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전작권 전환 여유 갖고 검토”

북한 “핵을 민족 공동의 자산으로…” 황당 주장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 “안보 상황이나 인수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여유를 갖고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5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양국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이를 미룰 수도 있음을 처음 시사한 것이다.

김 실장은 18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 일부에서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을 요구한다는 질의에 “한미가 합의해 날짜를 확정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전작권을 환수하면 조기경보 수단이나 각종 화력 등 미측의 지원전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완받을 전력, 확장억제, 핵억제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현 상태에서 북한의 전면전 징조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능력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전면전 징후는 2~3주 전에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은 한미 연합자산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국지 도발이나 사이버 도발은 언제든 할 수 있는 태세에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북한의 국지도발 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자위권 차원에서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 더 나아가 지휘세력까지 표적에 포함해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응징하겠다”고 다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대해선 사견임을 전제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고 북핵을 없애겠다는 대북정책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리가 핵무장 하면 그건 논리가 상반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북한 국방위원회는 한미 양국을 향해 “대화를 원한다면 대북제재부터 철회하라”면서 정부의 대화 제의에 처음으로 구체적 조건을 내걸었다. 국방위는 “청와대 안주인(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핵을 민족 공동의 자산으로 떠받들고 있으면 앞길이 창창하지만, 미국의 핵우산을 쓰고 있으면 망하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승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들은 한미 동맹 관계를 토대로 북한의 도발로부터 한국을 함께 방어한다는 양국의 합의를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