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15페이지

검색결과 총1,159건

최신순 정확도순

숨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답인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다는 취지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강행하면서 청소년 프로게이머가 국제대회 중 셧다운으로 망신을 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에 "김치녀는 혐오 발언이지만 김치남은 혐오발언이 아니다"는 내용을 담아 갈등을 촉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2022-03-12 06:00
[이슈크래커] ‘동네 북’ 된 여가부, 어쩌다가

성 평등과 청소년ㆍ가족 정책을 만드는 여가부는 어쩌다가 ‘동네 북’ 신세가 된 걸까. 여성부→여가부→여성부→여가부…출범 후 20년 변천사 2001년 김대중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여성 주거와 고용, 보건복지부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의 기능을 합쳐 여성부를 신설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부의 가족 정책 기능까지 더해졌다....

2022-03-11 15:57
정치권 '촉법소년 기준 하향' 외치는데…처벌 강화 능사일까

이유진 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는 “현행법으로 10세 이상 아이들에게 소년원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것 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엄벌이 될 수 있는데 교도소에 보내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엄벌에 처하는 것보다 재판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처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2022-03-06 14:40
50대 남, 장애인 딸에 성범죄…징역 8년 선고 “딸이 여자로 보이더냐” 호통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지적장애인인 딸 B 양(당시 19세)을 두 차례에 걸쳐...

2022-02-17 21:24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그는 '변 하사에게 필요했던 것들'이라는 이름으로 △공교육 및 학교 밖 청소년 트랜스젠더를 위한 상담 및 치료 △국가건강보험으로 트랜지션을 보장받을 권리 △실직ㆍ복직 시 일상 유지를 위한 복지 체제의 지원 등을 제시했다. 변 하사의 주치의였던 이은실 순천향대 산부인과 교수는 트렌스젠더의 의료권을 강조하면서 "사회 제도적으로 트랜스젠더...

2022-02-16 20:15
인사 종합 / 2월10일

서정배 △청소년보호팀장 김상문 △정책팀장 이상은 △연구분석팀장 문성철 ◇전문위원·연구위원 승진·전보 △정책연구센터 정책팀 전문위원 김철환 이원모 남혜영 이대열 정희영 △〃〃 선임연구위원 곽현자 △정책연구센터 연구분석팀 전문위원 이종민 박순화 김희철 박종훈 여현철 △〃〃 수석연구위원 정재하 ◇지역사무소 △부산사무소장 이선영...

2022-02-10 18:04
검찰,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불구속 기소

손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 4월 형기를 마쳤다. 2019년 10월,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은 손 씨를 아동 성 착취물 모의, 광고, 제작, 돈세탁 등 6개 죄명과 9개 혐의로 기소하고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

2022-02-07 16:03
조주빈, “징역 42년, 납득 가?”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작년부터 운영 돼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이용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22-02-03 22:55
청와대 "외국인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불가"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 센터장은 "이번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논란이 됐던 부실 수사 등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직권조사 실시를 발표했다"며 "경찰과 교육지원청, 학교의 초동 조치 부실 여부, 진정서 조사 지연 의혹,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등을...

2022-01-28 16:31
“얼굴뼈 내려앉고, 바닥엔 혈흔이 선명”…‘10대 집단폭행’ 영상보니

청소년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데 국회는 왜 개정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 가해자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 교화보다는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며 “(소년)법을 폐지하던지 나이를 9세로 낮춰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2022-01-27 10:05
[데스크칼럼] 법은 법률가에게, 방역은 방역전문가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2000년 7월 1일 정부는 약물 오남용과 이에 따른 사고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억제, 의사·약사의 전문성 증진 등을 명분으로 의약분업을 단행했다. 그로부터 20여 년을 훌쩍 넘긴 지금 이는 너무나 당연시되는 말로 자리 잡았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2022-01-18 05:00
이준석 나이는 36, 37, 38세?…윤석열 “만 나이로 통일” 쇼츠 공약

실제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은 연 나이 기준을 적용하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량은 만 나이가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등 일상생활에서 여러 나이를 쓰면서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로 나이 셈법 기준을 통일하겠다고 윤 후보는 밝혔다. 또 윤 후보는 공직자...

2022-01-17 14:46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강훈에 징역 4년 구형 추가

조 씨에 대한 구형은 지난해 9월 이뤄졌지만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이 범죄 전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재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조주빈과 강훈은 용서받지 못했다"며 "강 씨의 경우 직접 피해자들에게 접촉을 하지 않아서...

2022-01-13 12:50
문재인 대통령 "잇따른 안전사고 근본 원인 철저히 조사하라"

문 대통령은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에 대해선 “매우 환영한다.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찰관 직무수행 시 면책권 확대와 관련해선 “인권침해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2-01-12 11:40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이날 법안 통과에 따라 만 18세 청소년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오는 3월과 6월에 실시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바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선거운동 방송시설에 종합편성채널을 추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그동안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종합편성채널도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선거 광고·연설 등의 방송을 허용해야...

2022-01-11 17:50
법정 서게 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은…"2차 피해 방지해야"

김지은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 부소장은 “사건 당시 느꼈던 심리적 고통을 재경험하게 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 법조계는 어떠한 보호장치와 대책을 마련해두고 위헌결정을 내렸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갑작스럽게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게 될 수 있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조계와 함께 아동·청소년성폭력전담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절실히...

2022-01-11 11:28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1월 1일부터 ‘게임시간 선택제’ 활성화

31일 여성가족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0시∼오전 6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안한 규정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일명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 게임 중독을 막는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 11월 20일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 규정이 청소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또 청소년 보호...

2021-12-31 19:55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1심은 “A씨는 담임 보육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보호자 등의 영향을 받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2021-12-31 10:21
영등포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안내판 ‘태양광 LED’ 설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이 24시간 제한돼 출입구에 관련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영등포역 일대 위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도 철제형 안내판이 설치됐으나 야간에는 식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구는 시인성이 높은 LED 안내판을 새롭게 설치해 야간에도 통행금지 표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2021-12-28 11:26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를 위한 상설 기관은 내년에 1개소를 신규 건립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사업을 내년 17개 시도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지치고 어려운 시기에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경력단절여성, 청소년부모,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편에 서서...

2021-12-27 10:46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