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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시세 조종' 쌍방울 그룹 압수수색
    검찰, '시세 조종' 쌍방울 그룹 압수수색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업체가 발행한 전환사채(CB) 거래 내역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임고문이 경기도지사로 지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거액의 수임료가 특정...
    2022-06-23 15:39
  • [피플] 김학석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장 "합수단 회계 수사 늘 것"
    [피플] 김학석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장 "합수단 회계 수사 늘 것"
    표정률 변호사는 "거래소에서 발행한 코인이 사기·유사수신 혐의로 문제가 됐을 때 무혐의 종결한 사례도 있었다"며 "가상자산은 앞으로 시장이 계속 커질 것이고, 합수단이 관심을 가진 만큼 사건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시목 변호사는 "가상자산이 작년에 법제화된 이후 금감원·금융정보분석원(FIU)의 조사가 증가했다"면서...
    2022-06-21 16:00
  • 이석우 두나무 대표, "디지털자산 활성화 위해 지적인 나태에서 벗어나야"
    이석우 두나무 대표, "디지털자산 활성화 위해 지적인 나태에서 벗어나야"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에 가상자산의 정의가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증권형 코인 △유틸리티 코인 △플랫폼 코인 △스테이블 코인 등 다양한 성격과 쓰임을 가진 코인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현행법이 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금 (특금법상) 뭉뚱그려서 가상자산이라고 이상한 정의를 해놓는 건 그야말로...
    2022-06-10 14:28
  • ‘루나 2.0’ 출시도 소용없네…가격 급등락에 ‘신뢰도’ 훼손
    ‘루나 2.0’ 출시도 소용없네…가격 급등락에 ‘신뢰도’ 훼손
    30일 가상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지난 28일 오후 1개당 17.8달러(약 2만2000원)에 외국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루나 2.0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5.8달러(약 7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특히 상장 직후 13달러대로 떨어진 뒤 곧바로 19달러 위로 올라갔다가 이후 5달러 선으로 흘러내리는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28∼29일 루나 2.0 가격의...
    2022-05-30 14:12
  • 금감원, 부산은행 기관주의 제재…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금감원, 부산은행 기관주의 제재…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담당 부서는 2016년 3월 12일부터 12월 6일까지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보유 기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옛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2022-05-27 10:25
  • '특금법 시행령' 손질, 투자자 보호 미지수…"기능ㆍ조직 넘어선 기구 필요해"
    '특금법 시행령' 손질, 투자자 보호 미지수…"기능ㆍ조직 넘어선 기구 필요해"
    당정이 테라ㆍ루나 코인 사태의 대안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꺼내 들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금법으로 제2의 테라ㆍ루나 사태를 방지할 수 없고, 투자자 보호와는 더욱 멀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23~24일 양일에 거쳐 테라ㆍ루나 사태 대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3일에는 민간 전문가가...
    2022-05-25 14:17
  • 당정, 루나 사태에 ‘상장기준 통일’ 시행령 검토…“지방선거 후 본격 논의”
    당정, 루나 사태에 ‘상장기준 통일’ 시행령 검토…“지방선거 후 본격 논의”
    통일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월 지방선거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이 개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 뒤 브리핑에 나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일단 (특금법)...
    2022-05-24 18:52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해외 규제 사례 파악…국제기구 공조 강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해외 규제 사례 파악…국제기구 공조 강화"
    계류 중인 법안은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2건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국회를 중심으로 한 '(가칭)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는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발표한 바 있다"며 "주요 내용은...
    2022-05-24 15:22
  • "테라 사태, 크립토 혁신 허구성 보여주는 사례"…불공정 거래 국제적 공조 절실
    "테라 사태, 크립토 혁신 허구성 보여주는 사례"…불공정 거래 국제적 공조 절실
    않고, 거래 수수료는 가져가고 있다"라며 "투자자를 보호할 의지가 정말로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단기적으로 시행령을 통해 집행력을 확보할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과도 논의를 해야겠지만, 특정금융정보법 목적 자체에 자금세탁이라는 제한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며...
    2022-05-23 16:24
  • [코인 블루스] "테라-루나, 좋은 규제 빌미"...신뢰 기반 스테이블 코인 붕괴 조짐
    [코인 블루스] "테라-루나, 좋은 규제 빌미"...신뢰 기반 스테이블 코인 붕괴 조짐
    EU는 2020년 9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규제안을 발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에게 자본규제 및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했다. △이용자 수 200만 명 이상 △발행총액 10억 유로 이상 △거래 규모 1일 50만 회 또는 1억 유로 이상 △준비자산 규모 10억 유로 이상 △7개국 이상의 국경 간 거래 △금융시스템과의 관련성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유동성...
    2022-05-22 17:00
  • 고팍스, 300억 원 규모 시리즈B 투자 유치
    고팍스, 300억 원 규모 시리즈B 투자 유치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는 “이번 투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원화마켓을 오픈한 첫 번째 가상자산거래소라는 저력과 꾸준히 미션을 추구해 온 팀의 잠재력을 국내외 시장에서 인정받은 결과로 본다"며 "앞으로 훌륭한 역량을 가진 인재를 채용해 시스템 고도화는 물론 투자안정성과 내실을 다지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2-05-20 16:38
  • 금감원, 카드사 정보 유출·부정사용 조사결과 곧 나온다
    금감원, 카드사 정보 유출·부정사용 조사결과 곧 나온다
    공지에 따르면 모니모 앱의 '증권' 탭에서 4월 18일 오후 6시 17분경 앱에 가입한 삼성증권 일부 고객의 계좌번호, 잔고, 수익률 등이 특정 고객에게 조회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일부 고객의 경우 이름과 거래내역도 유출됐다. 개인 정보가 노출된 고객은 344명으로 집계됐다. 삼성증권 측은 "외부 유출 및 금전적 피해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2022-05-10 15:24
  • [단독] FIU, 가상자산 사업자 종합검사 세 번째 타자는 '업비트'
    [단독] FIU, 가상자산 사업자 종합검사 세 번째 타자는 '업비트'
    업비트(가상자산 거래소ㆍ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 종합검사 3호 대상이 됐다. 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FIU는 5월 중순께 업비트 현장 검사를 할 예정이다. 현장 검사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살핀다. FIU 가상자산검사과의 실무직원 5~6명이 현장에...
    2022-05-04 12:00
  • FIU 보고체계도 피해 간 우리은행 횡령사건…금융당국 속수무책
    FIU 보고체계도 피해 간 우리은행 횡령사건…금융당국 속수무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금융거래 등의 상대방이 금액을 분할해 금융 거래 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 거래 등의 상대방 수, 거래횟수, 거래 점포 수, 거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금융 거래 등이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 거래 등인지를 판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나와...
    2022-05-02 16:11
  • 자금세탁ㆍ금융사기 방지 위해…"데이터 플랫폼 구축, 투자자 보호 필요해"
    자금세탁ㆍ금융사기 방지 위해…"데이터 플랫폼 구축, 투자자 보호 필요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심사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전체 불법 의심 혐의 보고 중 30%를 가상자산 거래가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73만 건이 보고됐고, FIU의 심사를 거쳐 법 집행기관에 약 3만7000건을, 경찰청에는 1만4700건을 제공하는 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시점과 이를 현금화하는 금융거래 시점 간 간격이 있어...
    2022-04-27 18:12
  • 두나무 대기업 지정에... '운신의 폭 확보ㆍ업권법ㆍ투자자 보호' 숙제로
    두나무 대기업 지정에... '운신의 폭 확보ㆍ업권법ㆍ투자자 보호' 숙제로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금융회사로 간주하고 있지만,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회사로 간주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업권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회색 지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상당 부분 제약이 걸릴 것"이라며 "업권 정리 과정에서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2022-04-27 13:48
  • 고팍스, 원화마켓 영업 개시…이달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픈
    이에 따라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는 고팍스까지 총 5곳이 됐다. 고팍스는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고팍스의 원화마켓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변경신고 심사 과정에서 당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준행 대표는 "앞으로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법령상...
    2022-04-21 17:48
  •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ㆍ거래소 이해충돌 방지 담은 기본법 제정해야"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ㆍ거래소 이해충돌 방지 담은 기본법 제정해야"
    정 변호사는 "특정금융정보법에는 자본시장법과 다르게 어느 곳에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항이 없다"라며 "특정 거래소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지, 시정 명령이 이뤄질 수 있을지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협회 차원에서 자율규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구속력이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는...
    2022-04-12 16:02
  • STOㆍNFT 내세운 디지털자산 생태계…"윤석열 정부, 밑바탕 그려야"
    STOㆍNFT 내세운 디지털자산 생태계…"윤석열 정부, 밑바탕 그려야"
    현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에 가상자산 발행자가 포함되지 않는 만큼,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 금융 당국의 관리 하에 두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성검토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뚜렷한 판단을 내려놓은 바는 없다. 상대적으로 논의에서 배제된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2022-04-11 15:59
  • 가상자산 전문가들, "거래소 중심 IEO 위해 공시 대상 정보 결정해야"
    가상자산 전문가들, "거래소 중심 IEO 위해 공시 대상 정보 결정해야"
    한다"라며 "정보검증 이행 수준,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 검증 부실 발생 시 책임 범위 등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거래소 권한 집중을 막는 방안 또한 제시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시장 참여자를 다각화해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부수 업무로 가상자산을 지정해야 한다는...
    2022-04-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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