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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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저소득 여성 청소년 대상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은 여성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올해 12월 17일까지다. 신청한 달부터 바우처가 지원되므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빨리 신청하는 편이 좋다.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한 번 신청하면 만 18세까지 지원이 유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2021-02-04 10:33
뽀로로 19금 영상 송출 웨이브, 실태 점검 받는다

아울러, 웨이브는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로, 방통위는 청소년 보호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 시대 도래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된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책임이 요구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1 13:43
[사건·사고 24시] 잡동사니 쌓인 집에 세 자매 방치한 40대 베트남인 친모 입건·금은방서 귀금속 들고 달아난 일당 검거 外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헌숙 판사는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2021-01-28 11:00
법원 "리얼돌, 문란한 느낌 주지만 풍속 해치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나라 법률은 미성숙한 청소년이 성기구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만 별도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2019년 6월 리얼돌의 수입 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2021-01-25 06:00
[리틀개미가 온다]② “주식, 유튜브에서 배워요”…교복 주린이 ‘도박개미’ 될라

막상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데도 계좌 개설부터 기본 시장 개념, 좋은 기업 보는 법 등 배울 곳이 없어서다. 답답한 마음에 직접 채널을 개설한 고등학생도 있다. 자신을 ‘센터장’이라고 소개한 청소년 유튜버는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하기’와 관련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 등 절차를 자세히 안내했다. 문제는 리틀 개미들이 주식...

2021-01-23 10:24
'박사방' 조주빈 공범 2명 징역 15년·11년…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 씨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2021-01-21 11:20
문재인 대통령,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의결...'김영란법'도 시행령 개정

교육훈련 목적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에 한해 관광분야 숙박시설 취업을 허용하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역세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추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1-01-19 13:59
[사건·사고 24시] 남자 중학생이 여자 초등생에 술 권하며 성추행 의혹…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은행원 입건 外

이 사건은 현재 충청남도경찰청(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서 맡아 수사하고 있으며, A 군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은행원 입건 여자 화장실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은행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모 은행 직원 A 씨를...

2021-01-19 11:00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패소

강 군은 청소년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11개 죄명으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2019년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2021-01-15 14:41
[아동권을 지키자②]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정인이법'보다 급한 헌법 개정"

고 교수는 "헌법에서 아동과 관련된 조항을 보면 31조에선 아동을 '자녀'로, 32조에선 '연소자'라고 한다"며 "아동을 보호의 대상일 뿐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80여 개의 아동 관련 법률 내에도 관리부처, 나이 기준, 용어 등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아동 관련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로 나뉘어 있다....

2021-01-15 06:00
[우후죽순 법안] 부실 법안발 발의 수 10배 늘었지만…처리율은 '반토막'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한 달 전부터 줄줄이 발의됐다.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0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1건으로 대부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다.

2021-01-14 05:00
법원 "만화카페, 교육환경에 유해 시설 아냐"

재판부는 "만화나 만화대여업이 그 자체로 유해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폭력성, 선정성이 수반되는 일부 만화가 유해할 뿐이고, 이는 해당 유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ㆍ고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 규율하면 족하다"며 A 사 손을 들어줬다. 학교에서 해당 만화카페 출입문이나 내부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인근에 학생을 대상으로 한...

2021-01-10 09:00
방통심의위, '펜트하우스'에 주의 및 등급조정요구 결정…왜?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집단 내 괴롭힘을 자극적·폭력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한 것은 물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하는 등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적책임을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펜트하우스'의 해당...

2021-01-05 12:41
[종합] 정세균 “아동학대 가해자 강력 처벌 위한 양형기준 상향”…긴급회의

또 정 총리는 “정부는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해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며 “학대 우려가 큰 아이는 국가가 개입해서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고 올해 3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분리된 피해아동을 보호해 주는 시설과 쉼터도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1-05 11:30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권 의원은 "후기(임신 24주 이후) 낙태로 가는 경우는 청소년이거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주변에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사회가 낙태를 죄라고 했을 때와 사회가 보호해준다고 얘기해줄 때 어떤 경우가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도움을 받을 확률이 높겠냐"고...

2020-12-31 17:24
헤리티지자산운용, 보육원 등 취약계층에 10억원 기부

아동보호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이 된 청소년들은 보호시설에서 나와 자립에 나서야 한다. 대부분 지자체가 독립 청소년들에게 인당 500만 원씩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헤리티지자산운용도 이를 참고해 기부액수를 정했다는 설명이다. 송현석 헤리티지자산운용 대표는 "기업이 좋은 경영 성과를 내는 만큼 사회적 책임까지 다하자는 게 회사의...

2020-12-31 13:48
까사미아, 어린이재단에 5천만원 학생 가구 기부

신세계의 리빙&라이프스타일 브랜드 까사미아가 학습 취약 환경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가구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휴교 및 온라인 수업 일수가 확대되며, 가정 형편에 따른 학습환경 격차가 점차 커져가고 있다. 이에 까사미아는 취약계층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약 5000만 원 상당의...

2020-12-31 08:43
"랜덤 채팅앱 74개 시정 요구"…온라인 안전망 강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74개 랜덤 채팅앱 사업자는 법 위반 사항을 내년 1월 7일까지 시정해야 한다. 여가부는 내년 1월 중 월 중 74개 앱에 대한 2차 점검 및 2차 시정 요구를 진행한 후에도 사업자가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하고, 앱장터 사업자에게도 상품판매 중단을 요청할 방침(2월 중)이다. 국외사업자의 랜덤 채팅앱에 대해서도...

2020-12-31 06:00
[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급) △지상파방송팀장 정기용 △전문편성채널팀장 장경식 △사회법익보호팀장 양귀미 △정보문화보호팀장 이승만 △저작권침해대응팀장 정희영 ◇팀장급 △법질서보호팀장 탁동삼 △권리침해대응팀장 여현철 △확산방지팀장 이용배 △피해접수팀장 이희영 △청소년보호팀장 고현철 △긴급대응팀장 최승호 ◇전문위원･연구위원 △권익보호국 전문위원 박순화

2020-12-29 15:12
[사건·사고 24시] 40대 회사 대표가 직원 폭행한 뒤 사무실 방치해 숨져…"푸틴 지시로 건물 폭파하겠다" 청주서 30대 남성 반나절 만에 검거 外

A 군은 의탁할 곳이 없어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청소년으로, 아동복지법상 보육원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 기간이 종료됩니다. 다만, 때에 따라 학업을 마칠 때까지 시설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과 남구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2020-12-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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