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7일 공포 후 시행된다.
먼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하수시설에 대해 기술진단을 하지 않는다면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진단 대상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 등이며 지자체는 5년마다...
먹는물 안전 강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새롭게 수행하게 된 댐 상류의 물환경 관리 사업 종류를 규정하고, 하수도 관련 요금 및 국고보조 규정 등은 삭제했다.
수도법 시행령은 환경부 장관이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실태조사 범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은...
△종합은 토목, 건축, 토건, 산업설비, 조경 △전문은 토공, 포장, 실내건축, 습식방수, 상하수도, 철근콘크리트 등이다.
이 같은 업종 규제는 1997년 확정된 이후 20여 년간 이어져 왔다. 최근 공법의 융복합화와, 점차 다양해지는 발주자 요구에 따라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후속 조치로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종 통폐합을 추진한다....
홍수대책기획단은 댐, 하수도, 홍수예보체계, 물관리계획 등 여러 분야에서 현 상황을 진단해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대규모 홍수를 포함해 장래 기후 위기로 홍수 규모가 얼마나 증가할지를 예측하고, 현재의 댐·하천 등 홍수방어체계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증가한 홍수 규모에 대응할 수...
환경부는 비가 내릴 때 넘치는(월류) 하수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월류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 시 하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수질과 수량을 모니터링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또 허가받지...
화학물질 사용 등으로 인프라 구축이 까다로운 산업에는 수도·전기·통신·가스·하수도·공공폐수처리·폐기물처리시설 등 각종 기반 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1월 22일 제3차 경쟁력위원회 6건의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모델을 승인한 데 이어, 이날 7건을 추가로 승인했다.
대상 품목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항공기용 소재, 이차전지 공정 장비...
한국수자원공사는 전국의 댐에 위치한 보유 건물 휴게소 또는 매점 등으로 입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35% 범위에서 인하했으며 한국환경공단 역시 대구 국가 산업 단지 내 국가 물 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다음 달까지 임대료, 시설 이용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감면 금액은...
9% 공공하수도 혜택, 2018년 하수도 통계 공표
△수은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1월 1일(수)
△2020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주간 단위 미세먼지 정책 동향 소식지 발간
2일(목)
△환경부 장관 08:00 국립서울현충원 참배(국립현충원), 09:00 정부시무식...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국토교통부는 '하천 기본계획'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해당 부처별로 홍수 방지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 예산이 낭비되고 사업 추진이...
지자체 소관 건설현장 중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의 안전 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밀착 안전관리를 시행한다.
이외에 벌목, 환경미화 등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호구 착용 확인과 안전 작업 방법을 반드시 교육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 산재 사망사고 감축 자체...
이번 단속 기간 중 안전사고 위험이 커 조치가 시급한 불법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이외에도 건축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을 종합해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미등록 야영장 집중 점검과 함께 등록 야영장에 대한 지원 사업도 한다.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25억 원이 투입돼 문체부 주관으로 ‘야영장...
독립유공자 본인과 유족(선순위자 1인) 1900여 명에게 상·하수도 요금(10m²)과 서울시 공영주차장 총 136곳 주차료(80%)도 감면해준다.
2024년까지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조성되는 효창독립 100년 공원 내에는 독립운동가 1만5454명의 '기억공간'을 마련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후 지자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8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따르면 대경트라움이 제조한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이달 1일 자로 판매 금지 대상 제품에 올랐다. 대경트라움은 웰릭스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하고 있다. 웰릭스가 판매하는 음식물 처리기는 싱크대에 부착해 음식물을 갈아서 미생물로 처리하는 제품이다. 지난달에는 ‘2019 고객만족브랜드대상’ 인증식에서...
악취 민원이 많은 지역에 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하수도 악취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등 최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악취를 감시하고 악취 다발 지역에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를 구성·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악취는 소음⋅진동 등과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