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당시 부실 과적점검을 한 해운조합 직원 2명이 입건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실장 김모(51)씨와 운항관리자 전모(31)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당시 운항관리 담당인 이들은 세월호가 과적 상태에서 출항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측은...
선사는 실제 적재량보다 축소해 적재화물량을 해운조합에 신고하고, 하역업체는 선사가 신고한 물량에 맞춰 노임하불표에 하역물량을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선박에 화물을 과적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선사는 화물을 많이 실을수록 이윤이 많이 남고, 하역업체는 하역임금을 줄임으로써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바로 이런 예외조항들이 해양수산부 출신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부실 검사 논란을 빚은 한국선급(KR)과 한국해운조합 등에 취업할 수 있게 만들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이런 유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와 그 밖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감사 대상에는 해수부, 안행부, 해양경찰청 외에도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한국선급 등 국가사무 수탁기관의 부실한 선박 안전관리 및 주무부처의 감독 소홀 등이 지적됨에 따라 처음으로 한국선급에 대한 감사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특별조사국을 중심으로 주요 부처의 민간위탁사무 및...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는 선박 안전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함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출항 전 선장이 작성해야할 안전점검 보고서를 공란으로 제출받은 다음...
유병언, 해경언딘, 한국선급 해운조합 전담팀 등. 대대적으로 조사해라”, “진정성 없는 해경의 말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 “해경에 들어가는 세금이 아깝다”, “특검도 믿을 수 없다. 속시원하게 밝혀줄 곳이 우리나라에는 정말 없단 말인가? 국민의 마음이 썩어간다”, “수사정보를 유출했는데 대기발령? 말이 되나”, “해경은 뭘 하는 곳인지 의심스럽다”...
전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단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 수행하거나 국가기관이 임원을 임명 또는 선임을 승인하는 단체는 시행령에서 낙하산 재취업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해운조합이나...
청해진해운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개월간 개조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 및 납품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방식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일부 부실 대출이 적발됨에 따라 조만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종교 관련 신협을 중심으로 10여곳을 특별 검사하면서 일부 대출에서 문제점을...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는 7일 선박 안전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사문서 위조 등)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사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해운조합 운항관리 실태를 조사하던 중 이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해운법과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등에 부실...
선박 안전상태를 살피지 않고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해운조합 직원이 검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는 7일 선박 안전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사문서 위조 등)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사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2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간합동TF회의에서 논의되는 연안여객선 긴급점검 결과 평가에서 이미 신뢰를 잃은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참여한 결과를 놓고 회의를 하는 웃지 못할 촌극도 연출했다.
현재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인 선박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다 비리 연루...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여객선 세월호 참사에 연루된 청해진해운 관계사에 대출해 준 신협을 포함해 농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에 대해 상호금융협의회를 통해 담당 부처 협조를 받아 부실대출 여부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유병언 일가와 관련된 신협 7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페이퍼컴퍼니를 포함한 관계사가 지속적으로...
우선 해경과 언딘 사이의 유착 의혹, 세모그룹 근무 경력을 가진 해경 국장과 청해진해운과의 유착 의혹도 날로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가 본인 소유의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신용협동조합 2곳에서 20억원 이상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또한 검경은 이날 세월호 고박이 제대로...
금융당국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련된 업체가 계속 늘어나자 신용협동조합에 이어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사 전반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여객선 세월호 참사에 연루된 청해진해운 관계사에 대출해준 신협·농협·새마을금고에 대해 상호금융협의회를 통해 담당 부처 협조를 받아 부실대출 여부를 들여다...
해운조합·한국선급 같은 해수부 산하기관 14곳 중 11곳을 해피아가 장악하고 있다. 해운사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 안전운항 지도·감독권을 맡긴 게 대표적이다. 이밖에 38조원 규모의 정부 물품 구매를 담당하는 조달청에 근거한 조피아(조달청 마피아), 금융위원회 출신들이 장악한 금융권을 빗댄 금피아, 산하기관이 많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들을 언급한 산피아 등도...
오히려 대대적인 구조 변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보험자 측이 선박의 구조상 하자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해 상당히 주의를 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세월호를 보유한 청해진해운은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을 통해 총 113억원 규모의 선박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실제 한국선급이나 해운조합 등 선박안전검사를 대행해 온 민간기관의 대표직은 대부분 퇴직 관료들이 차지해 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거나 정부의 제재를 방어하기 위해 민관 가릴 것 없이 낙하산 영입에 나서는 관행이 계속되는 경우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거제 조선소 생산총괄 임원과 노동조합 위원장은 거제 조선소와 입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노사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자업계도 안전사고 예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전자는 사내 인트라넷에 ‘사고 대응 매뉴얼’을 게시, 주요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LG전자는 매년 국내외 모든 사업장을...
반면 정몽준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한국해운조합 주성호 이사장은 김황식 총리시절 훈장을 받고 차관으로 승진을 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운조합이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당시에 이런 문제만 고쳤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