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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뱅크, 청소년 금융교육 실시…"불법사금융 조심하세요"
    케이뱅크, 청소년 금융교육 실시…"불법사금융 조심하세요"
    비대면 금융거래 방법과 모바일 금융 환경에서 유의할 사항을 소개하고 보이스피싱 예방법 등을 안내하는 교육자료를 제공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서 청소년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돕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4 11:10
  •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혐의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혐의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미성년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조주빈 측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이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를 말한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린다. 다만 법적인...
    2022-11-02 15:31
  •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4→13세 하향’ 개정안 입법예고
    보호처분이 부당하면 검사가 항고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보호관찰 부가 처분 종류도 약물 전문 치료 기관 치료‧재활, 아동복지 시설 보호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소년 보호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의 실효적 보장, 수사기관의 소년사건...
    2022-11-02 13:19
  • ‘계곡살인’ 이은해에게 옥중편지 보낸 ‘N번방’ 조주빈…“유명해지니 주제넘게 충고”
    ‘계곡살인’ 이은해에게 옥중편지 보낸 ‘N번방’ 조주빈…“유명해지니 주제넘게 충고”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현재는 박사방 이인자 격인 ‘부따’ 강훈(21)과 함께 2019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
    2022-10-28 09:18
  • [한우는 못 참지] "한 마리에 100가지 맛...등급보다 기호 따라 골라야 제 맛”
    [한우는 못 참지] "한 마리에 100가지 맛...등급보다 기호 따라 골라야 제 맛”
    그는 "국민의 공감대 위에서 함께 한우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한우 이유식지원사업을 비롯해 사회 각층에 한우나눔, 청소년 한우맛체험 등 사회공헌사업과 우리한우판매점 인증제도 운영 등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직도 한우산업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사료 가격 폭등을 비롯해 수입 축산물 증가...
    2022-10-28 05:00
  •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또, 소년 수형자가 필수적으로 검정고시 과정을 수강하도록 조치했고 대학준비반과 방송통신대학교반 신설 등을 통해 대학학과 과정도 신설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출소 후 직업훈련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성인범 중심의 법무보호공단 취업지원 사업을 소년범으로 확대하고 청소년창업비전센터 교육 다양화 등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2022-10-26 16:19
  • 촉법소년 기준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촉법소년 기준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 것으로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 대상이다. 이는 어린 청소년을 처벌하기보다 교화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소년범죄가 날로 흉포화하면서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2022-10-24 21: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탈북청소년과 함께 김치 담그기&나눔 참여 △2022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0월 발행 실적 △한-몽골 MOU 체결 △2022년 가을배추, 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 △KDI 부동산시장 동향(2022년 3/4분기) 28일(금) △부총리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투자풀 운영위원회(비공개)...
    2022-10-23 09:07
  • 검찰, ‘박사방’ 조주빈…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추가기소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현재는 박사방 이인자 격인 ‘부따’ 강훈(21)과 함께 2019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2022-10-18 21:17
  • [관심法] 조두순 이어 잇단 아동성범죄자 출소 공포...‘김근식 법안’ 통과될까
    [관심法] 조두순 이어 잇단 아동성범죄자 출소 공포...‘김근식 법안’ 통과될까
    현행법에 따르면 2008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할 수 있다. 이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2000년 7월~2008년 4월 유죄가 확정된 경우까지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 역시...
    2022-10-16 15:31
  •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디지털 취약계층의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디지털 잊힐권리를 실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신용평가, 채용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 설명요구 등 적극적 대응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산업변화에 발맞춰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2022-10-07 14:53
  • 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검찰은 올해 1월 대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관련 지시’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해 경찰과 협력을 강화, 신속‧엄정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특히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아동을 학대하는 범죄가 은폐되지 않도록 해 사각지대에서 학대에 방치되는 아동들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
    2022-10-04 18:32
  •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했다. 피고인이 야간에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과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의 공용 부분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각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원심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2022-09-29 12:00
  •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기획재정부는 또한 2023년도 639조 원의 총지출 중 135조 원을 12대 핵심과제에 배분하였는데, 이 중 소득, 일자리, 주거 등의 사회안전망 구축 과제에 31조6000억 원,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한부모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 과제에 26조6000억 원, 청년 자산형성, 주거, 일자리 등 종합지원 과제에 24조1000억 원을 배분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약 109조 원 규모 총지출...
    2022-09-23 05:00
  • 만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만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청소년 본인 혹은 부모 등 주양육자 자격을 갖춘 보호자가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이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ㆍ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사용하는 형식이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우리사회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용품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2022-09-22 12:00
  • 여수경찰서 주차장서 도주한 성범죄 피의자…경찰, 구속영장 신청
    여수경찰서 주차장서 도주한 성범죄 피의자…경찰, 구속영장 신청
    17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아동ㆍ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도주 혐의 등으로 A(2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월부터 4월까지 여수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경기 시흥에서 붙잡혔다. 여수경찰서로 압송하던 중 14일 오후 11시 51분께 여수경찰서 주차장에서 감시가 허술한 틈을 노려...
    2022-09-17 19:10
  • 尹 "자립청년, 과감한 지원"...입법 급물살타나
    尹 "자립청년, 과감한 지원"...입법 급물살타나
    반면, 경기도는 1500만 원, 서울 노원·구로·서초구가 1100만 원으로 높은 편이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8일 ‘권고 금액 이상’ 지원 조항을 신설한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다. 민주당은 ‘22대 민생입법과제’에 ‘청소년자립지원법’을 포함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022-09-14 19:14
  • 내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75억 원 투입…국민 개인정보 보호 중점
    내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75억 원 투입…국민 개인정보 보호 중점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아동과 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을 위해 7억 원을 지원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삭제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 공공기관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관리수준 진단 강화에 8억 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데이터 3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의 활용을 확산하는...
    2022-09-07 13:57
  • EU, 메타에 5500억원 벌금…“인스타, 청소년 사생활 침해”
    EU, 메타에 5500억원 벌금…“인스타, 청소년 사생활 침해”
    소셜미디어나 온라인상 어린이와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 올해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채택해 청소년 관련 정보 보호 규칙을 강화했다. DSA에 따르면 플랫폼 서비스 기업은 성·종교·인종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타깃 광고나 미성년자 대상 타깃 광고 등을 할 수 없다. 미국도 아동과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움직임이 강화하고...
    2022-09-06 11:27
  • 초중고 11명 성폭행…‘조두순급 악질’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
    초중고 11명 성폭행…‘조두순급 악질’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
    김근식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 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 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 명령 적용 전 범행을 저질러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 청구를 했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 출소와...
    2022-09-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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