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나간 해수부…민간합동 TF 구성도 오락가락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여객선 안전분야 혁신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한 민간합동 태스크포스(TF)에 논란을 빚은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참여시켰다가 슬그머니 빼 비난이 거세다. 특히 2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간합동TF회의에서 논의되는 연안여객선 긴급점검 결과 평가에서 이미 신뢰를 잃은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참여한 결과를 놓고 회의를 하는 웃지 못할 촌극도 연출했다.

현재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인 선박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다 비리 연루 정황이 있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압수수색과 수사를 펼치고 있는 기관이다.

해수부는 이를 의식해 지난 4월26일 TF 참여위원으로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포함했다가 지난 1일 슬그머니 검사기관으로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을 배제했다. 대신 외국계 회사인 로이드선급과 노르웨이선급을 TF 참여위원으로 바꿨다. 문제는 지난 4월 22일부터 4월30일까지 연안여객선 긴급안전 점검에 이들 외국계 회사가 아닌 신뢰를 잃은 한국선급 등을 참여시킨 점이다. 과연 이들 기관이 점검한 안전진단에 신뢰성을 보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긴급점검에서 연안여객선 155척 중 133척을 점검완료했고 이 가운데 11척은 여객안전 확보에 문제점이 발견돼 운항정지 조치를 했다. 운항정지 조치된 11척 중 6척은 시정조치 완료 후 운항을 재개했다. 운항을 재개한 여객선은 하모니플라워호, 플라잉카페리호, 남해고속카훼리7호, 평화훼리5호, 여수거북선호, 제주월드호다. 현재 운항정지 여객선은 금오페리3호, 고군산호, 한려페리호, 5은성페리호, 독도사랑호 등 5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