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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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대화방]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남녀기자가 보는 피임과 낙태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형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즉시 무효로 할 경우 법의 공백이 생기고 사회적 혼란이 유발되므로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결정이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성단체들은 헌재의 이번...

2019-04-12 17:14
"낙태죄 틀렸다"…곽정은이 SNS 통해 공개한 핵심, '인격권'

지난 11일 곽정은은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를 언급했다. 그는 해시태그로 '여성의자기결정권' '인격권' '기본권' 등을 기재하며 해당 선고의 정당성을 부각한 모양새다. 특히 곽정은은 판결문을 인용해 낙태죄가 여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점을 강조했다. 해당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는 "임신 유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2019-04-12 10:18
설리, ‘낙태죄’ 폐지에 소신 발언…“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을 덧붙이며 이날 결정된 낙태죄 위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53년에 도입된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약 66년 만이다. 헌재는 형법 개정 시한으로 2020년 12월 31일을 제시했다. 그때까지는 현행법이 적용되지만 개정되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2019-04-11 23:43
[르포]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에 피켓 던지고 환호하자 한쪽선 야유가…헌재 앞 이모저모

“역사는 진보한다!” 11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형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발표하자, 낙태죄 폐지 촉구를 위해 모인 시민들은 환호를 질렀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 23개가 모여 만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은 헌재의 낙태죄 위헌 결정에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외치며 서로를 껴안았다. 일부...

2019-04-11 17:47
낙태 합법화 '급물살', "수술대 위 女 안전 지킨다"…음지에서 양지로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낙태 합법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무엇보다 의료 사각지대에 위치했던 낙태 여성의 안전성을 담보받을 수 있을 거란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법 조항을 두고 헌법불합지 판결을 내렸다.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사실상 낙태 합법화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2019-04-11 16:11
[종합] 헌재,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내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

헌재는 11일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2019-04-11 15:19
[속보] 헌재 66년 만에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

헌재 66년 만에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

2019-04-11 14:51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합헌' 결정 7년 만에 뒤집히나

다만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위헌 결정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관련법 개정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위헌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결정된다. 유남석 헌재소장, 이은애ㆍ이영진 재판관은 낙태죄 처벌이 위헌이라는 입장에 가깝다. 이유에는 각각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9-04-08 16:24
헌재 "형사소송 즉시항고 3일 제한은 위헌…연말까지 법 개정해야"

헌재는 A 씨와 B 씨가 각각 즉시항고의 기간을 3일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405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 심리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405조는 △정식재판청구 기각 결정 △상소권회복청구...

2019-01-01 09:00
"자녀 성(姓), '아빠 우선'에서 '부모협의'로"…저출산·고령화 포럼

호주제는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됐고, 2008년부터 현재의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됐다. 김상희 부위원장은 "모든 출생을 존중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를 만드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더 평등한 가족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호주제 폐지 후...

2018-12-03 16:53
[종합] 대법 "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부당"…14년 만에 판례 뒤집혀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병역법의 병역종류조항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전합은 "현재 대체복무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거나 향후 도입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전합이...

2018-11-01 12:32
토지공개념, 뛰는 집값 특효약 될까

노태우 정부 때 본격적으로 제도화가 추진돼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됐지만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고 폐지됐다. 노무현 정부가 토지공개념에 기반해 종합부동산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을 도입했지만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었고,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로 토지공개념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는 토지공개념이 현...

2018-09-12 10:39
헌재 "일방적 DNA 채취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국회는 DNA법 관련 조항을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현행 DNA법 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DNA 채취를 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DNA 채취 이유...

2018-09-04 09:53
헌재, 수사기관 '패킷 감청'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30일 문모 목사가 낸 통신비밀보호법 5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5조는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해 용의자가 보내거나...

2018-08-30 18:25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적 신념 정당성 인정될까…대법 공개변론

특히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병역거부에 대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병역법 제5조 1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체복무제를 허용해야 한다며 병역종류조항(제5조 1항)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교도소...

2018-08-30 18:08
정부, 일부 아동수당 수급자에 자녀세액공제 적용

한편, 정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을 추진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법무부 등과 협의가 종료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4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범위 등 개정안에 대해 협의가...

2018-08-28 10:00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국회 계류 대체복무 법안에 눈길

헌법재판소가 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에 있는 대체복무 법안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가 헌재 결정에 대해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향후 논의가...

2018-06-28 17:06
헌재 "휴대폰 발신 위치 추척, 기지국 수사 헌법불합치"

헌재는 28일 희망버스 기획자 송경동 시인과 기자 김모 씨 등이 청구한 통신비밀 자유 침해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2조와 13조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의 휴대전화 통화...

2018-06-28 17:00
헌재 "병역거부 처벌 합헌…양심적 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

헌재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A 씨 등이 병역법 88조 1항, 5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각 합헌,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먼저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하는 병역법 88조...

2018-06-28 15:14
헌재 "국회 앞 100m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헌재는 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2018-05-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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