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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다만, 대량으로 발행되어 특정 재화나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면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돼 관련 법 적용을 받는다. 금융위는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돼 내부자거래가 가능한 시점에 대한 세부 규정과 함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도 마련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상거래 감시 의무도 부과된다. 탈중앙화 금융(Defi) 서비스의 경우 운영 주체가...
    2023-12-10 12:00
  • 닥사,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제보 업무 개시…금융정보분석원과 협조
    닥사,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제보 업무 개시…금융정보분석원과 협조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와 협조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 접수 업무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제보 대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이며, 제보는 닥사 제보 메일(jebo@kdaxa.org)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는 △사업자...
    2023-12-04 13: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KDI 경제동향(2023. 12)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제23차 광역두만개발계획 총회 참석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CBDC 추진전략' 한-IMF 국제컨퍼런스 개최 8일(금) △기재부 1차관 14:00 국가관광전략회의(비공개)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통계청...
    2023-12-03 09:16
  • 가상자산 시장 상승장의 이면…김치프리미엄 주의보
    가상자산 시장 상승장의 이면…김치프리미엄 주의보
    국내 거래소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 자금 세탁에 대한 우려였지만, 현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만이 공급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내 수요를 뒷받침하기 쉽지 않다. 한국은행은 2018년 ‘암호자산 시장에서 국내외 가격차 발생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수요가 증가했을 때 해외에서 공급이...
    2023-11-30 15:31
  • VASP인 듯 VASP 아닌 사업영역…비즈니스 모델 늘어나는데 신고 범위는 제자리
    VASP인 듯 VASP 아닌 사업영역…비즈니스 모델 늘어나는데 신고 범위는 제자리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대표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업자 △보관업자 △지갑서비스 업자 등으로 나뉜다. 특히 지갑 사업자는 중앙화 지갑서비스, 수탁형 지갑 서비스, 월렛 서비스 등으로 규정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 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 매수...
    2023-11-29 15:46
  •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지만, 연이은 제재와 VASP 강화 요건 움직임에 업계는 법률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FIU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VASP들은 3년마다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많은 사업자들이 2021년에 사업자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대부분의 VASP가 갱신 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말 기준 신고된...
    2023-11-27 05:00
  •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이들 소송 3건의 공통점은 모두 ‘현행 특정 금융정보법상의 법률 공백’이다. 원고들 모두 현행 특금법에 명문화된 조항 없이 금융당국이 재량으로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고 주장한다. 고파이 투자자들은 바이낸스의 해외 사법 리스크는 현행 특금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델리오 측은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 등은 해석과...
    2023-11-27 05:00
  •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FIU)이 ‘특정금융정보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법조계의 시각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다. 한빗코는 이달 초 FIU로부터 원화거래소 변경 신고 불수리 결정을 받았다. 앞선 9월에는 FIU 제재로 인해 20억 원에 가까운 과태료와 기관주의 처분 등도 받았다. FIU는 한빗코의 원화거래소 변경 신고 불수리 이유로 △특금법상 다수의...
    2023-11-27 05:00
  •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고파이피해자연대의 대표를 맡은 심재훈 변호사는 “대주주요건이나 주주양도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이나 그 어떤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신고 심사대상은 더더욱 아니다”라면서 “현재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건 미국법령에 관한 것으로서, (심사) 관련 금융법률로 제시한 53개의 법률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법률적 재량을 넘어선다는...
    2023-11-22 16:13
  • 포블, 웹3.0 디지털 자산 지갑 ‘부리또월렛’ 외부지갑등록 지원
    포블, 웹3.0 디지털 자산 지갑 ‘부리또월렛’ 외부지갑등록 지원
    외부지갑등록 절차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트래블룰이 적용되어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출금할 경우 거래소 혹은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고 싶을 때 미리 등록이 필요한 사항이다. 트래블룰에 의하면 이전 받는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자금 세탁 방지와 투명한 자산 이동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2023-11-21 09:23
  • 페이프로토콜, ISMS 예비인증 획득 완료…국내 결제 서비스 재시동거나
    페이프로토콜, ISMS 예비인증 획득 완료…국내 결제 서비스 재시동거나
    페이프로토콜은 2021년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지갑ㆍ보관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듬해 FIU는 페이프로토콜의 신고 수리서를 받았지만, 금융위원회는 페이코인 유통구조에 속해있는 다날과 다날 핀테크도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기존 유통구조에서 다날과 다날핀테크를 빼는 대신...
    2023-11-14 15:32
  • '크립토 봄' 온다는데…가상자산사업자, 내년 '갱신 신고' 생존 기로
    '크립토 봄' 온다는데…가상자산사업자, 내년 '갱신 신고' 생존 기로
    내년이면 대부분 거래소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한 지 3년이 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3년마다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갱신은 신고제로 진행되지만, 최근 FIU의 행보는 신고제를 허가제와 같이 진행하고 있다. 올해 고팍스는 3월 바이낸스 측 인원들을 임원으로 올리며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수리 결과 통지 기한인 45일이...
    2023-11-13 05:00
  •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11-11 08:00
  • 선물하러 떠나는 개미…미인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MAU 평균 8만명
    선물하러 떠나는 개미…미인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MAU 평균 8만명
    이 두 곳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는 이 두 곳에 입출금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자, 미인가 거래소 대부분이 슬그머니 국내 영업을 시작했다. 그 사이 MEXC는 거래 중이던 코인 선물 상품이 갑자기...
    2023-11-07 05:00
  • 닥사, 가상자산사업자 교육 개최…가상자산 사업자 임직원 100여 명 참석
    닥사, 가상자산사업자 교육 개최…가상자산 사업자 임직원 100여 명 참석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27일 교육분과 주관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령의 실무 적용 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은 국내 전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스트리미 조성길 COO(준법감시인)가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법규의 이해, 신상품 AML 위험평가 및 승인 등의 내용으로 강의했다....
    2023-10-30 09:02
  • 코인마켓 거래소 잦은 대표 교체…경영 불안에 리더십 리스크까지
    코인마켓 거래소 잦은 대표 교체…경영 불안에 리더십 리스크까지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적용된 2021년 3월 25일 이후 코인마켓 거래소의 경우 대표교체가 최대 4번까지 이뤄지기도 했다. 2021년 3월부터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거래소 사업자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업계는 코인마켓 거래소 대표 손바뀜이 많은 이유를 경영악화와 실명계좌 미확보로 보고 있다. 이날 인터넷...
    2023-10-25 05:00
  •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기업법연구회)을 집필‧발표했으며, 법원행정처에서 발간되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법원실무제요(형사) 등 다수의 논문과 책을 집필했습니다. 2021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해 특히 공정거래 사건, 기업관련 형사재판, 행정소송, 금융 및 증권소송, 기업소송...
    2023-10-21 08:00
  •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 상장 프로젝트 전수 위험평가 진행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 상장 프로젝트 전수 위험평가 진행
    받으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의무 준수 여부, 자금세탁방지 정책, 고객확인제도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업무규정’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른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세탁행위 및 기타 위험평가의 보완을 이행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블은 거래를 지원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평가를...
    2023-10-20 11:08
  • 버거코인으로 수수료 장사?…애꿎은 가상자산 거래소 탓하는 국감
    버거코인으로 수수료 장사?…애꿎은 가상자산 거래소 탓하는 국감
    업계에서는 때때로 거래소를 향한 지적이 과도하다는 호소도 나온다.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유일하다. 올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기본법)이 통과됐지만, 내년 7월 19일부로 시행된다. 특금법은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소를 주요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
    2023-10-19 16:04
  • 또 문제 터진 미인가 거래소, “위험성 높고, 보호 힘들어…이용 지양해야”
    또 문제 터진 미인가 거래소, “위험성 높고, 보호 힘들어…이용 지양해야”
    한편, 국내에선 꾸준히 미인가 거래소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미인가 거래소 16곳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넘겼지만, 수사 진전이나 별다른 제재도 가해지지 않았다. 이들 거래소 절반 이상은 여전히 국내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2023-10-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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