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5대 의제] 전시 작전권통제권 전환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의제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다. 최근 북한의 도발위협이 지속되는 등 한반도 군사긴장이 커지면서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국내외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전작권 전환의 연기 가능성이 한미 양국 모두에서 나오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한미가 합의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안보상황이나 인수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유를 갖고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말해 연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나흘 뒤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이미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대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면서도 “앞으로 안보상황과 (전작권 전환) 준비상황에 대한 검증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재향군인회 등 군 관련 단체에서는 집회까지 열어 전작권의 연기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에서도 감지된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0일 전작권 전환 작업의 중단을 요구한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성명에서 핵무기로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을 공세적으로 억제할 필요성이 커진데다 그 과정을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하루 뒤 한국 군 관계자들에게 ‘전시작전권 전환-한국 정부와 군, 시민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이라는 이메일을 보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나는 더이상 전작권 전환을 지지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긴 힘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는 오갈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당초 전작원 전환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지만, 최근엔 신중론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