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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X사태, 코인시장 유통 질서 점검…디지털 자산법 ‘투자자 보호’에 방점
    FTX사태, 코인시장 유통 질서 점검…디지털 자산법 ‘투자자 보호’에 방점
    법무법인 주원 정재욱 변호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예치금과 고유재산(자기재산)을 구분해 관리해야 하지만, 어떠한 기관에 어떠한 방식으로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구분해 예치·신탁·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꼬집었다. 동국대학교 황석진 교수 역시 “거래소에서 고객 예치금에 대해서 어떤 수준에...
    2022-11-14 18:01
  • [이슈크래커] 1조7000억원어치 코인 훔쳐 미사일 쏜 北…은둔왕국이 해킹강국 된 비결
    [이슈크래커] 1조7000억원어치 코인 훔쳐 미사일 쏜 北…은둔왕국이 해킹강국 된 비결
    해외 금융기관의 정보통신 기반을 공격하거나 해킹을 통해 정보를 빼내는 등의 활동을 한 나라일수록 금융 분야 사이버 역량 점수가 높게 나온다. 북한은 이 분야에서 50점을 기록했으며 중국은 10점대, 베트남은 5점대를 기록했다. 한국과 미국 등 나머지 국가들은 이 영역 점수가 0점이다. 다만 정상적인 국가가 법적이나 윤리적 이유에서 탈취 능력을 행사하지 않기...
    2022-11-07 16:14
  • [인터뷰] 설기환 플라이빗 상무 “자금세탁방지, 가상자산거래소 명운 가리는 문제”
    [인터뷰] 설기환 플라이빗 상무 “자금세탁방지, 가상자산거래소 명운 가리는 문제”
    그는 “특정 영역의 법만 만들면,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처럼 일부 관련법들이 연계되지 않은 것처럼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육성 등의 내용도 담아 유럽의 미카(MiCA)처럼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법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 상무는 트래블 룰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의...
    2022-11-07 05:00
  • 금감원 "금융사 잘못된 매뉴얼로 보이스피싱 피해…손해배상해야"
    금감원 "금융사 잘못된 매뉴얼로 보이스피싱 피해…손해배상해야"
    그러나 B사는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송금 또는 이체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체날짜와 이체금액 등을 특정해 요청하는 경우에만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매뉴얼을 설정했다. 분조위는 현행법상 거래내역 등의 확인의무가 금융회사에 있는 상황에서 B사가 직접 거래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에 이를 요청해 피해자가 이체 여부...
    2022-11-01 16:00
  • 캐셔레스트, 김앤장과 자금세탁방지 위한 독립적 감사 업무 협약
    캐셔레스트, 김앤장과 자금세탁방지 위한 독립적 감사 업무 협약
    내부통제 세부 점검 프로세스 마련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역량 강화 집중 가상자산 거래소 캐셔레스트(Cashierest) 운영사 뉴링크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명시된 자금세탁방지(AML)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 규정에 따라 독립적 감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고 감사 계약을 체결한다고 1일 밝혔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2022-11-01 10:26
  • [BWB 2022] “가상자산 규제, 완벽한 단일 법안보다 투자자 보호 먼저”
    [BWB 2022] “가상자산 규제, 완벽한 단일 법안보다 투자자 보호 먼저”
    박 교수는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와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자율규제 협의체(DAXA)의 등장은 지난해 중요한 이벤트였다”면서 “27일 DAXA가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건 크립토 시장이 선진화되는 계기로 보고 있다”고 평했다. 박 교수는 디지털 자산 법안을 증권성의 판단에 따라 증권형 디지털 자산은...
    2022-10-28 18:15
  • 캐셔레스트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고도화 마쳐”
    캐셔레스트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고도화 마쳐”
    캐셔레스트는 이번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금융당국 기준에 부합하는 보다 전문화된 시스템 및 역량을 갖추고 거래 안정성을 크게 제고했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 상의 의무를 준수하는 동시에 점차 지능화되는 자금세탁 범죄에 지속해서 대처하기 위한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박원준 캐셔레스트 대표는 “고도화된 자금세탁방지...
    2022-10-28 16:33
  • 서류상 감정평가 금지…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서류상 감정평가 금지…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문서 탁상자문이란 감정평가사가 현장 조사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추정가액을 예측해 문서상으로 금융기관에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뜻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감정평가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2022-10-26 10:51
  • 러시아 치고 중국 때리고...‘싸움꾼’ 바이든의 공격법
    러시아 치고 중국 때리고...‘싸움꾼’ 바이든의 공격법
    미국의 수출 제한 리스트인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 수가 2018년 130개에서 2022년 532개로 4배 늘었지만, 그동안 대중국 반도체 제재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핀셋’ 조치였다. 그러나 지난주 발표한 신규 제재안은 중국의 ‘화웨이화(化)’에 가깝다. 중국 군부 혹은 정보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들도 거래를 막았다. 사실상 중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
    2022-10-13 17:10
  • 디지털 자산ㆍ가상자산ㆍ가상화폐?…입장따라 명칭 제각각
    디지털 자산ㆍ가상자산ㆍ가상화폐?…입장따라 명칭 제각각
    지난해 3월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특금법 제2조 3항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명시했다. 한데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 국정 과제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꼽으며, 디지털 자산이라는...
    2022-10-11 05:00
  •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동생은 징역 10년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동생은 징역 10년
    이들은 2013년 1월~2014년 11월 해외 직접투자와 외화 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 거래대금을 가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 원을 송금하는 등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전 씨는 횡령금 인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까지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족의...
    2022-09-30 12:32
  • "오픈뱅킹 이체 제한한다" 금융당국, '보이스피싱' 대응 총력
    "오픈뱅킹 이체 제한한다" 금융당국, '보이스피싱' 대응 총력
    이와 함께 오픈뱅킹 가입 시 계좌제공기관과 이용기관 간 고객 전화 식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거래 탐지기능을 강화한다. 금융회사는 이 시스템과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를 통해 이상거래로 판단될 경우 거래 차단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런 방안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방안발표 직후 의원입법을...
    2022-09-29 11:00
  • ‘수상한 외환 거래’...우리은행 직원 구속영장 청구
    ‘수상한 외환 거래’...우리은행 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6일 중국계 한국인 2명, 중국인 1명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이들과 공모한 중국계 한국인 1명도 추가 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유령 법인을 여러 개를 설립해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외환 수천억 원을 해외로...
    2022-09-22 20:29
  •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배달앱 안의 또다른 거래 ‘리뷰시장’에 대한 고찰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배달앱 안의 또다른 거래 ‘리뷰시장’에 대한 고찰
    그런데 이런 호혜성에 근거한 리뷰 거래가 리뷰 자체의 진실성(integrity)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리뷰 이벤트 진행은 정보의 양(quantity)을 늘리는 방향으로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특정상품을 받고 작성한 긍정적인 리뷰가 쌓이게 된다면, 그 리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질(quality)은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리뷰 확보와 대가상품...
    2022-09-14 05:00
  • 생명보험 온라인 판매 불과 3%…"대면 의존도 여전히 높아"
    생명보험 온라인 판매 불과 3%…"대면 의존도 여전히 높아"
    전화를 통해 상품 설명을 하는 TM모집은 비대면 거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CM모집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보험 등 특정상품에 쏠림현상이 심해 더 다양한 상품판매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GA 내부통제 및 공시 강화, 모집종사자 정보 조회 도입 등으로 보험시장의 판매관행이 점차...
    2022-08-24 12:00
  • [종합] 17개월 동안 2100여 차례 이상 외환거래, 타 은행 확대조사
    [종합] 17개월 동안 2100여 차례 이상 외환거래, 타 은행 확대조사
    이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이 외국환거래법이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여부에 따라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27일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을 통해 "영업점에서 외국환거래법이나 특금범을 어느 정도 어겼는지는 상황별로 살펴볼 것"이라며 "법 위반 여부 결과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
    2022-07-27 16:32
  • [단독] FIU,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종합검사 방식 손질 나선다
    [단독] FIU,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종합검사 방식 손질 나선다
    한편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종합검사는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외에도 특금법에 따른 행정조치나 과태료 등 형사처벌 또한 가능하다.
    2022-07-21 15:30
  • 인사 종합 / 6월 28일
    문영권(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이덕진(국무조정실 파견) 하재무 이상민 조재철 최종혁 서성목 손지혜(국제지식재산기구(WIPO) 파견)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한제희 △차장 박주성 △인권보호관 이혜은 △형사1부장 조용후 △형사2부장 강호준 △형사3부장 서영배 △부부장 최혁(국가정보원 파견) 허성규 ◇안동지청 △지청장 홍승표 ◇경주지청 △지청장 문현철...
    2022-06-28 18:18
  • 생존 고심 빠진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들
    생존 고심 빠진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들
    업계 관계자 A씨는 "대선 이후 가상자산 전문은행 도입 등으로 실명계좌 발급 물꼬가 트이나 했는데, 사실상 논의가 멈춘 상황"이라며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들은 기존 금융회사들과 협업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데 현 중소형 거래소들은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 B씨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전까지는...
    2022-06-27 15: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서울청사) △하나금융그룹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 행사(석간)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LG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석간) △청년채용장려금 신청 안내 △’22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7월 1일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2022-06-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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