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ㆍ델리오 회생절차 장기화…속타는 이용자들 "금융당국 책임론"

입력 2023-07-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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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인증 믿었는데…당국 피해액ㆍ보상체계 묵묵부답
채무자 아닌 채권자 회생 신청…재판부도 결정에 신중 기하는 모습
FIU “횡령ㆍ사기로 연결될 수 있어…수사당국과 협조 실태 파악해야"

당초 지난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하루·델리오 회생 절차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며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ISMS 예비인증을 받은 하루인베스트와 VASP 인가 업체인 델리오가 문제를 일으킨 것을 두고, 규제 당국의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다.

2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출금이 중지된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이용자들이 신청한 회생절차가 빨라야 9월에야 그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로 인해 촉발된 피해 규모와 현재 자금 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면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회생 신청은 신청서 제출 한 달 이내로 개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회생을 신청했고,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자산 분야가 결부된 만큼 재판부에서도 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이에 이용자들은 늦어지는 절차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반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액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이용자들은 “법이 원래 이렇게 관대한가? 손해본 사람과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냐”, “8월 말이라면 피해자들 죽으라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이용자들은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델리오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가상자산 이전 △가상자산 보관·관리 등의 업무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증을 받았고, 업체 또한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안전성을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루인베스트 역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ISMS 예비인증을 적극 홍보했다. 정부기관과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업체라는 ‘이미지’ 때문에 이들 업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용자들의 주장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FIU는 이달 초 델리오가 자금세탁 방지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FIU의 주 업무인 특금법상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대응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투데이는 당국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현시점까지 FIU 관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FIU 관계자는 지난달 하루·델리오 사건 발생 당시 본지에 “(이번 사태는) 횡령이나 사기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수사 당국과 협조해 실태를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루ㆍ델리오에 대한 민형사 조치는 현재 진행형이다. 형사 사건의 경우 하루와 델리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달 14일과 18일에 진행됐다. 델리오 측 공지에 따르면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콜드월렛을 포함한 고객 및 회사 소유의 자산과 장부 등을 압수했다.

반면 회생 절차는 대표자 심문 단계에서 지연되고 있다. 양사는 현재까지도 재판부가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대한 서면 제출도 마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루인베스트의 경우 회생 관련 서류가 지속적으로 ‘폐문부재’를 이유로 채무자(하루인베스트) 측에 송달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초 대표자 심문기일은 이달 5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18일과 다음 달 17일로 두 차례 연기됐다.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역시 여러 국내외 법인이 얽혀있어 이용자가 맡긴 가상자산의 소유권을 가진 법인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다소 늦은 20일에야 결정이 났다.

델리오는 정상호 대표가 20일 열린 대표자 심문에 참석했으나,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 대표는 재판부에 “FIU 검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인해 회생 관련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역시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해 내달 31일 오후 2시를 2차 심문기일로 정했다. 델리오의 경우 명확한 국내법인이 존재하는 만큼,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은 비교적 빠른 지난달 29일 내려졌다. 다만 델리오의 경우 보전처분 이후에도 일부 가상자산을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동해 논란이 일었다. 델리오 측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했지만, 20일 대표자 심문 당시에도 재판부가 ‘모든 자산의 처분 행위는 법원 관리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루ㆍ델리오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이 각각 다음 달 17일과 31일로 예정되면서, 결국 재판부는 심문 기일 이후에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히 이형수 하루 대표의 경우에는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심문 출석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 역시 “기한 내에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상황에 따라 절차가 더 지연될 가능성 역시 남아있어, 피해 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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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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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속기사부탁
    델리오 사태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우리는 만기 지난 우리의 채권자들, 은행에게 ‘델리오 때문이다’라는 변명 따위 없이 하지 못한 채 사재를 털어서라도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델리오는 만기 지난 “자유입출금”에 대해 어떻게 대처 하고 있습니까? 델리오는 도대체 만기 경과된 채무인 “자유입출”에 대해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왜 갚질 않습니까?????도대체 왜!!!!! 지금 “자유 입출” 피해자는 이 새벽에 잠도 못자고 이런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당국 책임자들이 감독책임을 철저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07-26 04:14
  • 후속기사부탁
    금융위는 VASP 발급, 감독기관으로 델리오가 왜 "가상자산 보관"인 "자유입출금"까지 막고 있는지 공권력 발동해서 조치를 취하고 자유입출 출금 풀게 했어야지요! 검찰에서라도 이번 압색을 통해 "가상자산 보관"인 "자유입출 출금정지" 꼭 강력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델리오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자유입출금 출금"부터 어떻게 "피해자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지" 꼭 지켜보시고 보고 받아 주십시오. 델리오에 대한 지원과 도움도 꼭 확인해주세요. 국민으로서 대통령께 금융위와 검찰을 지휘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2023-07-25 19:12
  • 이강빈
    당연히 vasp 받아주고 감독하지 않은 금융당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제도를 믿고 예치한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2023-07-25 15:03
  • 명란젓코난
    특금법 이후 공식적으론 국내거래소에서 개인지갑으로 입출금이 불가하였고 크립토 은행을 표방하는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계정주 확인 서비스 연동 VASP’이기에 한국 5대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던 장기홀더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또한 하루는 해외 피해자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국격을 갉아먹는 행위임이 자명합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으로 국내 크립토 은행이 잘 운영되어야 하며, 이번에 사고가 난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증권사나 금융사에 인수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중계 해주셨으면
    2023-07-25 00:52
  • 델리오사기
    눈감고 아웅거리지 말고 현재 사태 나서서 해결해주세요. 가상 사업자는 안전하다? 금융위로부터 관리 감독하에 운영한다? 대놓고 사기쳤는데 왜 금융위는 입닦고 눈 감고 아웅거리고 있습니까?
    2023-07-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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