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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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기간 화환 설치 금지 위헌…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재판소는 29일 청주지법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화환의 설치’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의 대체 입법을 위해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법...

2023-06-29 15:58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헌법불합치 결정이 날 경우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했지만, 이후 국회에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법률의 효력은 사라졌다. 헌재는 2014년 같은 조항에 대해 '한정 위헌'을 선언하기도 했다. 당시 야간 집회 허용 범위는 '자정'까지로 임의 설정됐다. 이 당시에도 국회는 보완 입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지금은 원칙적으로 자정까지 야간 집회가 허용되고 있다....

2023-06-20 14:30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헌재는 당시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6월까지 국회에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여야는 그 뒤 14년 동안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았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불법 집회·시위가 판을 치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나마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집회·시위 관련 법률 정비에 나서고 있어 다행이다. 경찰이...

2023-06-01 05:00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그는 "심야시간대 집회·시위와 관련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는데도 국회가 입법 조치를 안 하고 있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본 의원이 발의한 집회시위 시간과 관련된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에 소음도 포함해야 하지...

2023-05-24 10:32
“오전 0~6시 야간집회 금지”…與 ‘집시법’ 개정 추진

그러면서 “지난 2009년 헌재는 집시법 제10조가 과도하게 야간 옥외 집회를 제한한다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 위헌을 결정했다”며 “이후 14년이 지나도록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아 시위는 자정 이후 금지가 가능하나 옥외 집회는 심야 시간대에도 금지가 불가능한 입법불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집시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경찰에 대한...

2023-05-22 11:32
이번엔 약사들이 민원…한국서도 '낙태약 합법화' 논란

헌법재판소는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헌재 결정을 반영한 입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2021년 1월 1일부터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다. 인공임신중절 자체를 처벌할 수 없기에, 그 수단을 문제 삼기 어려운 구조다. 유산유도제 정식 도입도 지지부진하다. 현대약품은 2020년 미프진의 국내 판권과 허가권을 확보해 식약처에...

2023-05-05 06:00
프랑스 헌법위원회, 연금개혁안 ‘정년 연장’ 헌법 합치 판단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고령 노동자 채용 촉진을 위한 ‘시니어지수’ 도입 및 관련 제재 등 6개 항목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퇴직 정년을 현재 62세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64세로 올리는 등 연금개혁안의 큰 틀은 헌법 합치 판단을 받아 법률로 공포할 수 있게 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법안은 발효된다. 마크롱...

2023-04-15 07:56
'불법 집회' 김수억 전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헌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이 유지됐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감형됐다. 이날 김 전 지회장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버틸...

2023-04-06 15:43
"미혼부 출생신고 어려운 현행법은 위헌"…헌재, 헌법불합치 선고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헌재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법은 출생신고된 아이가 혼인 관계인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법률상 생부가 아닌 친모의 남편 자녀로 추정되는 것이다....

2023-03-30 07:38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헌재는 사무장병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옛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 조항의 적용을 중지한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이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점을 감안해서 헌재는 개정 이후...

2023-03-29 12:00
헌재, ‘선거 기간 인쇄물 살포 금지’ 위헌 판단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A 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인 법 조항의 효력을 곧바로 없애면 발생한 혼선을 고려해 시한을 두고 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내년 5월 말을 대체입법 시한으로 정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2023-03-25 10:18
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헌재는 23일 오후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2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ｍ 이내에 있는 장소’에는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입하는 것과 무관한 장소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공관 인근에서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한다 해도...

2023-03-23 14:55
[속보] 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ｍ 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속보] 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ｍ 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2023-03-23 14:30
직장 내 괴롭힘 1년 새 55%↑…집단분쟁은 줄어

중노위 관계자는 “2018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사립대 교수도 국공립대 교수와 같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됐다”며 “이후 사건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구 감소로 학생 정원이 감소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외국인 학생이 감소하다 보니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입학정원을 못 충원하게 되고, 그 결과로...

2023-02-07 12:00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 선거공약 이행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큰 폭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다양한 연구와 논의 끝에 ‘선계획·후개발’이라는 원칙을 세워 1999년 7월 22일에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7개 대도시권은 환경평가 후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부분 조정하고, 7개 중소도시권은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을...

2023-01-30 05:00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이날 청구인 A 씨 측 대리인은 “입법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조항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품으로서 문학작품 등과 예술작품은 본질적으로 같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의 경우에만 합리적 이유 없이 가격할인을 금지하므로 공공성 및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해관계인인...

2023-01-12 16:20
공수처發 ‘통신자료조회’ 개정…연간 수백만건 조회하는 검‧경 ‘난색’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통신자료수집 사후통지절차 역시 2016년부터 시민단체에서 검찰과 경찰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행위를 지적하며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것이다. 이밖에 모호한 용어도 명확히 정리한다. 그간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두고 혼선이 있었는데, 통신자료를 ‘통신이용자정보’로 바꾸어 개념을 확실히 한다. 국가...

2023-01-09 14:20
헌재 “대통령 관저 100ｍ內 집회 일괄금지는 과도”…헌법불합치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의 ‘100ｍ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국회가...

2022-12-22 17:24
헌재 “아동 성범죄 전과자, 공무원 임용 제한 부당”

국가공무원법‧군인사법 조항 재판관 ‘6대 3’ 헌법불합치 결정 아동 성범죄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군인사법 제10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에서...

2022-11-24 16:53
헌재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는 ‘차별’…정치자금법 개정해야”

헌법불합치…2024년 5월 말까지 개정 안하면 효력 상실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제6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5년과 2019년에 이어 이 조항과 관련해 또 다시 나온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2022-11-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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