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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14→12세' 낮아지나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14→12세' 낮아지나
    다만 일각에서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 등의 ‘엄벌’ 방침이 범죄예방 효과는 미미하고 청소년 전과자만 양산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하므로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우려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2022-06-09 12:33
  • [오코노미] “10대 임신이 로맨스?”...‘우리들의 블루스’로 보는 청소년 성 경험
    [오코노미] “10대 임신이 로맨스?”...‘우리들의 블루스’로 보는 청소년 성 경험
    임신중단은 더는 범죄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청소년들의 임신중단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영주처럼 임신중단 시기를 놓쳐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우리들의 블루스’는 결말까지 7회를 앞두고 있다. 영주와 현이 겪을 갈등이 더 남아있겠지만,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2022-05-20 16:25
  • 검찰, ‘신변보호 여성’ 살인 이석준에 사형 구형
    검찰, ‘신변보호 여성’ 살인 이석준에 사형 구형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석준은 너무나 끔찍한 범행에도 수사기관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4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자백했다”며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 유족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영원히...
    2022-05-18 08:55
  • 학교 밖 청소년 대부분 '교통비 지원' 원해…“집 밖으로 나오도록 동기 부여를”
    학교 밖 청소년 대부분 '교통비 지원' 원해…“집 밖으로 나오도록 동기 부여를”
    다만 이번 조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단기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미인가대안학교, 내일이룸학교 등 유관기관의 보호, 관리를 받거나 검정고시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제도의 완전한 바깥에서 위기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은 포괄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에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
    2022-05-17 15:35
  • 세계최대 성착취물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범죄수익은닉혐의 인정"
    세계최대 성착취물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범죄수익은닉혐의 인정"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해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손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해 암호화폐로 수익을 얻었고, 이를...
    2022-05-12 17:46
  • '아동 성착취범' 최찬욱 “출소 후 변호사 되고파…도움 드릴 수 있다”
    '아동 성착취범' 최찬욱 “출소 후 변호사 되고파…도움 드릴 수 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선고 공판 바로 이튿날 변호인을 통해 “형이 너무 무겁다”,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도...
    2022-05-12 09:11
  •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윤 정부는 여가부 명칭을 ‘인구가족부’로 변경하고 ‘가족 지원’과 ‘범죄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기능을 선별해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8일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대목에서 여가부 역할이 언급됐는데, 이 지점이 향후 인구가족부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2022-05-09 17:35
  • [어린이날 100주년] “아동, 더는 보호 대상 아냐…독립 주체로, 미래 주역"
    [어린이날 100주년] “아동, 더는 보호 대상 아냐…독립 주체로, 미래 주역"
    실제 복지부가 시행한 '아동종합실태조사(2018년)'에서 한국의 9~17세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57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배 국장은 "아이들은 가정의 구조물이나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아이들은) 더는 보호의 대상도 아니다. 한명 한명이 권리의 주체고 미래의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배 국장은...
    2022-05-04 07:00
  • 오세훈 "검수완박 통과 개탄스러워…사회적 약자 절망법"
    오세훈 "검수완박 통과 개탄스러워…사회적 약자 절망법"
    그는 함께 올린 거부권행사 건의문에서 "검수완박 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 방치법'이자 '범죄자 보호법'이 될 것"이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수사부터 기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범죄 피해자들만 긴 시간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관 한 명당 관할 사건이 50~200건에 이르고...
    2022-05-03 16:32
  • 30대 女, 쉼터 중학생 꼬셔 부적절 관계…알고 보니 ‘과외 교사’ 불법 촬영까지
    30대 女, 쉼터 중학생 꼬셔 부적절 관계…알고 보니 ‘과외 교사’ 불법 촬영까지
    28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미성년자인 중학생 B군을 수차례 간음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부적절한 관계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군에게 “부모에게 친권을...
    2022-04-29 00:50
  • 생후 1개월 딸 폭행ㆍ학대한 40대 아빠 구속…코에 분유 붓고 두개골 골절
    생후 1개월 딸 폭행ㆍ학대한 40대 아빠 구속…코에 분유 붓고 두개골 골절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남성 A씨(40대)를 구속했다. 이날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의 친모 B씨(30대)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2022-04-28 00:16
  • [이슈크래커] 만 나이 계산법 통일된다?...가장 헷갈리는 나이 셈법 총정리
    [이슈크래커] 만 나이 계산법 통일된다?...가장 헷갈리는 나이 셈법 총정리
    그러나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소득세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적용해왔지요. 대표적으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돼있으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해 연 나이를 적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병역법상으로도 “병역의무의 이행 시기를...
    2022-04-12 16:41
  • 내년부터 한 살씩 어려질까…인수위,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 통일 추진
    내년부터 한 살씩 어려질까…인수위,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 통일 추진
    정무사법행정 분과에 자문을 주는 이두아 전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연 나이로 적용하는 건) 이익 문제가 있어서 개별법을 저희가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청소년보호법으로 주로 적용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법이랑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사항을 넣어서 어느 정도 선언적으로 정리하고 세부적인 법을...
    2022-04-11 10:57
  • 촉법소년, 강력 범죄 저지르면 형사처분 받을까…허은아, 개정안 발의
    촉법소년, 강력 범죄 저지르면 형사처분 받을까…허은아, 개정안 발의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강력범죄에 한해 촉법소년을 형사처분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긴다. 허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준 은평구 청소년의회 의장, 이경하·진종원 청소년 의회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 과잉보호 개선법안 내용을 발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촉법소년의 범위를 10세 이상부터...
    2022-04-07 18:28
  • 남기태 교수ㆍ조진경 대표 등 ‘포스코청암상’ 수상
    남기태 교수ㆍ조진경 대표 등 ‘포스코청암상’ 수상
    이 밖에도 2020년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 과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데도 핵심 역할을 했다. 기술상 수상자인 차 인바디 대표는 손잡이를 잡는 것만으로 인체에 미세한 전기를 흘려보내 인체 부위별 수분량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근육량, 체지방, 단백질, 무기질, 골격 등 상세한 체성분을 분석해 내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2022-04-06 17:25
  • 정부, 코로나 예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도입 검토 착수
    정부, 코로나 예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도입 검토 착수
    FDA 승인 정보에 따르면 이부실드는 기저질환이나 면역억제제 복용으로 인한 중증도와 중증 면역저하자, 코로나19 백신접종에도 면역력이 적절한 수준에 이르지 못할 수 있는 성인과 체중 40%kg 이상·12세 이상 청소년, 코로나19 백신접종이 권장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용 의약품이다. 세계 인구의 약 2%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충분하지 않은...
    2022-03-25 16:32
  • [오코노미] 잔혹범죄 해마다 증가하는데…소년범 처벌 이대로 괜찮나
    [오코노미] 잔혹범죄 해마다 증가하는데…소년범 처벌 이대로 괜찮나
    여성청소년과 고강식 경장은 소년을 보고 무슨 일인지 도와주겠다고 했다. 소년은 갑자기 “사람을 죽였다”며 자신이 살인사건 범인이라고 자백함과 동시에 피 묻은 손도끼를 꺼내놨다. 이 소년은 이후 법정에 선다. 초등학생 토막살인을 저지른 피의자로 지목된 것이다. 판사의 질문에 담담히 대답을 이어가며 사건을 저지른 원인을 정신병이라고 주장했다....
    2022-03-18 16:12
  • [피플]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 “촉법소년 기준 하향, 예방효과 없어”
    [피플]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 “촉법소년 기준 하향, 예방효과 없어”
    박 변호사는 2019년 청소년보호시설에서 지내던 한 아이를 알게 됐다. 이 아이는 부모가 없어 시설에서 지냈지만 시설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다. 아이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굶주림 끝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 박 변호사는 “소년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이 아이 역시 방임된 피해자였다”며 “미성년자는 경제적...
    2022-03-15 16:00
  • 숨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답인가
    숨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답인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다는 취지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강행하면서 청소년 프로게이머가 국제대회 중 셧다운으로 망신을 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에 "김치녀는 혐오 발언이지만 김치남은 혐오발언이 아니다"는 내용을 담아 갈등을 촉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2022-03-12 06:00
  • [이슈크래커] ‘동네 북’ 된 여가부, 어쩌다가
    [이슈크래커] ‘동네 북’ 된 여가부, 어쩌다가
    성 평등과 청소년ㆍ가족 정책을 만드는 여가부는 어쩌다가 ‘동네 북’ 신세가 된 걸까. 여성부→여가부→여성부→여가부…출범 후 20년 변천사 2001년 김대중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여성 주거와 고용, 보건복지부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의 기능을 합쳐 여성부를 신설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부의 가족 정책 기능까지 더해졌다....
    2022-03-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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