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병역 비리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

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 받아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병무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병무 행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병역이 공정하지 못하고 여기서 비리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들께 말할 수 없는 위화감과 불신을 심어주게 되고 결국 국가의 안위가 흔들리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군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최고 영예로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군인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것만큼 군에 큰 안정감을 주고 사기를 높이는 것도 없다”며 “제대 군인 취업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 것은 우리 안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제대 군인 평균 연령이 30∼40대이니까 취업에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우선 정보가 부족해 불안해하거나 취업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범 부처 차원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공하는 일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 목표는 확고한 안보태세와 억지력을 바탕으로 해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와 군이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줄 때 국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군내에서 폭행·자살·급식사고가 발생하면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은 평생 마음에 고통을 안고 살게 될 것”이라며 “이런 문제들에 있어 국민 신뢰를 되찾고 눈높이에 맞춰 과감히 개혁해나갈 수 있도록 장관 이하 각 군 지휘관 모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안에 국방 사이버정책 총괄조직을 보강하고 사이버 공격양상에 따른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새 정부 일각에서 재검토 주장이 제기된 전작권 전환은 오는 2015년 12월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현 연합사령부 수준의 한미 연합 지휘구조를 마련키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공무원이나 공기업, 사기업에 근무하는 군필자의 정년을 최대 3년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또 6·25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