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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인베스트, 투자금 유인책은?…주식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
    하루인베스트, 투자금 유인책은?…주식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
    진현수 디센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레퍼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따라 다르지만, 거래소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채 적극 홍보했다면 형사상 사기죄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신고 없이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23-06-20 05:00
  • 10% '고이율의 덫' 코인 예치 서비스 공포…규제공백 투자자 피해 키운다
    10% '고이율의 덫' 코인 예치 서비스 공포…규제공백 투자자 피해 키운다
    FIU는 가상자산 예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는 자본시장의 펀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고객이 맡긴 자산을 재원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나눠준다. 다른 점은 원금과 수익률을 함께 보장한다는 점이다. 이날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1년 예금 평균 금리는 3.23%에 불과하지만, 델리오의...
    2023-06-15 17:15
  •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 은행에 실사 요청 공문 전달 “원화마켓과 동등한 기회 달라”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 은행에 실사 요청 공문 전달 “원화마켓과 동등한 기회 달라”
    가상자산 거래소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협의체 소속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 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에 충족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기존 원화마켓 거래소와 동일한 기준에서 실명계좌를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2023-06-13 11:00
  • 포블게이트 “잊어버린 예치금 찾아가세요”…출금 수수료 전액 지원
    포블게이트 “잊어버린 예치금 찾아가세요”…출금 수수료 전액 지원
    포블은 코인마켓 거래소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인증 후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원화 예치 보유 고객은 특금법 시행 전 예치 고객으로, 이달 기준 원화 예치금을 보유한 고객이 약 3만 명에 이른다. 이들 중 1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예치금이 아직 출금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포블은 출금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2023-06-08 11:07
  •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리딩방 운영자의 선행매매 가능성 △리딩방 운영자의 시세조종행위 가담 위험 △리딩방 운영자의 미공개 정보 관련 매매권유 △허위 과장광고 및 이용료 환불 거부 등 금전손실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딩방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세력의 손쉬운 사기 대상이 되어 거액의 투자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2023-06-07 16:00
  •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8년까지 과거 30년간 적발된 불공정거래 건수는 총 5143건에 달한다. 이 중 3대 주요 불공정거래(시세조종행위,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부정거래행위)로 분류되는 사건만 해도 2581건(50.2%)이었다. 언론에 검은손 뻗은 세력 주가조작 세력의 수법 중 하나는 언론을 이용한 것이다. 호재성 이슈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선 언론을...
    2023-06-07 07:00
  •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지난해 5월과 올해 2월 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줬지만 경영이 악화된 로앤컴퍼니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 성형정보 플랫폼인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와 대한의사협회 간 갈등, 부동산 중개서비스 플랫폼 직방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 갈등,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대한의사회와 충돌한 플랫폼...
    2023-06-07 05:00
  •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그는 “과거 제도보다 훨씬 고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면 사업자들이 토큰증권 시장에 뛰어들 유인책이 사라질 것”이라며 “한국은행에서 검토 중인 CBDC와 연계하거나, 금융권 스테이블코인과 연계한 거래들이 만들어지는 게 전체 시장 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EU(유럽연합)에서는 가상자산 규제법안 미카(MiCA)가 통과돼...
    2023-06-05 17:37
  • [시론] 가상자산산업,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시론] 가상자산산업,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얼마 전 해외거래소 파산 사례는 그간의 한국 가상자산사업자들과 당국의 노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기존 자율규제 노력과 특정금융정보법 준수의 일환으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고객의 자산과 회사의 자산을 분리해 보관해 왔고 만에 하나 거래소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고객의 자산은 안전하게 보존이 가능한 상태였다. 그런데 원화 거래소를 운영하는...
    2023-06-05 05:00
  • 가상자산 '감독·검사' 실권, 금감원으로…코인거래소 ‘감독분담금’ 고지서 받을 판
    가상자산 '감독·검사' 실권, 금감원으로…코인거래소 ‘감독분담금’ 고지서 받을 판
    자금세탁 등 특정금융정보법 관련해서만 금융위의 통제를 받게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거래소 운영 전반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관리 감독이 향후 금감원 주도로 이뤄질 것이라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금융위에는 현재 인력이 없고, 가상자산 관련 자리를 채우면 구멍이 나는 상황이라 조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2023-06-02 05:00
  •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하이브 직원 검찰 송치…“BTS 단체활동 잠정중단 발표 전 주식 매도”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하이브 직원 검찰 송치…“BTS 단체활동 잠정중단 발표 전 주식 매도”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당 연예기획사는 BTS 소속사 하이브로 풀이된다. BTS는 지난해 6월 공식 유튜브 영상을 통해 단체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영상 발표 다음...
    2023-05-31 12:49
  • ‘공모공동정범’, ‘공동정범’ 가담자 범위는 ‘인지여부’ [CFD 주가 조작 쟁점③]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차액결제거래(CFD) 활용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유사한 대량 매도 혐의자를 파악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대량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혐의 등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보증권 CFD 담당 임원의 위법...
    2023-05-31 07:00
  • ‘어떻게’가 빠진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고도화 [CFD 주가 조작 쟁점②]
    현행 감시 체계는 거래소가 특정 종목이 급등하거나 특정 세력의 관여율이 높은 이상 거래를 포착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차 조사를 한 후 검찰로 넘겨 수사하는 형태다. 때문에 이상 거래 행위 적발의 ‘1차 수문장’을 맡은 거래소의 감시망이 촘촘해지지 않으면 치밀한 불법 행위를 인지할 수 없는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차액결제거래(CFD) 제도를...
    2023-05-30 06:29
  • 닥사, 가상자산사업자 교육 개최…특금법령 기반 자금세탁방지제도 강의 진행
    닥사, 가상자산사업자 교육 개최…특금법령 기반 자금세탁방지제도 강의 진행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25일 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 등(이하 특금법령) 실무 적용 기초를 주제로 한 가상자산사업자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닥사 교육분과에서 주관했으며 전날 닥사 회의실에서 온ㆍ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교육에는 닥사 회원사 및 코인마켓거래소 임직원...
    2023-05-25 08:48
  •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투자자 보호가 주된 내용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의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의 정의와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금융회사 등에 부과하기 위한 법률로써,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2023-05-23 05:00
  • 코인 거래소는 소송中…해외는 정부기관, 국내는 투자자
    코인 거래소는 소송中…해외는 정부기관, 국내는 투자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원고 대부분이 개인투자자인 이유에는 법 체계 공백에 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그쳐 자전거래, 마켓메이킹 등 주식시장에서는 규제 범위에 드는 행위를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증권법 위반이라는 이슈를 들고 혐의점을 갖고 기소를 하는...
    2023-05-22 16:49
  • 가상자산 예치ㆍ운용업자 다른 사업들고 신고…기존 서비스 어떻게 되나
    가상자산 예치ㆍ운용업자 다른 사업들고 신고…기존 서비스 어떻게 되나
    다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예치ㆍ운용업은 신고 수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두 사업자는 각각 가상자산 교환업자와 지갑 보관업자로 예비인증을 취득했다. 같은 날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지난 11일 법인 등기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과 지갑서비스업을 추가했다. 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싱가폴에 모회사를 두고 글로벌...
    2023-05-20 09:00
  • [사설] 암호자산, 포괄적 위험 대응 체계 갖춰야
    어제 한은 보고서는 ‘암호자산’이라 칭했지만,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운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이란 호칭을 쓰고 빗썸 등의 주요 거래소도 자사를 ‘가상자산거래소’로 소개한다. 업비트는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자처한다. 학계에선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의 표현을 쓴다. 정의·용어부터 중구난방이니 규제의 가닥을 잡기도 쉬울 리 없다....
    2023-05-19 08:13
  • 캐셔레스트, 전 임직원 자금세탁방지 교육 실시…‘AML 전문성 강화’
    캐셔레스트, 전 임직원 자금세탁방지 교육 실시…‘AML 전문성 강화’
    거래소 캐셔레스트의 운영사 뉴링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사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AML 교육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중요성에 임직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서 특정금융정보법에...
    2023-05-18 09:20
  • FIU "김남국 코인 '형사관련성' 발언, 일반적인 절차 설명"
    FIU "김남국 코인 '형사관련성' 발언, 일반적인 절차 설명"
    FIU는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은 ‘FIU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면서 이를 부인했다. 아울러 "FIU는 법에 따른 원칙과 절차에 따라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FIU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23-05-1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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