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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위 내년 키워드는 '청년·약자'…尹 "통합은 단순한 평등 아닌 공정한 기회"
    통합위 내년 키워드는 '청년·약자'…尹 "통합은 단순한 평등 아닌 공정한 기회"
    또 청년들을 위해선 ‘청년 정치참여 확대 특위’를 시작으로 청년 젠더, 자립준비 아동·청소년 보호 등 시의성 있는 특위 과제를 이어간다. 특히 위원회 내 청년 포럼인 ‘청년 마당’을 구성해 청년 직접 참여와 소통을 강화한다. 위원회는 올 하반기 운영된 세 가지 특위의 활동성과도 발표했다.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위'는 장애인콜택시 끊김 방지 등...
    2022-12-21 18:19
  • 검찰, ‘제2 n번방’ 40대 공범 구속기소
    검찰, ‘제2 n번방’ 40대 공범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20일 4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엘’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주범과 공모해 지난해 10~11월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2022-12-20 12:26
  •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고향사랑e음'에서 '원스톱'으로 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고향사랑e음'에서 '원스톱'으로 하세요"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돼 사회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국내에서 처음 시행하는 기부제도인 만큼 행안부는 편리한 기부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고향사랑e음 시스템 구축을 최근 마무리했다. 고향사랑e음 명칭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022-12-12 17:16
  •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이 중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성폭력처벌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아동청소년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되거나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50개 기관은 채용 시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2022-12-12 05:00
  •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자 등이다.하지만 공공기관 일반 직원 대상으론 이 같은 규정이 없어 공공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인사를 직원채용 과정에서 제대로 거를 수 없다. 일부 정부부처와...
    2022-12-12 05:00
  •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 2년 연속 편입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 2년 연속 편입
    ESG 위원회는 경영·경제·생명공학·법·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됐으며, ESG 관련 정책 수립과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내부회계평가그룹을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신설해 감사위원회 중심의 내부통제 전문화 및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회사와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고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바이오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2022-12-11 11:01
  • [이슈크래커] ‘만 나이’ 통일되면 달라지는 것들
    [이슈크래커] ‘만 나이’ 통일되면 달라지는 것들
    다만, 현재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에 대해선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생일과 상관없이 새해 1월 1일부터 한 살을 더 먹는 ‘연 나이’ 계산법을 택하고 있는 개별법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이런 경우도 만 나이로 통일시킬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단 입장입니다. 현재는 1월 1일 그해 19세가 되면 술과 담배를 살 수 있고...
    2022-12-09 15:42
  • 트럼프가 끝인 줄 알았더니…틱톡, 미국 곳곳서 규제·소송 직면
    트럼프가 끝인 줄 알았더니…틱톡, 미국 곳곳서 규제·소송 직면
    로키타 장관은 “틱톡의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가 민감한 이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디애나주는 이와 별개로 틱톡이 성인 콘텐츠 등 유해 콘텐츠를 10대 청소년 이용자들에게 노출한 건으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위반 건당 최대 5000달러(약 66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2022-12-08 16:59
  •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임신·가정폭력이 얘깃거리?…막장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선 넘은 예능들’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임신·가정폭력이 얘깃거리?…막장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선 넘은 예능들’
    통상적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성인은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처벌됩니다. 양자 간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연령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강간으로 간주할 수 있는...
    2022-12-07 17:21
  • 청소년 마약구매·도박중독 급증…여가부, 유해정보 점검 강화
    청소년 마약구매·도박중독 급증…여가부, 유해정보 점검 강화
    여가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삭제·차단 및 성인인증, 청소년 유해표시 등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명백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및 경찰에 삭제·고발조치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10월 메타·트위터 등 SNS, 유튜브·아프리카티비 등 인터넷방송 서비스 사업자들과 회의를 열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2022-12-04 14:03
  • [관심法] 위조 신분증으로 자영업자 울린 미성년, 처벌 추진한다...‘가게독박방지법’ 발의
    [관심法] 위조 신분증으로 자영업자 울린 미성년, 처벌 추진한다...‘가게독박방지법’ 발의
    서정숙 의원은 지난 22일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회봉사 및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며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주에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영업주는 청소년 보호법과...
    2022-11-29 10:54
  •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ㆍ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ㆍ강제추행ㆍ사기 등)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올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강훈은 박사방 운영과 관리를 맡았고...
    2022-11-24 15:02
  • 청소년 극단적 선택 막는다...전문상담원 SNS 선제 접촉
    청소년 극단적 선택 막는다...전문상담원 SNS 선제 접촉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활동 등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선정 기준도 완화한다. 현행 중위소득 72%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소중한 청소년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1-24 11:30
  •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 4호점 오픈…“자립준비 청년 지원”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 4호점 오픈…“자립준비 청년 지원”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 양육시설에서 지내던 청소년들이 만 18세가 되면 법적으로 보호시설을 떠나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일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의 권한으로 졸업 때까지 머무를 수 있지만, 대부분 청년들은 만 18세에 보육원을 떠나야 한다. 스타벅스는 커뮤니티 스토어 4호점 오픈과 함께 기존에 운영해오던 바리스타 직무...
    2022-11-23 13:59
  • 가수 션 운영 ‘루게릭 요양병원’ 국가재정 투입한다…건보 적용 확대도
    가수 션 운영 ‘루게릭 요양병원’ 국가재정 투입한다…건보 적용 확대도
    루게릭병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당정은 희귀질환 치료 및 요양 보호 선도사업을 실시한다. 성 의장은 “병원을 짓는 데 국가가 지원하고, 소아·청소년 환우들의 진단과 치료에 유전적 문제가 있어서 가족까지 확대하는 예산 증액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희귀질환 관련 국민건강보험 제도 보완을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해 달라고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임...
    2022-11-21 13:42
  • 수능일 서울 지하철·버스 추가 운행…“교통·안전 총력”
    수능일 서울 지하철·버스 추가 운행…“교통·안전 총력”
    경찰서별로 관할 구역 내 유흥업소 거리와 같은 유해환경 밀집지역을 파악하고, 구청·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관 기관과 협업해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참고해 수능시험 후 다중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점으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한다. 특히 10~20대가 많이 찾는...
    2022-11-16 17: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생물다양성 청소년 한마당 개최 △환경부 장관, 제27차 유엔기후 총회에서 주요 국가와 기후·환경 협력 강화 ◇행정안전부 14일(월) △행안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2022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 개최 결과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동참해주세요 △'보호장비야, 고마워' 생활 속 안전실천 경험 공유...
    2022-11-13 08:58
  • 케이뱅크, 청소년 금융교육 실시…"불법사금융 조심하세요"
    케이뱅크, 청소년 금융교육 실시…"불법사금융 조심하세요"
    비대면 금융거래 방법과 모바일 금융 환경에서 유의할 사항을 소개하고 보이스피싱 예방법 등을 안내하는 교육자료를 제공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서 청소년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돕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4 11:10
  •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혐의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혐의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미성년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조주빈 측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이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를 말한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린다. 다만 법적인...
    2022-11-02 15:31
  •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4→13세 하향’ 개정안 입법예고
    보호처분이 부당하면 검사가 항고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보호관찰 부가 처분 종류도 약물 전문 치료 기관 치료‧재활, 아동복지 시설 보호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소년 보호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의 실효적 보장, 수사기관의 소년사건...
    2022-11-0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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