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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이렇게 특정 기업에 대해서 불확실한 정보가 갑자기 돈다면 앞서 말씀해 주신 공시 강화를 통해서 신속한 대응이 될지가 약간 의문이다. 혹시 검토 중인 다른 방안도 있는지? “정보 제공을 명확히 하겠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공정거래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적으로 잡아내겠다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공시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데서 허위소문을...
    2023-08-17 12:00
  • [단독] 수익률 치솟자, 증발한 코인 선물…미인가 가상자산거래소 MEXC 영업 백태
    [단독] 수익률 치솟자, 증발한 코인 선물…미인가 가상자산거래소 MEXC 영업 백태
    또 MEXC는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소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MEXC를 포함해 미인가 가상자산 사업자 16곳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넘겼지만, 수사가 유야무야되자 슬그머니 국내 영업을 시작했다. 미신고 사업자의 차단 여부를 결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법 기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심의를 중지하겠다는...
    2023-08-08 15:13
  • 해외 코인 거래소 국내 재진출?…주춤하는 바이낸스, 부상하는 크립토닷컴
    해외 코인 거래소 국내 재진출?…주춤하는 바이낸스, 부상하는 크립토닷컴
    다만, 두 거래소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진출 양상은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바이낸스는 올해 초 고팍스 인수에 나서며 국내 시장 진입에 나섰다. 3월에는 고팍스 등기 이사를 바이낸스 인물들로 바꿈에 따라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변경 신고 수리 여부는 통상 45일 안에 결정되지만, 아직까지 결정 나지 않았다. 바이낸스가 자금세탁...
    2023-08-07 05:00
  •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제재 조치 외부에 공개한다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제재 조치 외부에 공개한다
    2일 FIU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 변경을 예고했다. FIU 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검사 결과 조치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제28조의2안을 신설한다. FIU는 탈세 및 범죄 수익 흐름을 막기 위해 금융 기관과 가상자산사업자뿐만 아니라 카지노 등에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업무를...
    2023-08-03 18:19
  • 금감원 “CFD 영업 행태 미흡…위법·부당행위 엄중 조치할 것”
    금감원 “CFD 영업 행태 미흡…위법·부당행위 엄중 조치할 것”
    금감원, 키움증권 등 3개사 대상 CFD 업무 처리 적정성 검사 CFD 광고·계좌개설 및 판매·위험관리 등 소비자 보호 미흡 매매시스템 개발 업체에 CFD 마케팅 대금 지급 적발 증권사 임원 특수관계인, 주가 급락 전 특정 종목 대량 매도 금융감독원이 4월 일부 종목 주가 폭락을 불러온 차액결제거래(CFD) 취급사 3곳을 검사한 결과 미흡한 영업 행태를 확인했으며, 증권사...
    2023-07-30 12:00
  • FIU, 가상자산 합수단·5대 거래소와 첫 협의회…“불법 행위 엄중 대처”
    FIU, 가상자산 합수단·5대 거래소와 첫 협의회…“불법 행위 엄중 대처”
    협의회에는 전날 출범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과 함께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및 DAXA 임원 등이 참여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그동안은 FIU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주로 자금세탁방지차원에서의 관리·감독을 해오고 있었으나, 합수단 출범을 계기로 FIU도 범정부 차원의...
    2023-07-27 13:55
  • “응답하라 FIU” 고파이ㆍ하루ㆍ델리오 사태…'묶이고, 떼이고' 속타는 투자자
    “응답하라 FIU” 고파이ㆍ하루ㆍ델리오 사태…'묶이고, 떼이고' 속타는 투자자
    글로벌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고팍스 인수를 조건으로 고파이 원금 및 이자 상환을 내걸었다. 2월 바이낸스 인수를 나섬에 따라 레온 싱 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총괄을 고팍스 등기상 대표이사 선임하고 변경 신고 절차를 진행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FIU는 변경 신고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함에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2023-07-27 05:00
  • 하루ㆍ델리오 회생절차 장기화…속타는 이용자들 "금융당국 책임론"
    하루ㆍ델리오 회생절차 장기화…속타는 이용자들 "금융당국 책임론"
    금융정보분석원 인증 믿었는데…당국 피해액ㆍ보상체계 묵묵부답채무자 아닌 채권자 회생 신청…재판부도 결정에 신중 기하는 모습FIU “횡령ㆍ사기로 연결될 수 있어…수사당국과 협조 실태 파악해야" 당초 지난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하루·델리오 회생 절차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며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ISMS 예비인증을...
    2023-07-24 05:00
  •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가상자산 키를 물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자산 처분을 위해 국내 거래소에서 사용된 KYC 명의자가 경영진으로 소속된 회사를 (실질적으로 자금을 소유한 회사로) 특정해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 밖에도 이 변호사는 LKB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 유튜브나 오픈채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번 사건 관련 내용은 물론, 이용자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
    2023-07-21 05:00
  •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역할·책임 구체화…'자금세탁방지 강화 방안' 발표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역할·책임 구체화…'자금세탁방지 강화 방안' 발표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해 보고책임자로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가 되면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한 감시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업무지침 준수여부에 대해 감독을 하도록 했다. 준법감시인 소속으로 보고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책임자가...
    2023-07-20 10:00
  • 리플, 재상장에 가상자산 시장 들썩…크립토 봄날 오나
    리플, 재상장에 가상자산 시장 들썩…크립토 봄날 오나
    미국 사법부의 판단이 국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증권성 판단 TF를 운영 중인 금융당국과 최종 판단을 내릴 국내 사법부가 참고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리플 승소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코인의 증권성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 역시...
    2023-07-16 17:00
  •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에서는 SEC가 특정 가상자산을 미등록증권으로 판단할 경우 발생하는 급격한 시세 변동이 유일 리스크다. 이번 판결로 SEC가 알트코인 추가 제소가 어려워지면서 해당 위험도 줄어든 셈이다. 정석문 센터장은 “SEC가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를 상대로 일으킨 소송에 대해 합의로 끝내려 할 것 같다”라며 “미국 의회는 이를 계기로 지금 계류...
    2023-07-14 15:24
  • [단독] 강원랜드 '자금세탁방지 위반' 30억 과태료 처분...FIU, '쉬쉬'한 까닭은
    [단독] 강원랜드 '자금세탁방지 위반' 30억 과태료 처분...FIU, '쉬쉬'한 까닭은
    FIU는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CTR) △고객확인의무(CDD) 제도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기관 경고·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강원랜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으로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과태료 부과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제도 검사와 제재 권한을 가지고...
    2023-07-14 05:00
  •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건전한 관리, 국민들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등 금융위의 기본적인 책무들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국경제의 재도약, 함께 잘 사는 국가 구현이라는 새정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7-07 09:15
  •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한 금융위 공무원, 코인 보유 내역 신고해야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한 금융위 공무원, 코인 보유 내역 신고해야
    수사·조사·검사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관리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이다. 보유 중인 가상자산 종류와 취득일, 수량, 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 서식도 신설됐다. 이밖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요청을 반영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훈령 속 조문을...
    2023-07-06 16:41
  • 속타는 고팍스와 바이낸스…FIU 변경 신고 수리 '총력전'
    속타는 고팍스와 바이낸스…FIU 변경 신고 수리 '총력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대주주 적격성은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팍스에 실명 계좌를 발급해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 요소가 있다. 2021년 은행연합회가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 필수요건 점검항목 중 기타요건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 외부해킹 등으로 인해 사업 연속성에...
    2023-07-06 16:07
  • '영업하고 직원 뽑고'…흐지부지 수사에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활개'
    '영업하고 직원 뽑고'…흐지부지 수사에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활개'
    지난해 금융당국이 미인가 가상자산 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넘겼지만, 수사가 유야무야되자 슬그머니 국내 영업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5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가 수사당국에 넘긴 가상자산 사업자 16곳 중 9곳이 국내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쿠코인(KuCoin) △멕스씨(MEXC) △페맥스(Phemex) △주멕스...
    2023-07-06 05:00
  •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또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거래제한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금융투자업자, 거래소 등에 통보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거래제한대상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부해야 한다.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 및 거부 처리 결과도 증선위와 거래소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상장사는 임원선임제한대상자가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2023-07-02 09:58
  • 바이낸스 리스크 묻어두나…다시 움직이는 고팍스 상장 시계
    바이낸스 리스크 묻어두나…다시 움직이는 고팍스 상장 시계
    다만,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대주주 적격성은 심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팍스는 이 부대표의 변경 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고파이에 묶인 예치자들의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변경 신고가 완료되면 고파이 잔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3-06-23 14:46
  • “FIU 인가업체라 믿었다” 코인 예치업 ‘출금중단’ 파장…금융당국 책임론
    “FIU 인가업체라 믿었다” 코인 예치업 ‘출금중단’ 파장…금융당국 책임론
    FIU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델리오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미인가 범위인 예치운용업을 해온 셈이다. FIU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미인가 업체인 하루인베스트의 입출금 중단 사태와 델리오의 갑작스런 출금 중단에 대한 금융위의 귀책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예치업에 대한 문제는...
    2023-06-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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