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6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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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성김 차관보, 대북공조 위해 통일장관·외교차관 예방

KIDD 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및 도발 억제와 공동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출범에 따른 운영계획 및 '4D 작전개념' 이행지침,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주요의제로 논의된다. 회의에는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신재현 외교부 북미국장과 성김 특별대표를 비롯해 에이브러햄 덴마크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2015-09-22 19:03
[국감 말말말]“‘존경하는 의원님’에서 이제 ‘존경’자를 빼겠다.”

일으키면 전작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 들어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겠나”라고 묻자) △“친일 독재를 미화한 교과서 검정을 승인한 교육부 교과서를 믿을 수 없다.”(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 2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파시즘 시기가 아닐까.” “제3공화국...

2015-09-22 09:31
박 대통령 “한미동맹 공고”… 미 하원대표단 “방미성공 지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합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에 이어 한미 원자력 협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미 동맹이 더욱 공고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마이크 로저스 미국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하원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 관계가 지금처럼...

2015-05-28 20:07
박근혜 대통령 "일본 전향적 역사인식으로 참된 화해·협력 기대"

박 대통령은 한미 관계와 관련, "취임 당시만 해도 전작권 전환, 방위비 분담 협상,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양국 간에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 2년간 양국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러한 현안들을 모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면서 "양국간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바로 한·미 동맹의 가장 큰 힘...

2015-05-04 22:47
새누리 “‘모호한 외교 전략’ 대신 ‘확고한 외교전략’ 재정립해야”

윤 장관은 “미일 관계와 무관하게 한미 관계는 이번 정부 출범이래 전작권 전환, 방위비 부담협정 타결, 원자력 협정 개정 등 민감한 현안을 성공적 마무리 지음으로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했다”면서 “미 보고서에서도 53년 상호방위조약 이래 역대 최상이라고 평가하고 이는 미 행정부와 의회의 일치된 견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2015-05-01 10:36
카터 美 국방, 9일 방한… 사드배치·한일갈등 논의 관심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공식 의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처 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후속 조치 등이지만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언급도 예상된다.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이 회담 직후 가질 예정인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사드 배치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을 마친 카터 장관은 평택 2함대사령부로 이동해 미국...

2015-04-09 14:51
한미 국방수뇌 10일 첫 회담… ‘사드’배치 논의 여부에 관심

양국은 앞서 2013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국방장관 회담 때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처음 협의했지만, 논의 사실을 철저히 감췄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척 헤이글 장관을 처음 만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처음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2015-04-03 10:17
“한미 합참의장 회담서 ‘사드’ 논의 없었다”

최윤희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이 27일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가진 한미 합참의장 회담에서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 배석한 합참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늘 회담에서 사드를 포함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15-03-27 14:30
'전쟁훈련 중단·전작권 환수'…미국대사 공격 김기종 유인물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공격한 김기종(55)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는 범행 장소에 '전쟁훈련 중단'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가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가 소지했던 A4용지 크기의 유인물에는 '남북 대화 가로막는 전쟁훈련 중단해라! 우리나라에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켜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다....

2015-03-05 13:33
[MB 회고록] “오바마, 전작권 연기는 ‘이 대통령 원하는 대로’”

다음은 전작권 연기·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한 회고록 내용 일부 발췌. 2010년 4월 13일,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미국은 내 자리를 오바마의 옆에 배치했다. 회의 시작 직전에 나는 옆자리의 오바마에게 말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를 검토했으면 합니다. 2012년 일정은 한·미 양국 서로에 무리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천안함 사태로 한반도의 안보...

2015-01-29 10:00
오바마, 아시아 순방 나서…亞 재균형 정책 재정비

11일께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과 북핵 위협에 대한 공조, 북한 인권 문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직전에 북한이 장기간 구금했던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과 케네스 배, 매튜 토드 밀러 등 미국인 3명을 전격 석방함에...

2014-11-10 06:37
박대통령, APEC참석차 출국… 한중·한미 연쇄 정상회담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전작권 전환 연기 이후 한반도 안보상황, 북핵 위협에 대한 대북공조 방안, 북한 인권문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이 회담을 갖는 건 지난해 5월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와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3자 정상회담, 4월 오바마 대통령의 공식 방한 때에...

2014-11-09 11:21
박 대통령-여야 대표 “세월호법 10월 내,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전작권 연기 요청 관련해서는 용산과 동두천 주민들을 배려해달라는 요청도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적인 감청은 국가 유지에 꼭 필요하지만 범위를 넘는 과도한 감청은 절대로 허용돼서는 아니 된다”고 말했고 이에 박 대통령과 여당은 공감을 표시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대북 전단살포와 관련해 “정부에서 적극 제지해달라”고...

2014-10-29 13:27
새정치연합 “박 대통령, 세월호·전작권 언급 없어…FTA 처리 주문 유감”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께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직접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세월호, 자원외교 국부유출 등 국민이 듣고 싶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

2014-10-29 13:05
[2014 국감]김관진 " 전작권 전환 재연기, 대통령이 지침 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8일 최근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결정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께 보고했고 대통령이 지침을 줬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근본적으로 안보 상황이 변했으며, 극심한 불안 요인 때문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전작권이 분리되면 (북한의) 오판에 의한 전쟁도 나겠다는...

2014-10-28 16:51
윤병세 “연합사·美210여단 잔류, 국회비준 대상 아니다”

윤 장관은 전작권 환수 재연기 자체도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라는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환수 재연기에 대해 “핵과 미사일 등 안보환경에 맞는 대응책”이라며 군사주권 포기와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 문제도 있지만 해당 (살포)지역의...

2014-10-28 06:03
한민구, 8년 전 전작권 환수 합의하고 이번엔 ‘재연기’ 역할?

한미 양국이 8년 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처음 합의했을 당시 군내 주요 보직에 있던 인사들이 현재도 외교안보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앞서 한미는 지난 2006년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38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은)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한국으로 신속히 이전한다”고 합의했다....

2014-10-27 14:51
여야, 국감 마지막날 역시 ‘공방’… “우리가 잘해” 후한 자평도

3주 일정으로 진행된 올해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인 이 날도 여야는 ‘서민증세’ 논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등 주요 쟁점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국방부와 외교부를 상대로 한 국방위와 외교통일위의 국감에서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새누리당은 안보상황을 고려한...

2014-10-27 14:00
용산기지 잔류 연합사 미군 200명 이하 규모일 듯

앞서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하면서 전작권 전환 때까지 연합사 본부를 현재의 용산기지에 남겨두는데 합의했다.이에 따라 연합사의 본부 건물(화이트 하우스)과 작전센터(CC서울), 미 8군사령부 건물 등이 잔류하며, 이들 부지의 규모는 우리 측에 반환될 예정인 용산기지...

2014-10-26 17:20
국방부 “전작권 전환, ‘KAMD’ 및 ‘킬 체인’ 구축시기가 기준점”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3일(현지시간)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직후 미국 워싱턴 현지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시기가) 어느 시점이 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사업이 KAMD와 킬 체인”이라면서 “사업의 완성 시한은 2023년이다. 2023년이 군사정찰 위성(도입 시기)”이라고 밝혔다. 류 실장은 “이 사업이...

2014-10-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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