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 10대 청소년 2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형제 사이인 두 학생은 6월 13일과 16일 오후 5시께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오리들에게 돌을 던져 죽게 한 혐의다.
형제 모두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고령자, 은퇴자 등 금융 취약계층과 사회초년생, 보호종료청소년, 대학생, 군인 등 금융 교육이 필요하나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내용은 크게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금융사기 예방, 투자와 자산관리 등 총 3가지 주제다. 기관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으로도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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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새 정부 출범 이후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공공에서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도 내놓았다.
그 결과 2년간 400건의 제재 처분과 249건의 시정명령·권고, 124건의 개선권고 등 제재 처분을 강화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처리도 개인정보위 출범 전 월평균 32.9건에서 출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자 법무부는 연령 기준을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사회적 안건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청소년 의식 수준이나 성숙도가 전보다 높아진 데다 나이를 무기 삼아 죄의식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과 성폭력,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어 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 청소년 쉼터 등의 보호 시설을 퇴소하고 공식적으로 독립해야 하는 청소년들로, 자립준비청년이라고도 불린다. 지정 연령에 달하면 본인의 의사, 자립 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보호 조치가 종료되기 때문에 대다수가 주거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이에 해당하면 추가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 알 권리 보장·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서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 등 4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한다.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 공개 대상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는 지침(가이드라인)을 7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도 이뤄진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올해부터 곧장 시행한다. 아동ㆍ청소년 보호자에게는 자녀 의사를 묻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사진, 동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 위험성 등을 알릴 예정이다.
아동ㆍ청소년 보호자 대상 교육도 진행한다. 자녀 의사를 묻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사진, 동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 위험성 등을 알릴 예정이다.
한편, 현행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관련법의 한계도 개선한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시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해 법정 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도서관 도서대출, 교육방송(EBS)...
지난해 931명 못 찾았는데...성인은 실종돼도 ‘가출’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지적 장애인, 치매 환자는 실종 발생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 등을 통해 강제로 소재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인은 예외입니다. 18세 이상...
범죄 수익 은닉 혐의 1심서 징역형…도주 우려 있어 법정 구속재판부 "아동 성 착취 사이트 운영 때부터 범죄 수익 은닉 의도 있어"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해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국내의 경우 아동·청소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이나 불안, 스트레스 등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학생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4명 중 1명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우울감과 불안을 느끼고 있고, 중·고등학생은 10명 중 1명이 2주간 7일 이상 우울·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의 27%는 코로나19...
지난 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등 치상, 유사성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징역 25년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최하민은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피해 아동 B군(9)에 신체 일부를 접촉했고, 주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최하민은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 등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청소년 보호 정책은 국민 공감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최우수상 1, 우수상 2)을 선정한다. 아울러 국민 공감투표에서 50표 이상을 받은 제안은 청소년특별회의 안건으로 논의된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공모전을 통하여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세심히 살피겠다”며“다양한 참여창구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징역 2년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 씨의 비서 성모 씨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물인 외장하드가 권 씨가 아닌 장 씨의 소유이고, 불법...
이번 공모전의 공모분야는 △청소년금융창작물 △대학생금융콘테스트 △성인금융콘테스트 △금융교육우수프로그램(기관) 등 총 4개 부문이다.
일상생활에서 금융거래 경험 등을 통해 느낀 금융의 중요성,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달라진 금융생활 등 금융관련 주제를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방안이나 바꾸고 싶은 금융 제도·관행...
14세 미만 촉법소년 비율이 최근 10년 동안 전체 소년 범죄의 11∼15%를 차지하는 등 범죄 경중의 구분 없이 보호처분 내리는 것은 소년범 재사회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 역시 올해 1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로 낮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일부 청소년이 소년법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한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해도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하므로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함을 강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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