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핵 반드시 저지" 대북 강경책 예고

취임사로 본 외교·안보… 국방비 증액 등 안보 강화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동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새정부 초 주변국들과 공조 체제를 기반으로 대북 강경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라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더 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아까운 자원을 소모하면서 전 세계에 등을 돌리며 고립을 자초하지 말라”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학 핵실험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북한의 핵실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보다는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에 새정부 초의 대북 정책 기조가 될 것이란 얘기다.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억지에 무게를 뒀다.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와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를 끌어낼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며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는 쌓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선변화가 이뤄진 뒤에나 진전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아시아에서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와 협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미국·중국·일본·러시아와 아시아·대양주 국가 등 역내 국가들과 더욱 돈독히 신뢰를 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국제 공조를 강조한 데 따라 북한 비핵화 협상은 미국·중국 등 6자 회담 테이블 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중국 등과 조율을 거쳐 남북간 협의 테이블을 마련하는게 우선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압박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6자 회담의 성사에 앞서 한·미·중 3자 전략대화가 우선 가동될 전망이다. 3국간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UN과 유럽연합(EU)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다각도에서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한미동맹 강화도 박 대통령의 주요 안보 과제다. 박 대통령은 “미국은 혈맹”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새정부에서 ‘한미동맹 국방비전 2030(첨단 전자기기를 통한 미래전장)’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한미간 정례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2015년 12월에는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작권이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로 전환된다. 박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국방예산은 국가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안보에 대한 새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방예산이 경제성장률 정도로 유지되면 현상유지다”며 “전력증강 사업이나 새로운 투자를 위한 국방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