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한국에서 거래소 사업을 잠정 중단했지만, 교육 사업 바이낸스 아카데미 사업은 이어나가고 있다.
바이낸스 아카데미는 블록체인·웹3 관련 여러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며, 많은 대학 및 기업들과 협업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부산대 ·동의대 등 부산 지역 대학과 MOU를 맺었으며, 최근에는...
이날 포럼은 △가상자산거래소 임직원의 역할과 법적, 윤리적 책임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ㆍ운영 규제정책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이해 및 관련 법규 소개 △가상자산 관련 범죄 유형 및 거래 관련 법정의무교육 △특정금융정보법에 대한 심화 학습 및 사례분석 △디지털자산법의 제정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준비 등에 대한 발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화우 송무그룹은 △기업형사 △가사 △건설 △상사경영권분쟁 △국제중재‧국제소송 △금융‧자본시장분쟁 △상사‧건설중재 △제조물책임 △행정쟁송 △헌법소송 △물류분쟁 △환경‧에너지분쟁 △헬스케어분쟁 △미디어분쟁 △집단‧단체소송 △스포츠‧엔터테인먼트 △형사공판 △공정거래 △인사노무 △조세 등 총 20개 팀에서 변호사 약 150명이...
고팍스는 특정금융정보법 도입 후 유일하게 전북은행과 실명 계좌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소로서는 실명 계좌 심사 중 신규 코인 상장 등 적극적인 신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보수적으로 운영하다보니 나빠지는 수익성도 고민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원화마켓 도전을 위해서는 인력 확충 등 투입해야 할 자원은 많은데, 그만큼 재정적 인적 자원에 여유가 없다 보니...
“NFT는 가상자산 생태계 일부…법규 위반 없는지 살펴봐야”
예 변호사는 12일 음원에 대한 NFT를 조각투자로 판매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서비스를 금융위에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거래업 신고 위반으로 제보했다. 지난해 “금융위에 위믹스를 수차례 민원 신고하며 주목을 받아 신고를 망설였다”면서도 “금융위가 이미 음악 저작권 조작투자...
페이코인이 실명계좌 발급을 받아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변경되면 사실상 거래소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10조 20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할 수 없다.
가상자산 업계에 있는 변호사는 “사업구조 변경이 이뤄지면 페이코인은 자체 코인 발행...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을 맡은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오는 1월 금융위에서 증권형 토큰(STO)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했고, 학계에서도 STO 논의가 상당히 많아 추진위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연내 거래소 설립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원화 거래가 이뤄져서다. 페이프로토콜은 이용자로부터 코인을 받은 후 이를 원화로 환전해 가맹점에 정산을 하는 구조다. 원화를 취급하는만큼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가상자산 매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FIU는 2022년 4월 조건부로 ‘가상자산 매매업자’로 변경 신고하는 조건으로 신고를 수리했다. 2022년 말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은행...
다만, 현행법상 양 거래소 간의 오더북 공유는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28조에 따르면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
빗썸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을 고도화했다. FDS란 원화와 가상자산의 입출금 내역과 거래 정보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래 패턴을 파악해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자동으로 거래를 중단시키는 시스템이다. 주로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 사용된다.
이번 FDS 고도화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는 많은 자료와 정보가 축적돼 있고, 필요하다면 그 기관들에 추가적인 조사를 요청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둘째, 편견 없이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예전에 어떤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특정 해외지역이나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고 있던 분들이 더러...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 포함된 거래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선택 기능이 특정금융정보법령상 익명 전송 기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다른 거래소들의 상폐 이유도 대동소이하다.
⑨ 머스크 트위터 인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도지코인이 코인계의 주인공으로 급부상했다. 도지코인의 열렬한...
닥사는 “가상자산 사업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통해 법 제도에 편입된 지도 고작 1년”이라면서 “개정된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의무의 준비와 이행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2년 유예안이 통과되고, 해당 유예기간 동안 충실히 준비해야만 가상자산소득에...
자체발행코인이란 가상자산거래소가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중개 등을 할 수 없다. 즉,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체 코인을 발행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지닥, 프로비트, 코인빗 등은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자체 거래소 토큰을 상장폐지하기도 했다....
금융정보분석원,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개최 김주현 “금융회사ㆍ법집행기관 등 의견 듣고 자금세탁방지 제도 발전 꾀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0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의미 있는 규율체계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특히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예치한 자금을 전담 은행이 통제하도록 한 장치가 투자자 재산 보호와...
ATS란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정보통신망,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동시에 다수를 상대로 증권 매매, 중개, 주선, 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다. 사실상 제2의 한국거래소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ATS는 2013년 거래소 시장구조를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된 안이다. 2016년엔 ATS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빗썸경제연구소는 국내 원화 거래소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 조치를 엄격하게 이행 중이며, 향후 도입될 디지털자산 법안을 통해 더욱 세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은행을 통한 고객 예치금 구분 보관 의무 △거래소 자체 가상자산 발행 및 담보활용 불가...
野에 입법 막혀 국회 심의 필요없는 시행령 개정 검토'예치금 구분' 시행령에 디지털자산법 일부 반영할 수도업계 "가이드라인 나오면 시장 신뢰 조성돼 선제조치 필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자산과 이용자 예치금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바꾸는 방안을 국민의힘과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거래소 대표자들은 FTX 사태의 본질은 경영진이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하고, 자기발행코인인 FTT를 악용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고객 예치금이 실명계정 발급은행에서 엄격히 구분 관리되고, 고객의 가상자산도 주기적으로 실사, 외부공표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가상자산 발행이 제한되므로 FTX와...
현재 국내 거래소들은 지난해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외국인 회원에 거래를 중단한 상태다.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KYC)에서 대응이 어려운 외국인의 서비스를 제한하라는 압박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특금법과 트래블룰은 고객 준비금 리스크와는 무관하다”라면서 “해당 법은 거래소가 아닌 사용자(투자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