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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6년 간 1081명 기소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6년 간 1081명 기소
    양정숙 "감독체계 개편해 금융 거래 신뢰성 높여야" 자금세탁 행위나 불법적인 가상자산 거래 행위 등을 금지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이 작년부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금법 위반으로 작년 26명이 기소됐다. 이 중 25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2023-10-15 09:36
  •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금융 범죄 전문가…가상자산 시장 정책 제언“ICO·운용업 규제 필요…법인ㆍ기관 투자 허용” 가상자산 시장의 겨울이 길고 깊어지고 있다. 많은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문을 닫았고, 중소 거래소 상당수가 자본잠식에 빠졌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도 코인 유통량 조작 의혹 및 상장피 수수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이어졌다....
    2023-10-06 05:00
  • 디지털화폐로 예금 실거래… 은행권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속도'
    디지털화폐로 예금 실거래… 은행권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속도'
    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테스트를 계기로 중고물품 매매, 보험 등 복잡한 거래의 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개발될 경우 소비자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중고 전기차 시장의 경우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배터리 분리 구독 등의 판매 방식 도입시 분산원장 기반의 인증서, 디지털통화 등을 통한 투명성과...
    2023-10-04 16:57
  • 관세청,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관세청,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업체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과태료 부과 주체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불법 환전영업자로 인한 외국인 여행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영업자 현황을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등...
    2023-09-26 09:51
  • 국수본,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초 실시
    국수본,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초 실시
    행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한 첫 단속이다. 국수본은 4가지 유형 이외에 발생하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유형도 단속 대상에 포함해 단속 범위를 늘려갈 예정이다. 더불어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대량의 대포물건(대포폰·통장)을 사용하고, 불특정다수...
    2023-09-24 09:00
  •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20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제를 도입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가상자산 사업자가 대주주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담당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대주주의 경제·금융범죄 이력을...
    2023-09-21 05:00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제주지검검사) ※금융정보분석원파견유지 타기관파견등(3명) △헌법재판소파견 김미경(金美冏)(고양지청검사) △공정거래위원회파견 문정신(文定信)(서울중앙지검검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파견복귀 한연규(韓演奎)(서울남부지검부부장) 의원면직(15명) △이철희(李喆熙)(법무연수원연구위원) △홍종희(洪終姬)(법무연수원연구위원) △이준엽(李俊燁)...
    2023-09-20 11:52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이 총장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양형의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대규모‧조직적 범행은 ‘범죄 집단 구성’ 법리를 적용했다”며 “피해금액을 합산해서 ‘특정경제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검수원복’後 무죄율 대폭 개선…기술유출범죄 대응력 강화 검찰청법의 위임에 따라...
    2023-09-16 10:10
  • 금융위 산하 FIU, 지난해 국정원과 주고 받은 정보 252건…법 개정 후 가장 많아
    금융위 산하 FIU, 지난해 국정원과 주고 받은 정보 252건…법 개정 후 가장 많아
    FIU와 국정원의 정보제공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다. 해당 법률 제10조제1·2항에는 FIU가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기준이 나와 있다. 제10조제4항에는 법집행기관이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FIU에 정보를 요구할 수...
    2023-09-13 15:54
  • 업비트, 두나무앤파트너스 보유한 ‘마로’ 상폐…“상호 소통없이 정책에 따라 결정”
    업비트, 두나무앤파트너스 보유한 ‘마로’ 상폐…“상호 소통없이 정책에 따라 결정”
    앞서 마로는 2019년 3월 29일 업비트에서 원화 거래를 시작했으나, 2021년 6월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BTC마켓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당시 업비트가 밝힌 사유는 ‘내부 기준 미달’이었으나, 시행령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발행한 코인의 취급을 금지한 만큼 마로(MARO)가 두나무앤파트너스의...
    2023-09-13 15:06
  •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상임위 이해충돌 조사 한계" [종합]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상임위 이해충돌 조사 한계" [종합]
    정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방법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36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국회의원의 거래 내역 등을 제공받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시 직무를 회피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직무, 즉 상임위원회...
    2023-09-12 10:52
  • 한국도, 미국도…'불명확한 규제'에 멍드는 가상자산 업계
    한국도, 미국도…'불명확한 규제'에 멍드는 가상자산 업계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규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유일하다. 해당 법은 약 3년 전인 2021년 3월 25일 시행됐다. 6월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에 치중돼 있어 가상자산 사업자 입장의 규제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미국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상황도 크게...
    2023-09-12 05:00
  •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검사 14회 계획…“자산운용업 규모 큰 2개사 선정”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검사 14회 계획…“자산운용업 규모 큰 2개사 선정”
    지난달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 개정으로 검사지적 방향, 제재조치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FIU는 규정 개정 배경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검사결과 조치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해 평판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지원하고...
    2023-09-07 16:03
  • 델리오, FIU 제재로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 19억
    델리오, FIU 제재로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 19억
    델리오, 특금법 위반으로 FIU 제재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 목적으로 거래특수관계인 발행한 가상자산 교환 중개 입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3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18억 9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일 델리오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
    2023-09-01 14:13
  • 하루인베ㆍ델리오 나비효과…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인 영업 안갯길
    하루인베ㆍ델리오 나비효과…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인 영업 안갯길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가상자산을 다루려는 국내 법인들이 사실상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을 것 같다”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 지 2년, 헤이비트가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을 해온지는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당 업종은 특금법 신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헤이비트는 2018년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 헤이비트는 하루인베와 델리오...
    2023-08-29 16:23
  •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다만,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내에서만 권한 행사할 수 있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예치업 등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FIU에 따르면 VASP 인가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이때 특금법 제7조3항에 따라 VASP의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2023-08-28 05:00
  •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그 결과 운용사에서는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적발했고, 펀드자금이 투자된 피투자기업에서는 횡령·배임 혐의 등 다수 부정한 자금 유용 사례를 발견했다. 금감원은 이를 5월부터 수사기관에 수차례 통보했으며, 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회수 가능 자산 관련 정보를 가교 운용사에 통보하는 등...
    2023-08-24 10:30
  • 미국 SEC, 사모펀드에 새 규제 도입…투명성 강화·대형고객 특별 대우 금지
    미국 SEC, 사모펀드에 새 규제 도입…투명성 강화·대형고객 특별 대우 금지
    매 분기 투자자 정보 제공 의무화…업계 ,법적 대응 예고 미국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사모펀드에 투자자들을 위해 수수료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찬성 다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는 매 분기 펀드...
    2023-08-24 08:06
  • 쏟아지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요청…신고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
    쏟아지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요청…신고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
    업계 관계자는 “VASP 관리 감독을 위해 신고범위가 다양해져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또한 FIU의 권한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근거해서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 외에 다른 업무까지 감독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FIU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범위는 △가상자산을 매도·매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2023-08-24 05:00
  •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사실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이 전 회장은 이같은 정보를 인지하고 자신의 차명계좌와 자녀들 명의 계좌를 이용해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거래해 1차 계약 관련 약 6억 원, 2차 계약 관련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상장법인 임직원인 이 전 회장 등은 그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 이를 특정증권의 매매 등에 이용해선...
    2023-08-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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