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청문회, 도덕성 집중검증 (종합)

“로비스트 활동했다면 후보 사퇴”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8일 인사청문회에선 도덕성을 놓고 거센 질타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전역 후 무기거래업체 고문으로 일하며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 로비스트 활동,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덕성’ 집중 난타 = 김 후보자는 “로비 활동을 했다면 당장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겠다”면서 “무기중개업체에 편향된 활동을 안 했다고 명예를 걸고 다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무기수입 중개업체인 유비엔텍의 비상근 이사로 활동한 계기에 대해선 “합작회사 생산을 통해 국산전차의 부품조달을 해결하고 엔진생산 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당시 K2 전차에 독일산 파워팩이 적용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혹과 관련 “압력을 행사하거나 로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10여건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부동산으로 이익을 매우 많이 남겼고, 폭리를 남겼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다”면서 “집이 한 두 채 있는 것을 사고팔고 하는 과정에서 손해도 많이 봐서 거래 건수가 많았다”고 했다. 이어 “일산 땅이 수용되면서 조금 이익을 봤고, 지금 자산증가의 대부분은 반포동 아파트를 산 것이 재건축으로 분류돼 자산이 늘은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잘못됐다”고 시인했다. 이어 천안함 폭침 사건 직후 골프를 치러 간 것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일본으로 온천 여행을 떠난 것은 군 장성 출신으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 “北 전면전 도발 대비해야”… 전작권 이양 재고 등 밝혀 = 북핵 위기 등 안보와 관련, 김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지금은 북한이 미사일도 쏘아 올리고 핵실험도 하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전면전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 대비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경우 정권의 존망을 걸어야 한다”면서 “적이 도발하면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서 처절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언론기고를 통해 ‘북한은 전면 도발을 할 수 없다’라고 밝힌 데 대해선 “당시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도 안 됐던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전면 도발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해선 재평가를 통해 전작권 이양을 재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한 것과 관련 “공약을 완전히 지키진 못하지만 제한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은 좀 더 들어가겠지만 전투혁신형 군대를 추진해야 복무 기간이 줄어 들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군 복무 단축과 관련한 예산 소요에 대해 “국방비가 최소 GDP 대비 3%까지 올라야 (군 복무 단축을) 해결할 수 있다. 2.5% 수준이면 군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