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를 선박안전기술관리공단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현재 재판받고 있는 운항관리자 33명을 그대로 운항관리자로 채용했다.
이들은 세월호 사건에 연루됐거나 이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해운비리 수사과정에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고서 작성 및 운항허가를 내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재판을...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운항관리업무의 이관과 공단 체제 하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선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업무 인수식’을 7일 개최한다.
그동안 운항관리업무는 해운조합이 맡았으나 세월호의 안전점검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음에도 운항허가를 내주는 등...
함께 정부는 여객운항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운항관리 기능을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그동안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선원 안전교육, 출항 전 선박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해 안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주무부처의 관리·감독과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선박안전공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는 민간인 해운조합에서 코레일 계열사인 코레일 유통은 온라인쇼핑몰 사업에서 철수하고, 코레일 네트웍스도 현재 운영중인 외부주차장과 레스토랑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를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철수키로 했다.
LH는 전용면적 60㎡ 이상의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기능 비중을 현행 37%에서 10년 내로...
이원태 행장은 “바젤III는 주식회사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협동조합은행인 수협은행에 직접 적용하기 곤란해 이를 자회사로 분리하는 사업구조 개편이 급선무다”고 설명했다.
이 행장은 “사업구조 개편이 완료되면 자본력이 대폭 강화돼 대외 경쟁력 및 대고객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협동조합 수익센터로서의 역할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대우조선해양은 그리스 최대 해운선사 안젤리쿠시스 그룹 내 마란 탱커스 매니지먼트로부터 15만6000톤급 원유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해당 선주사로부터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척을 따낸 후 한 달여 만에 수주에 성공한 것이다. 수주 규모는 시장 가격을 토대로 추산해볼때 1억3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중해와 홍해를...
광주고법 형사 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피고인들은 항소 기각되거나 일부 감형 또는 무죄 선고를 받기도 했다. 앞서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년, 다른...
수협은행은 한국해운조합과 상생경영을 위한 금융거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협은행은 한국해운조합의 종합금융거래은행으로 지정돼 한국해운조합과 2000여 회원사 및 임ㆍ직원에 대한 최대한의 금융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수협은행과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2013년부터 연안 여객선 및 화물선의 현대화를 위한...
개선현황에 따르면 먼저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 소속된 운항관리자들을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올해 7월까지 조직 이관을 완료한다.
세월호 사고 당시 73명이었던 운항관리자는 91명으로 증원했고,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인원을 산정하고 있다.
여객선 감독관 16명을 최근 현장에 배치해 선령 20년을...
또 안전감독·인허가·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는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157개 기관이 더해졌다. 사립대학과 이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656개도 새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립대학 및 재단이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종합병원과 이를 개설한...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객이 급증하고 항공기 운항이 증편됨에 따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공항별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과 시설 및 장비 등의 사전점검 실시한다.
해상에선 해경ㆍ해운조합과 이용객 폭주 선착장에 안전관리요원을 증가 배치해 과승ㆍ과적을 예방하고,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음주운항, 소형어선 여객수송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국철강노동자조합(USW)이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자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유가상승을 부추겼다. 이에 에너지 관련주는 유가 상승에 따라 오름세를, 비에너지 관련주는 원유 비용지출에 대한 부담으로 하락했다.
주요 종목으로는 일본 최대 석유개발업체 인펙스는 7.1% 급등했으며, JGC는 4.6% 상승했다. 석유화학 전문업체 JX홀딩스는 4.6...
최저가가 감정가의 절반 밖에 되지 않고 설령 최저가로 낙찰된다고 해도 회수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22억원이 전부다.
또한 한국해운조합을 비롯한 임금채권자 31명이 해당 사건에 대해 임금채권을 청구한 상태다. 임금채권은 경매시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한국산업은행의 손실금은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또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받은 300만원과 한국선주협회로부터 지원받은 해외시찰 경비 2천750만원은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봤다.
박 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혐의인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1천만원을 지출한 점도 인정됐다.
반면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노사가 30일과 31일 극적 합의를 통해 잠정 합의안을 내더라도 조합원 찬반투표 등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사실상 임단협의 연내 타결은 불가능하다.
◇ "한중FTA 역차별" 기업들 속탄다
수출입관세 철폐 형평성 어긋나... 보일러 업계 피해산업 지정 신청
지난 11월 10일 타결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역차별적 내용이 속속 드러나면서 관련 업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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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삼성SDIㆍ삼성정밀화학ㆍSK커뮤니케이션즈ㆍGIIRㆍ현대미포조선ㆍ코스모신소재ㆍGS건설ㆍ한진해운 등 8곳은 지난해에 이어 적자를 지속했다. 또 현대중공업ㆍ삼성전기ㆍLG생명과학 등 3곳은 전년 말 대비 적자로 전환했다.
◇ '稅혜택' 빠진 증시 부양책... 시장은 시큰둥
금융위 '주식시장 발전방안' 발표... 당장 시장에 효과 줄 내용 없어
기대를 모았던...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의 본부장과 팀장은 금고 2년을,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운항관리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가 주로 적용된 피고인들은 법정형에 따라 금고형을, 별도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김 대표와 업무상과실 치사·상이 아닌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해운조합 관계자 등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