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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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환경부담금 내년 하반기 부터 폐지

건물에는 용수사용량에 비례해 환경개선부담금과 하수도 요금을, 연료사용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이중 부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상반기까지 부과되고 2015년 하반기 부터는 면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4-03-23 14:15
[11월7일 주요뉴스]대입수능 65만명 응시·안도현 시인 일부 유죄 등

7일 정부와 지자체,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따르면 전력요금, 지역난방 요금, 서울·강원지역 도시가스료, 부산 하수도요금, 울산·충북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을 앞두고 있다. 최근 매년 동·하절기 인상된 전력요금은 올해 안에 또 3∼4% 인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3년간 5차례나 요금이 조정되는 셈이다. 주택요금은 6단계인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할...

2013-11-07 16:08
[한옥, 화려한 부활] 시공비 3.3㎡당 720만원… 전통美 살리고 주거성능 높였다

국토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시·도지사가 신규 한옥 건축과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 기술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옥마을을 조성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있는 도로나 전기,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정비에 먼저 나서게 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한옥건축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개 교육기관과 위탁교육...

2013-08-29 11:01
'단군 이래 최대' 에잇시티 사업 결국 해지할 듯

무의도의 상·하수도 시설 일부를 제외하고 기반시설은 다 갖춰졌다"며 반박했다. 시 산하 도시공사가 2010년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컨소시엄에 지분 참여를 하기로 했다가 취소했다는 에잇시티의 주장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는 에잇시티가 400억원을 가져오면 출자하겠다고 100억원을 보내온 상태"라며 맞섰다. ◇ 사업 해지 이후는...

2013-07-31 16:16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SPC 설립요건 완화

이와 함께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하는 폐기물, 하수도, 도로, 공원, 옥외광고 등 5개 도시관리사무도 해당 기초 지자체로 이관되고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이의제도 신설 등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도 보완됐다. 산업부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미래산업 성장 거점...

2013-07-31 11:00
지자체ㆍ공기업 부채 100조원 육박

다만 19조원에 달하는 상·하수도 등 지자체 직영기업 부채가 중복계산 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지방 공공부문의 부채는 91조원 가량으로 1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안행부는 올해 지방공기업 부채가 작년보다 6%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행부는 지자체별 부채를 공개하는 것 외에도 지방재정 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한다. 지자체가 발주한 모든...

2013-05-26 18:13
환경부, 남양주 시장 고발… 왜?

환경부는 남양주시가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에 오염된 하수도 물을 10년 넘게 매일 약 1만t씩 불법 방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15년 이상 한강 상수원에 하수를 버렸고 이 양은 약 5500만t으로 추정된다. 남양주시는 몰래 하수구를 버리기 위해 ‘비밀 방류구’까지 만들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012-08-21 10:08
김승연 회장 법정구속… 한화 글로벌사업 차질

김 회장의 최대 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라크 프로젝트는 국내기업의 단일 해외수주로는 최대규모인 80억달러(9조4000억원)로, 도로와 상·하수도, 태양광발전 등 기반시설과 국민주택 10만호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김 회장은 특히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보고받고 회의도 직접 주재하는 등 열성을 쏟았다. 또한...

2012-08-17 15:08
환경부, 하수처리장 운영업 등록 의무화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다른 자격기준 없이 위탁업체에 하수처리장 운영을 맡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때 CCTV 등의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고 상하수도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또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2012-07-15 13:27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작물 신규경작 금지

환경부는 매년 수질관리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미흡한 지방자치단체는 상·하수도 예산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가 강화된다. 또 개인하수처리시설 공영관리제 도입 및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아울러 지역특성을 활용한 문화·체육·교육시설의 설치허용 등 일부규제의 합리화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번...

2012-06-05 09:14
상수도 등 7대 지하시설물 자동갱신시스템 市 확대

국토해양부는 서울시 등 전국 82개 모든 시(市)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관로 등 7대 지하시설물 정보를 갱신할 수 있는 자동갱신시스템 확산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 △난방 등 7대 지하시설물 정보다. 이번 자동갱신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에서 지하시설물 정보를 수정할 경우 국토부의 통합...

2011-12-19 11:00
검찰, 광주 총인시설 비리의혹 수사 착수

광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불러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총인의 허용치를 현재 2ppm에서 내년부터 0.3ppm으로 낮추기 위한 것으로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돼 지난 4월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2011-11-17 19:11
美 앨라배마주 제퍼슨카운티 파산…사상 최대 규모

이 도시는 지난 2008년 하수도 보수 공사를 위해 채권을 발행한 이후 재무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했다. 제퍼슨카운티는 지난 9월 채권단과의 협상에서 어느 정도 회생의 실마리를 이끌어냈지만 그 전제 조건인 하수도 요금 인상과 증세에 대해 반발하는 카운티를 대표하는 주 의회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것이 결국 파산으로 이어진 것이다. 제퍼슨카운티의 최대...

2011-11-10 15:44
'친환경' 빗물 저장시설…침수재해 "걱정 끝"

친환경 하수관 개발로 출발한 뉴보텍은 이처럼 빗물재활용시설, 하수도관리업으로 사업영역 확대를 통해 수질환경 관련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뉴보텍은 빗물관련 사업을 비롯한 분야의 특허 42건을 비롯해 총 109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11건은 출원 중에 있다. 한편 뉴보텍은 시설 강도는 높이고 무게는 줄인 첨단 섬유강화 복합재료(GMT) 소재를...

2011-10-20 10:40
시장·군수, 분뇨수집업자 폐업 지원

환경부는 분뇨수집·운반업자들이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대체사업 주선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지난 4월6일)돼 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정하기 위해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 제도를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폐업지원 범위를 ‘하수도정비계획에...

2011-10-05 12:00
환경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민간기업에 개방

앞으로 민간기업도 공공하수도 운영 및 관리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업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 기업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하수도 관리업제도를 도입해 민간업체에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이 도입되는 공공하수도 관리업은 그간 지방공사·공단과 토목건축업자, 엔지니어링업체 등 5개...

2011-08-19 09:00
농어민 삶의 질 향상 위해 6조3000만원 지원

특히 상ㆍ하수도 보급 등 농어촌 지역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분야와 경제활동 다각화 분야의 지원이 확대된다. 농어촌 상ㆍ하수도 보급 분야에는 지난해 5783억원에서 올해 6820억원이, 경제활동 다각화에는 1조964억원(2010년)에서 1조1787억원이 각각 지원될 계획이다. 이번에 심의ㆍ의결된 내용은 지난 2월22일과 5월9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2011-06-08 14:08
분뇨수집ㆍ운반업 지원등 하수도법 시행령 입법예고

분뇨수집 및 운반업 폐업 지원 범위 재설정 등 하수도법 시행령이 입법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는 분뇨수집 및 운반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폐업지원 범위를 정하고 공공하수도 위탁기간, 위탁계약의 갱신, 위탁성과평가 및 계약해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공하수도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일자로 입법예고...

2011-06-02 12:07
성남고등 등 보금자리 민간택지 원형지 공급

LH는 이 필지의 하수도ㆍ전기 등 기반시설 공사만 해주고, 부지조성 공사는 하지 않은 상태로 민간에 분양하게 된다. 이 경우 LH 입장에선 조성비 만큼 자금 선투입을 줄일 수 있고, 보상 전에 미리 토지대금의 일부를 회수해 자금조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민간 건설사는 부지 조성공사와 아파트 터파기 공사를 한꺼번에 처리해 공사비를...

2011-05-12 12:55
하수관 처리 용량 커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수도시설기준은 하수도시설의 공사와 운영상의 효율 증대를 위한 계획방법과 최신 선진기술을 수록해 향후 하수도의 환경성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법 및 기술을 반영한 최고 수준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04-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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