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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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터 중복규정 삭제한 4대강수계법 시행

관련 규정 삭제는 지난 2012년 5월에 개정한 ‘하수도법’으로 하수관로가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에 시행함에 따라 폐수 재이용 관련 사항이 전반적으로 관리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금강수계법에서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시행되는 지역의 경우...

2016-01-19 10:00
키움운용, 수자원공사와 ‘물산업펀드’ 조성 실시 협약

이번 K-water형 물산업펀드는 상하수도 시설 확충(개량)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필수 기반시설임에도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펀드를 통해 대규모 투자 재원을 조달할 수 있어 지자체 재정여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중 여유자금의 안정적인 투자처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5-11-13 15:14
공정위 환경시설공사 담합한 11개 건설사에 34억 과징금 부과

옹진군 하수도 정비 사업 등 환경공단이 발주한 시설 공사에 건설사들 간 담합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옹진군 하수도정비사업 1단계 공사 등 6건 공사의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투찰률)을 사전에 정한 삼호 등 11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4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옹진군...

2015-07-16 12:0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8일

상·하수도, 각종 대중교통 요금은 물론 기름값과 병원비까지 인상 러시에 가세하는 모양새입니다. 올 들어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치로는 저물가 기조가 이어져 전문가들 사이에선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하락으로 경기가 침체하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연기금, '엘리엇 습격' 삼성물산 주식 대거 매입 미국계...

2015-06-08 07:17
‘파랑새의 집’ 채수빈, 예비 시어머니 점수따는 법?…이혜숙 반지 찾아 ‘호감도 업’

이날 ‘파랑새의 집’에서 하수도 구멍에서 반지를 발견한 한은수는 옷과 손을 더럽혀가며 정수경의 반지를 찾아냈다. 한은수가 더러워진 반지를 옷에 깨끗이 닦아 건네주자 정수경은 한결 누그러졌다. 한편 이날 ‘파랑새의 집’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이준혁(김지완)이 누명을 벗기 위해 애썼다.

2015-06-06 21:12
지방의원 탈법.일탈 '위험수위'…편취.성희롱에 '갑질'까지

심 의장은 2011년 3월 진주 모지역 면장과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어 하수도 정비공사(도급액 1천700만원)를 수주하는 등 2013년 12월까지 총 52건 82억4천200만원 상당의 관급·사급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았다. 심 의장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또 부산시의회 소속이던 박인대(58) 전 의원은 부산시 동부산관광단지 내 푸드타운 시행사의 실제...

2015-06-02 06:46
감사원 “서울시, 법적근거 없이 조직운영·인사 남용”

아울러 서울시는 상·하수도관의 위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에 317㎞ 구간의 자료를 누락, 싱크홀의 원인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감사원이 이미 싱크홀이 발생해 복구공사를 실시한 현장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불량토사를 사용하는 등 설계 기준을 지키지 않아 싱크홀이 재발할 우려가...

2015-05-06 14:39
대법원 "예상못한 침수사고, 지자체 손배 책임 없어"

재판부는 "양주시가 침수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집중호우가 다시 발생할 경우 하수도 시설물이 빗물을 처리하지 못해 주변 건물이 침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양주시의 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침수사고는 미처 예상할 수 없었던 기록적 폭우에 의해...

2015-04-29 15:19
당정, 싱크홀 대책 마련… ‘지하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추진

또 개보수 예산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해 하수도 국고예산 7330억원 가운데 신설에 6524억원(89%), 교체에 506억원(6.5%), 보수에 300억원(4.1%)이 각각 투입된다. 한편 이날 당정에 참석한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잇따른 사고로 사용이 제한된 제2롯데월드 수족관과 영화관 사용 재개와 관련, “지난해 12월16일부로 수족관과 영화관 사용 제한 명령을 내렸는데 여기에...

2015-04-22 17:21
국토부, 해외투자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공모

모집 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 상 해외건설업자가 해외에서 사업주로 참여하는 투자개발 사업으로 도로, 상ㆍ하수도, 철도, 수자원, 도시개발, 발전 및 산업 플랜트 등 분야이며 예비 또는 본 타당성 조사로 구분해 신청 받는다.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뛰어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GIF 투자운용사(신한 BNPP, KDB인프라), 정책금융기관(수은, 산은, 무보 등)...

2015-02-01 11:00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중소기업 참여 길 열린다

이외에도 내년 말부터는 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과 투자유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이 담당하는 사무중 폐기물, 하수도, 도로, 공원, 옥외광고 등 5개 도시관리사무가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 규제가 폐지되고 절차가 개선돼 경제자유구역 미개발 사업지구의 개발이...

2014-12-28 15:47
주민세 2배 인상…영업용 자동차세에 하수도 요금까지 오른다 “서민 부담 가중”

주민세 인상 주민세가 두 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수도 요금도 인상된다. 주민세 인상에 이어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서민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각 자치단체가 안행부 권고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현재 하수도 요금은 원가의 35.5%에 불과하다. 상하수도...

2014-10-29 11:23
신촌역 앞 381실 규모 관광호텔 들어선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하수도 폭원(선형) 변경,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지는 신촌로(40m), 서강로(40m)와 연접하고 지하철 2호선 신촌역 및 신촌교차로 주변에 입지하고 있어 유동인구 및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은 지역이다. 서울시는 도로...

2014-10-10 10:43
與 노후상수도 개량 ‘국고사업화’ 추진… 정부에 예산반영

권 의원은 “상수도 뿐 아니라 하수도도 지자체 고유사무로 돼 있지만 하수도 설치에 관해서는 중앙정부가 국고지원하고 있다”면서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국고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는 모순이고 수도법에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탓에 중앙정부가 어렵겠지만 당에서...

2014-09-23 11:13
[데스크칼럼] 박원순의 싱크홀

박 시장은 지금이라도 지하수 사용 실태와 함께 상·하수도관이나 지하철, 전기배선 등 다양한 지하시설물이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통합지반재해시스템’ 구축과 같은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박원순 시장의 사과가 곧이곧대로 들릴 수 있다.

2014-08-29 10:46
"50억 추경 투입 안전진단보고서, 산업부 공개 거부"

하수도의 경우 침수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11개 산업단지가 10년 또는 30년 빈도 강우에 부분적인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순옥 의원실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전기 및 가스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취약설비가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정밀안전진단이 일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2014-07-24 08:33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싱크홀', 한 달 새 두 곳 발견

발견된 싱크홀 아래에는 하수도, 상수도, 공동구가 복잡하게 매설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지하철 9호선이 지나가고 있어 원인 규명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 국회대로에서 한 달 사이에 두 차례나 싱크홀이 발견됐다. 첫 번째 구덩이는 6월 19일 운전자 신고로 확인됐다. 구멍 난 아스팔트를 걷어보니 그...

2014-07-20 15:10
공정위, 입찰 담합 대림산업·성지건설에 과징금 40억

공공 하수도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억45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4일 경기도 이천시 부필·소고·송계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들러리를 합의·결정한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31억6600만원, 8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14-06-04 20:09
한옥 짓기 쉬워진다…국토부, 별도 건축기준 마련

아울러 한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밀집된 지역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도로나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정비를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 김정희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이 법의 시행을 통해 자칫 사라질 수 있는 한옥과 근대 건축자산을 품겨깄는 국토경관의 소중한 자원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4-06-03 08:13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2016년부터 허용한다

2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 이후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해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분류식 하수관로가 깔린 곳 중에서 배수설비 경사, 하수관로 유속, 하수처리시설 용량 등을 모두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전국적으로는 분류식 하수관로가 63% 가량 설치돼 있다....

2014-04-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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