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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세종청사) △청소년 흡연예방 및 특수직 근로자 금연 전략 학술대회(12.16) △장사정책협의체 운영결과 및 향후 장사정책 발전방안 17일(금) △복지부 장관 09:00 보건의료혁신세미나(포시즌스호텔) △복지부 1차관 14:30 어린이집 방역 현장점검(용산어린이집)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
    2021-12-12 09:30
  • ‘n번방 방지법’ 첫날…네이버ㆍ카카오 불법 촬영물 필터링한다
    ‘n번방 방지법’ 첫날…네이버ㆍ카카오 불법 촬영물 필터링한다
    서비스 제공 업체가 서버 내에 불법 촬영물 등의 원본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조치다. 카카오도 불법 촬영물 등을 이용자 신고를 통해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불법 촬영물 등의 검색, 게제 제한, 유통 사전 경고,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 보관 등의 조치도 단행한다. 다만 불법 촬영물 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는...
    2021-12-10 14:06
  • [사건·사고24시] 술에 취해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왜 쳐다봐” 9세 여아 폭행한 40대 1심서 실형 外
    [사건·사고24시] 술에 취해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왜 쳐다봐” 9세 여아 폭행한 40대 1심서 실형 外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제강간),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2021-12-03 10:35
  •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또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구미시 한 모텔에서 휴대폰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11)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양의 나이를 알면서도 관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형법(미성년자 의제강간)상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2021-11-26 11:06
  • 여야 대선후보, 여성폭력 추방의 날 비동의강간죄 등 공약…윤석열은 침묵
    여야 대선후보, 여성폭력 추방의 날 비동의강간죄 등 공약…윤석열은 침묵
    그는 “가해자가 합의와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위협·협박·보복폭행으로 이어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의사불벌죄 삭제와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 스토킹은 가중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제2의 N번방 방지’를 내걸며 디지털 성 착취가 일어나는 플랫폼에 민·형사상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가담한 플랫폼과 운영자 강력 처벌 등을 약속했다....
    2021-11-25 14:46
  • 게임업계, ‘셧다운제’ 족쇄 풀었더니…이번엔 확률형 아이템 규제 세지나
    게임업계, ‘셧다운제’ 족쇄 풀었더니…이번엔 확률형 아이템 규제 세지나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제한 규정을 삭제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원하는 시간대에 게임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도입된다. 매출 300억 원 이상 게임업체의 경우 이 제도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 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2021-11-15 06:00
  • “셧다운제 폐지는 족쇄가 풀리는 느낌”…게임업계, 기대감 '솔솔~'
    “셧다운제 폐지는 족쇄가 풀리는 느낌”…게임업계, 기대감 '솔솔~'
    1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189명 중 찬성 182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과 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 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제적...
    2021-11-13 19:33
  • 강제젹 셧다운제 폐지된다…국회 본회의 가결
    강제젹 셧다운제 폐지된다…국회 본회의 가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안으로 반영, 최종 가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청소년의 수면권‧학습권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2021-11-11 18:19
  •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시행 10년 만 폐지된다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시행 10년 만 폐지된다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인터넷게임 제공자 대상 고지 항목 중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삭제하고,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 및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법 조항 내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이 ‘중독·과몰입’으로 수정됐다.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을 비롯해 피해 청소년...
    2021-11-11 17:29
  •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2019년 9∼11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2021-11-11 10:29
  • [사건·사고24시] 파출소서 경찰관 극단 선택·친딸 라이터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外
    [사건·사고24시] 파출소서 경찰관 극단 선택·친딸 라이터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外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5일 B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1심 공판 당시 재판부에는 B씨 아내와 피해자인 친딸로부터 ‘(B씨를) 용서한다’, ‘새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들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1심 선고 후 “형량이 너무...
    2021-11-08 10:58
  • 배기수 아주대병원 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회장 취임
    배기수 아주대병원 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회장 취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위원, 법무부 범죄피해자구조 실무위원 등을 맡아 일했다. 또 아동학대 예방 지역 협력체 구성 및 피해 아동 쉼터 건립, 굿네이버스 아동복지 정책 수립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배 교수는 “각 분야별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소아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한 학회 활동에 매진할...
    2021-11-01 09:10
  • '1인 가구 공유주거' 허용, 게임 셧다운제 폐지…대한상의, '규제챌린지 회의' 개최
    '1인 가구 공유주거' 허용, 게임 셧다운제 폐지…대한상의, '규제챌린지 회의' 개최
    앞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고, 현재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석유화학 저장시설에 대한 총탄화수소(THC) 배출기준을 합리화하고,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의무제출 기간도 조정하는 등 기업에 부담되는 일부 환경규제도 해외 유사사례를 검토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한다....
    2021-10-27 14:00
  • [사건·사고24시] ‘짝퉁 비아그라’ 판매한 7명 검거·‘복싱 챔피언’ 장정구, 택시 기사 폭행 外
    [사건·사고24시] ‘짝퉁 비아그라’ 판매한 7명 검거·‘복싱 챔피언’ 장정구, 택시 기사 폭행 外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를 받는 20대 B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B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2021-10-26 10:06
  • [사건·사고24시] ‘생수병 사건‘ 독극물 용의자 집서도 나와·성형외과 병원장 8억 횡령으로 구속 外
    [사건·사고24시] ‘생수병 사건‘ 독극물 용의자 집서도 나와·성형외과 병원장 8억 횡령으로 구속 外
    검거 당시 차에는 C군을 포함해 13~18세 청소년 5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검거 전 훔친 차를 타고 수원시 일대를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훔친 2명 중 C군을 제외한 1명은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라며 “절도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10대 1명과 C군 등...
    2021-10-22 10: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어린이·청소년 대상 화학안전 체험 교육 확대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 전문가 논의 22일(금) △환경부 장관 14:00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포럼(서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환경규제 개선 나서 ◇보건복지부 19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오송화장품엑스포...
    2021-10-17 09:32
  • 심상정 “값싼 노동력 취급하는 현장실습, 전면 재검토해야”
    심상정 “값싼 노동력 취급하는 현장실습, 전면 재검토해야”
    그는 "진짜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이 되려면 시스템이 돼야 하며 일선 기업에 교육도 시켜야 하고 서약도 받고 관리ㆍ감독도 해야 한다"며 "특히 고용노동부는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도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부분 영세사업장에 많이 가서 현장실습을 하니까 청소년들의 피해가 크다"며 "5인 미만...
    2021-10-14 14:06
  • 70대 남, 10대 친손녀 상습 성폭행ㆍ촬영까지…1심서 징역 17년 “죄질 불량해 ”
    70대 남, 10대 친손녀 상습 성폭행ㆍ촬영까지…1심서 징역 17년 “죄질 불량해 ”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라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시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등 5년간 취업 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을 함께 명했다.
    2021-10-08 20:28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조율을 거쳐 어렵게 마련된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이번 개정안에 머무르지 않고, 아동ㆍ청소년 등 취약계층 보호, 민감정보ㆍ생체정보ㆍ영상정보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에 대해도...
    2021-09-28 10:46
  • 위기청소년 조기지원·청소년 부모 지원 대상 24세까지 확대
    위기청소년 조기지원·청소년 부모 지원 대상 24세까지 확대
    또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현행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24세까지 확대했다. 시행규칙을 개정에 따라 지자체에 두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전담기구의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전담공무원으로 전담기구의 장과 실무담당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2021-09-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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