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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침수 주범 '담배꽁초 가득 빗물받이'…관리 태만 지자체에 500만 원 과태료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8일 시행지자체에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부여침수 피해 사후 대책 아닌 예방 위한 사전대책 정부가 도시침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막힌 빗물받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3-06-2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위한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환경위성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배포 △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추진상황 점검 28일(수) △환경부 장관 10:30 언론 브리핑(서울 청사) △환경부 차관 14:00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서울) △2023년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개최 △녹색투자 비용지원 시범사업 2차 모집 추진 △탄소흡수능력 측정...

2023-06-25 09:59
‘담배꽁초 줍고 방범창 설치’…여름 폭우 대비 총력전 펼치는 서울 자치구

또 구는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지난해 1200개 설치했고, 올해 335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하천 고립사고 예방부터 위험 수목 제거까지 양천구는 하천 내 고립사고 등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안양천에 ‘진출입로 원격조정차단기’ 29개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간 안양천 좌안 신정교~양화교 구간에 자동·수동차단기가 설치돼 있지만, 기습 폭우...

2023-06-17 09:00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한해 하수도를 통해 배출·폐기되는 필로폰 량만 해도 1일 4만 명가량이 투약 가능할 정도의 분량이다. 앞으로 검찰은 청소년 마약공급 사범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청소년 공급사범에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국 일선 검찰청 마약전담 부장검사들은 양형 가중자료의 적극적인 제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전국 검찰청 마약전담 부장 및...

2023-05-08 12:36
'리쇼어링 활성화' 팔 걷어붙인 野…정부에 '투자보조금 확대' 방안 제안

위한 법' 개정안에는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시 지원 대상에 해외 인소싱(해외생산)을 국내 아웃소싱(국내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리쇼어링 대상 기업의 기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행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ㆍ하수도ㆍ전기ㆍ가스 등...

2023-04-12 15:41
가뭄 시 제한급수 지역 저수조 청소 의무 유예…환경규제 혁신 속도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적정 하수처리가 어려워져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행정처분 개선도 이뤄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일부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

2023-02-28 10:00
폐수 처리비용 낮춘 광주, 상가 공실 회전율 높인 서울…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광주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초기 공공폐수 처리비를 하수도 요금단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조례를 개정, 투자유치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줬다. 서울시는 상가 공실 기간을 줄이기 위해 임대상가가 2번 유찰될 때부터 기초금액을 10% 낮춰 새롭게 입찰을 부칠 수 있도록 상가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인천 중구와 충북 청주시는 행정절차 합리화 분야에서 우수...

2023-02-09 16:24
서해 5도 주민 지원금 12→15만 원 인상, 노후주택 지원 기준 30→20년 완화

2011년 행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2025년까지 총 99개 사업에 758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사업으로는 해상운송비 지원(행안부), 용기포항 건설(해수부), 공공하수도 설치(환경부), 병원선 건조(보건복지부) 등이며,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백령공항 건설' 등이 포함돼 있다.

2023-01-17 15: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여주시 하수도 사업 현장간담회 △작년 초미세먼지 나쁜 날, 관측 이래 가장 적어 17일(화) △환경부 장관 수자원 협력 및 물산업 해외진출 해외출장(UAE) △환경분야 국제감축추진협의회 개최 △설 연휴, 야생동물질병 방역관리 철저 △총유기탄소 환경오염 평가기법 개발 △녹색혁신 신기술 실증을 위해 수요-공급기업 한자리에 18일(수) △환경부...

2023-01-15 09: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예방위한 하수도 정비 확대 지원 △자원순환분야 하위법령 개정 시행 △남은 음식물 줄이기 우수 공공집단급식소 6곳 선정 △국민 참여로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차단 29일(화) △환경부 장관 10:3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시침수 정책간담회(한강홍수통제소)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2022-11-28 08: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4% 감축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생물자원 유래 기능성 펩타이드 발굴 24일(목) △환경부 장관 09:30 전기차 리더스 포럼(국회 의원회관), 11:00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언론 브리핑(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환경부 차관 08:00 배출권할당위원회 (서울청사), 13:30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2(대구EXCO) △김해시 등 23곳,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2022-11-20 09:37
[종합] 현장애로 규제 24건 개선...'1.5조+α' 투자 기대

또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1000억 원의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분야의 현장애로 규제도 혁신했다. 정부는 기존 사업용 화물차(일반 화물운송업)를 대형차량으로 교체 시 한 번에 교체 가능한 최대적재량을 5톤에서 10톤 이상으로 완화했다. 선박용품 적재...

2022-10-17 09:53
대법 "주민친화시설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법 취지 어긋나"

공공하수도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하수처리장 상부에 만든 축구장 등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추가 부과한 것은 하수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2-10-03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개정 △공공하수도 설치 지하부분 토지 보상기준·방법 마련 2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20 22년 업무보고 브리핑(외교부) △환경부 차관 15:30 환경오염 피해구제 정책위원회(서울) △2022년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아크릴아미드, ‘화평법’ 제한물질로 지정 △제4기...

2021-12-26 09:20
정부, 세종시 주택공급 확대 전폭 지원…정치·행정수도 발돋움

이 계획엔 청주공항의 관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활주로, 여객청사, 화물터미널 등을 확충하는 방안과 함께 광역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 활용 방안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이날 회의에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행정수도 완성 및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안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로 개헌과...

2021-12-07 15: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 10일(금) △환경부 장관 10:30 동물복지대상(국회) △환경부 차관 14:00 전기차 사용자 간담회(서울) △월악산 등 국립공원 3곳에서 탄소중립 야영장 시범운영(석간) ◇보건복지부 6일(월) △복지부 장관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2021-12-05 10:26
이낙연, 적정 주거기준 도입한다… "1인가구 최저면적 4→8평 확대"

또 충분한 채광과 수질이 양호한 하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과 욕실, 온수공급과 냉난방 설비, 대피로 등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층간소움 저감 대책도 발표했다.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4만2000건으로 전년보다 60%나 증가한 점을 감안해 1999년 120㎜에서 2013년부터 210㎜로 바뀐 바닥 두께를 앞으로 240㎜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층간소음...

2021-07-27 19:22
영토 무한확장 나서는 가전업계…음식물처리기 시장에 대기업도 저울질

이 가운데 하수도로 음식물 찌꺼기를 갈아 배출하는 방식이 문제로 떠올랐다. 정상적인 제품은 음식물 찌꺼기를 1차 처리기에서 갈아낸 뒤, 2차 처리기를 통해 80%를 걸러내고, 나머지 20%만 하수구로 배출해야 하는데, 2차 처리기를 제거한 불법 제품이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5개 통신판매중개 사이트(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를 통해...

2021-06-23 15:12
오세훈 "재개발ㆍ재건축 투기 방지 위한 조합원 자격 기준 강화해야"

이와 함께 노후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하수도는 매우 중요한 도시기반시설로 인구와 산업의 도시 집중화로 인해 특별시와 광역시에 하수도가 집중돼 있지만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서 국고보조금 지원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수도 사업 소요액의 최대 50%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2021-05-25 11:18
한국화이바·코오롱인더스트리 '650억' 하수도관·맨홀 입찰담합

조달청 등이 발주한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정하는 등 담합을 한 한국화이바 등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9억5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2021-03-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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