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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4시] 여학생 추행하고 촬영한 10대 소년부 송치·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쓴 뒤 살해 시도 外
    [사건·사고 24시] 여학생 추행하고 촬영한 10대 소년부 송치·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쓴 뒤 살해 시도 外
    2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경 인천시 부평구 지하상가 등지에서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두 학생을 불러 사실관계를...
    2021-08-26 10:02
  • [랜선핫이슈] 셧다운제 폐지·너바나 고소한 앨범 표지 속 아기·세계 최고 속도 롤러코스터 운행 중단
    [랜선핫이슈] 셧다운제 폐지·너바나 고소한 앨범 표지 속 아기·세계 최고 속도 롤러코스터 운행 중단
    게임 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게임 제한 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야. 현재는 게임별로 신청해야 하는데, 보완 이후에는 일괄 신청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해. “기념사진까지 찍어 놓고...”너바나 고소한 앨범 표지 속 아기 록밴드 너바나의 1991년 앨범 ‘네버마인드(nevermind)’ 재킷 속 아기 모델이...
    2021-08-26 10:00
  • [일문일답] 게임 셧다운제→시간 선택제…효과는?
    [일문일답] 게임 셧다운제→시간 선택제…효과는?
    (여가부) "셧다운제 폐지는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 지금 셧다운제 폐지와 관련된 법안이 3건이 국회에 제안이 돼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셧다운제 폐지의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연내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폐지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셧다운제 유지를 원하는 학부모 등 단체의 반발이...
    2021-08-25 16:37
  •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게임업계 “환영”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게임업계 “환영”
    이어 “앞으로 게임 내 자녀 보호 기능 시스템 등을 널리 알리고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문화와 산업의 영역에서 게임을 바로 알리고 게임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2021-08-25 13:19
  •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자율적 선택, 과몰입 방지 유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자율적 선택, 과몰입 방지 유도"
    권익보호 강화…게임의 순기능 확산 정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게임물을 상시 점검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시스템을 2023년 개발·도입해 청소년 유해요소를 신속하게 차단하기로 했다. 게임의 사행성·선정성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2021-08-25 10:00
  •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했다
    두번 째 청원인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청원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 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2021-08-19 10:00
  •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18일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미성년자 다수를 협박해 신체 일부가 찍힌 성 착취 영상을 촬영케 한 뒤 이를 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판단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가 우려돼 정확한 범행...
    2021-08-19 09:38
  • 30대 母, 폭염 속 3살 딸 방치 사망…2주 뒤 사망 신고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30대 母, 폭염 속 3살 딸 방치 사망…2주 뒤 사망 신고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1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32·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하고 사체유기 등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1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혼자 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사흘 뒤인 24일 귀가했다. 그 사이 B양은 사망했으며...
    2021-08-13 20:11
  • “보일러 고온에 몸이 시뻘게”…3세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의 ‘거짓말’
    “보일러 고온에 몸이 시뻘게”…3세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의 ‘거짓말’
    1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사망한 3세 여아의 엄마인 미혼모 A(32) 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께 “보일러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고,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 죽은 것 같다”면서 119에 신고했다. 그러면서 “아기가 몸이 시뻘게 물도 먹여 보고 에어컨도 켜봤다. 아기 몸에서 벌레가 나온다”고도 했다. 경찰은 폭염과 보일로 가동으로 인해 아이가...
    2021-08-12 13:33
  • [사건·사고 24시] 경찰, 의정부 고교생 폭행치사 2명 구속영장·3살 딸 방치한 엄마 도주 우려로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경찰, 의정부 고교생 폭행치사 2명 구속영장·3살 딸 방치한 엄마 도주 우려로 구속 外
    1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32)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2021-08-11 09:27
  • 30대 男, 모르는 여성 성폭행하려다 성기능 장애로 미수…1심서 징역 10년
    30대 男, 모르는 여성 성폭행하려다 성기능 장애로 미수…1심서 징역 10년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강간 범행 도중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그 과정에서 폭행해 B씨의 코가 골절됐다”라며 “B씨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2021-08-07 14:53
  • ‘개인정보 보호’ QR코드 찍고 식당 입장…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개인정보 보호’ QR코드 찍고 식당 입장…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취약계층인 아동과 청소년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올해 중으로 마련하는 것도 이 중 하나다. 서비스 이용 나이가 낮아지는 데다 코로나19로 원격 교육이 활성화하면서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가 주요한 이슈로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과 OECD 등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규약과 가이드라인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안전한 가명 정보 활용...
    2021-08-04 15:00
  • 10년 만에 게임 셧다운제 폐지 되나?
    10년 만에 게임 셧다운제 폐지 되나?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셧다운제 조항을 삭제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셧다운제 폐지와 함께 청소년과 친권자가 자율적으로 게임을 통제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셧다운제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만 5건에 달한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2021-08-02 19:00
  • 30대 남교사, 화장실・기숙사에 몰카 설치…영상만 699개・피해 여성 116명
    30대 남교사, 화장실・기숙사에 몰카 설치…영상만 699개・피해 여성 116명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699건의 불법 촬영을 저질렀다. 피해자만 116명에 달한다. 다만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는 범행 사실이 알려져 직위 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다음 주 중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1-07-29 20:17
  • '미성년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미성년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 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도관의 수강생인 미성년 피해자들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왕 씨는 피해자들에게 ‘집안일을 도와달라’, ‘햄버거를...
    2021-07-29 13:37
  • [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대전지법 제12형사부(유석철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2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B 양이 15세였던 2019년 12월부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2021-07-27 10:19
  • 동작구, 서울시 최초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동작구, 서울시 최초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서울 동작구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를 받는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를 15일 제정‧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높이고 동작구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했다. 청소년의...
    2021-07-26 09:43
  • 여가부 "여성청소년 생리대, 한 번 신청하면 만 18세까지 지원"
    여가부 "여성청소년 생리대, 한 번 신청하면 만 18세까지 지원"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 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까지 계속 지원된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명의의...
    2021-07-22 16:38
  • '속옷 빨래' 숙제 내준 초등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속옷 빨래' 숙제 내준 초등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4월에도 비슷한...
    2021-07-21 11:36
  • 초등생 딸 라이터로 지지고 성폭행한 '짐승 아빠' 징역 13년
    초등생 딸 라이터로 지지고 성폭행한 '짐승 아빠' 징역 1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나이가 어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2021-07-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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