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두 정상은 첫 회담에서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과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 양자간 실질협력 방안, 동북아 문제, 범세계적 협력,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이 회담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변인은 "두 정상은 우선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한미...
최근 북한의 도발위협이 지속되는 등 한반도 군사긴장이 커지면서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국내외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전작권 전환의 연기 가능성이 한미 양국 모두에서 나오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한미가 합의했기 때문에 약속을...
이날 재향군인회와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는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작권 전환의 무기한 연기를 위한 여론을 환기시켜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박세환 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우리 군의 기존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이 보유한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주장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한다”며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이 동맹정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상 간 합의를...
2015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양국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이를 미룰 수도 있음을 처음 시사한 것이다.
김 실장은 18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 일부에서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을 요구한다는 질의에 “한미가 합의해 날짜를 확정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전작권을 환수하면 조기경보 수단이나...
이어 김 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주장에 대해 “한미 합의에 의해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다만 전작권 전환을 결정할 당시와 현재 안보상황 평가가 매우 달라 전환 시점까지 3번의 평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별개로서 전작권이 전환돼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새 정부 일각에서 재검토 주장이 제기된 전작권 전환은 오는 2015년 12월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현 연합사령부 수준의 한미 연합 지휘구조를 마련키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공무원이나 공기업, 사기업에 근무하는 군필자의 정년을 최대 3년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또 6·25 전쟁에 참전한...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계획을 폐기시키는 한편 재래식 군사력을 증강, 대북 억제력을 대폭 강화하고 국지적 도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 사태의 위중함을 솔직하게 알리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서해5도 및 한강 이북 주민에 대한 유사시 대책, 다양한 도발 행태에 상응하는 대책...
◇ “北 전면전 도발 대비해야”… 전작권 이양 재고 등 밝혀 = 북핵 위기 등 안보와 관련, 김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지금은 북한이 미사일도 쏘아 올리고 핵실험도 하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전면전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 대비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경우 정권의...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전작권 이양이 재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8일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이 전작권 이양 재고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자 “현재 전작권을 이양할 만한 상황인가, 우리 준비가 부실했는데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며...
김 내정자는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전작권 전환은 한미 정부 간 합의한 사항이고, 이미 한 차례 전환시기를 연기한 바 있기 때문에 전환시기를 다시 재조정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어떤 형태로라도 연합지휘구조는 필요하다. 특히 북한 핵위협까지 효과적으로 관리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2015년 12월에는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작권이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로 전환된다. 박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국방예산은 국가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안보에 대한 새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김장수 청와대...
김 간사는 특히 전작권 전환 등 박 당선인이 궁금해 하는 안보 현안에 대해 조언을 하면서 박 당선인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이후 김 간사를 대선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국방안보추진단장으로 발탁했다.
△광주(1948) △광주일고 △육사 27기 △7군단장 △합참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국방부장관 △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
김 간사는 특히 전작권 전환 등 박 당선인이 궁금해 하는 안보 현안에 대해 조언을 하면서 박 당선인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이후 김 간사를 대선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국방안보추진단장으로 발탁했다. 김 간사는 △능동적·선제적 억지 전략을 통한 적극 방위능력 구현 △국가적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안보실 설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당장 산적한 대북 현안과 동북아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 전작권 환수 문제 등으로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먼저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야당과 갈등을 겪었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둘러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는 야당이 대화록 공개를...
간담회에서는 △전작권 전환의 차질없는 추진 △군 복무기간 단축 등 국방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이는 보수 진영의 종북 논란을 차단함과 동시에 대선 당락을 좌우할 중도파를 흡수하려는 전략이다. 특히 문 후보가 이 자리에서 비공개 대화록 존재 논란에 대해 언급할 지 관심을 모은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NLL과 서해...
또 “2015년 전작권 반환은 평화협정 체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가지면 북한의 평화협정은 우선적으로 (미국이 아닌) 남한과 체결해야 하며, 전작권 환수와 더불어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되고 미군 한국사령부(KOCOM)가 신설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남북한 및 주변국 공동번영 구상을 ‘그랜드비전 3080...
특히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지 않고, 연합군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 방안이 주한미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내용이 우리측에 공식적으로 제안된다면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국방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도 했다. 황 대표는 “일부 종북세력에 의해 ‘해적기지’...
미 2사단은 오는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되면 평택기지로 이전하게 돼 있다.
그러나 최근 한미 군당국은 전작권 전환 후에도 미 2사단의 한강 이북 잔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군 개편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양측은 미 2사단이 연합부대로 개편돼 한강 이북에 남게 되면 이 부대를 지원할...
새누리당 대선주자인 정몽준 전 대표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다시 길러야 한다”면서 “한미연합사 해체, 전시작전권 전환, 전술핵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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