폐지하고, 아버지쪽 또는 어머니쪽의 8촌 이내 혈족까지만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두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 [종합] 카카오, AI·투자 ‘두 엔진’으로 쪼갠다…2030년 합산 매출 16조 정조준
  • 40조 자사주 소각에도…SK하이닉스 美 ADR '47% 프리미엄' 요지부동 [주주환원 기대 확산, 반도체株 재평가]
  • 현대차, 오늘 10년 만에 전면파업...全 공장 생산라인 ‘올스톱’
  • 이재명 대통령, 최태원 회장과 비공개 만찬…반도체·대미투자 현안 논의 주목
  •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기대감 시장선 100조 이상 관측까지…구체적 규모는 미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1 15: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36,000
    • +8.37%
    • 이더리움
    • 3,272,000
    • +5.75%
    • 비트코인 캐시
    • 331,400
    • +13.38%
    • 리플
    • 1,809
    • +19.01%
    • 솔라나
    • 125,500
    • +7.36%
    • 에이다
    • 289
    • +14.68%
    • 트론
    • 465
    • +0.87%
    • 스텔라루멘
    • 259
    • +1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90
    • +3.37%
    • 체인링크
    • 15,120
    • +4.78%
    • 샌드박스
    • 61.75
    • +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