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15년 전작권 전환 추진” 재확인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국방부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우리 군의 기존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이 보유한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주장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한다”며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이 동맹정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상 간 합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략동맹 2015를 근거로 한미가 공동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다”며 “한미는 앞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군사적인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서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는 핵우산, 나아가 핵우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확장억제전략과 관련한 합의를 한 상태”라며 “핵우산과 확장억제전략에 대해 합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북한 핵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미 공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횟수 등을 보면 아직 소형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에 대해서는 “북한이 동해안에서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탄도미사일을 아직 철수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