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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카드, 여성 사외이사 2명으로 확대…이사회 다양성 강화
    롯데카드, 여성 사외이사 2명으로 확대…이사회 다양성 강화
    제 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부 차관을 거쳤다. 현재는 세계여성이사협회(NGO) 한국지부 협회장을 맡고 있다. 이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감독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수진 사외이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21-05-18 18:37
  • 또 술이 면죄부?…길 가던 초등학생 입 맞춘 70대 '집행유예'
    또 술이 면죄부?…길 가던 초등학생 입 맞춘 70대 '집행유예'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길을 가던 초등학교 4학년 B 양에게 입을 맞추고,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A 씨가 당시 막걸리를 많이...
    2021-05-10 16:26
  • “로리 달려”…디시 어린이갤 ‘어린이날’마다 글쓰기 금지되는 이유
    “로리 달려”…디시 어린이갤 ‘어린이날’마다 글쓰기 금지되는 이유
    2020년까지 계속됐고 결국 디시인사이드 측은 지난해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24시간 동안 어린이 갤러리에서 글쓰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도 기대감을 드러내는 네티즌들이 다수 보였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를 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유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2021-05-04 16:16
  • 작년 보험사기 9000억 원 적발…증가세 꺾였는데 車 사기는 늘어
    작년 보험사기 9000억 원 적발…증가세 꺾였는데 車 사기는 늘어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사기적발금액 구성비율이 법 시행 당시 1.83%였으나 1.53%로 내려왔으며, 보험금 청구건수 대비 지급이 거절되는 비율이 1.12%에서 1.03%로 낮아졌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조사강화로 보험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근절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1-04-27 13:54
  • 학교 앞에 '리얼돌' 없앤다…국민의힘 김용판, 관련 법 발의
    학교 앞에 '리얼돌' 없앤다…국민의힘 김용판, 관련 법 발의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에 청소년 유해업소의 구분을 타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기구·성인용 인형 등을 이용한 인간의 형상을 묘사하는 행위 등 영업행위의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그는 “교육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시설에...
    2021-04-20 13:27
  • 10년간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구속…딸은 극단 선택
    10년간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구속…딸은 극단 선택
    한편 가해자 B 씨는 검찰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첫 재판은 다음 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04-19 11:11
  • [사건·사고 24시] 유흥주점 업주 사망 전 성폭행 중국인 영장 기각·심정지 2개월 여아 친부 체포 外
    [사건·사고 24시] 유흥주점 업주 사망 전 성폭행 중국인 영장 기각·심정지 2개월 여아 친부 체포 外
    1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 등에 따르면, 인천의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A양의 친모 20대 B 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됐다가 지난 6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인천시의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은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 대상인 A 양의 오빠 부모와 연락이 수차례 닿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A 양의 부모를...
    2021-04-14 11:00
  • ‘미스트롯2’ 공정성 위반?…방통위 “인정 어렵다”
    ‘미스트롯2’ 공정성 위반?…방통위 “인정 어렵다”
    다만 어린이 악성 댓글 관련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위반 제기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 괴롭힘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TV 조선에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스트롯2’ 진상위는 ‘미스트롯2’가 지원자 모집 기간 최종 마감일이 끝나기도 전에...
    2021-04-13 17:05
  • '제2의 n번방' 운영 일당, 실형 확정
    '제2의 n번방' 운영 일당,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머스비’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김 씨는 ‘로리대장태범’ 배모 군 등과 공모해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피싱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해 성착취물을...
    2021-04-06 18:32
  • [사건·사고 24시] 하동 서당 학폭 논란·수에즈 운하 통행 재개 外
    [사건·사고 24시] 하동 서당 학폭 논란·수에즈 운하 통행 재개 外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가해 학생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해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 7일 만에 다시 열렸다…사고 선박 부양 후 이동 초대형 컨테이너선 좌초로 막혔던 아시아-유럽 간 최단 거리 뱃길인 수에즈 운하가 7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운하의 물길을 막았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2021-03-30 11:00
  • [소비자유통대상] 오비맥주, 사회공헌 통해 '더 나은 세상' 만든다
    [소비자유통대상] 오비맥주, 사회공헌 통해 '더 나은 세상' 만든다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새내기 운전자 대상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청소년 음주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소통법을 연극으로 제시하는 ‘패밀리토크’, 수능일 청소년 음주예방 캠페인 등을 전개해 건전음주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오비맥주는 미래세대에게 물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지구촌 환경문제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미래 물 지킴이 수호천사’...
    2021-03-26 05:00
  • '제2의 n번방' 운영 주범 '로리대장태범' 소년법 최고형 확정
    '제2의 n번방' 운영 주범 '로리대장태범' 소년법 최고형 확정
    1심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ㆍ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배 군에게 장기 10년ㆍ단기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불법적으로 수집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음란물 촬영 등을 강요한 죄질이 매우...
    2021-03-25 17:38
  • [사건·사고 24시] 벤츠 막말 논란 경찰 수사·5년 동안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18년 外
    [사건·사고 24시] 벤츠 막말 논란 경찰 수사·5년 동안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18년 外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여름 당시 10대이던 의붓딸을 성폭행한 뒤 지난해 7월까지 5년여에 걸쳐 한 달에 한 번꼴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붓딸은 동생이 성범죄 대상이 될 수 있고...
    2021-03-25 11:00
  •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35·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03-19 11:00
  • 위정현 “확률형 아이템 문제 6년 전부터 제기…개정안 조기 입법화 필요”
    위정현 “확률형 아이템 문제 6년 전부터 제기…개정안 조기 입법화 필요”
    아울러 “확률의 적절성,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 대한 규제 여부 등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기 수습이 안 되고 이대로 간다면 향후 정부 부처 간 그리고 국회 상임위 간의 주도권 싸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는 한동숭 전주대 미래융합대학 학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박승범 문화체윤관광부 과장, 정석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김현규...
    2021-03-17 15:47
  •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고, 성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며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분 비공개 수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계기로 입법이 논의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21-03-16 12:18
  • 정영애 여가부 장관 "성평등 포용 사회 실현 위해 최선 다하겠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 "성평등 포용 사회 실현 위해 최선 다하겠다"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대책도 꾸준히 강화되어,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까지도 포괄하는 방향으로 모두가 성범죄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한 해였습니다....
    2021-03-07 12:00
  • “희생자엔 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여순사건 남아
    “희생자엔 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여순사건 남아
    한편 이날 아동·청소년 성 착취 관련 대화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는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 가위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일명 ‘온라인 그루밍...
    2021-02-18 17:21
  • [사건·사고 24시]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서 동료 몰카…박사방 영상도 소지·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外
    [사건·사고 24시]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서 동료 몰카…박사방 영상도 소지·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外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02-18 11:00
  • [종합] 과기부, 구글 서비스 개선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후속 조치도
    [종합] 과기부, 구글 서비스 개선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후속 조치도
    방통위에서 보는 영역은 지난번에 일반적인 콘텐츠의 성인물이 섞이는 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 보호나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실태점검을 진행을, 관련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22조의 7에 따라서 웨이브에서 지금 일어난 사고가 서비스 안정성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서비스 안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
    2021-02-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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