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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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압도적 힘 우위 달성…전작권 전환 조건 조속히 갖춰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지금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빠르게 고도화, 현실화되고 있는 아주 엄중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군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격려 오찬에서 이같이 말하며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 최전선에서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는 보루다”...

2017-12-08 14:53
추미애 “한국당, 당내 권력 투쟁 중단하고 즉각 국감 복귀하라”

그는 또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로드맵을 명확히 한 것은 문 정부에 대한 미국의 강한 신뢰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또 “전작권 전환 재확인은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군사적 억지력을 끌어올리는 한미군사동맹 강화로 이어진다”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2017-10-30 10:07
한미 국방장관 "美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전작권 전환 추진"

한미 국방장관은 28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SCM까지 전작권 전환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측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서울 국방부에서 개최된, 한미...

2017-10-28 12:37
홍준표, 文정부 전작권 환수 계획에 “코미디 같은 발상”… 비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9일 문재인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계획을 추진하는 데 대해 “코미디 같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나라를 지킬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 그건 북한이 바라는 바”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주제를...

2017-09-29 11:14
“국방부, 전작권 환수 ‘3단계 로드맵’ 착수”

정부가 2019년부터 한국군 주도의 지휘 구조를 적용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조기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28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대 초까지 전작권을 환수받기 위한 ‘3단계 로드맵’ 실행에 착수했다. 1단계는...

2017-09-29 09:57
송영길 "전술핵 재배치, 북핵 위험성 감소 효과 없어…우리 운명을 남의 나라에 맡기지 말라"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영길 위원장은 "우리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전작권 통제권도 스스로 없는 나라가 전술핵 무기를 가져와서 우리 운명을 남의 나라에 맡기려는 것이 과연 옳은 태도인지 궁금하다"라고 역설했다.

2017-09-11 10:37
홍준표, 예비역 장성 만나 “文정부 안보정책 바로잡을 것”

강 대변인은 또 “한 장성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는 중국과 북한이 원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부탁하니 홍 대표가 전작권 환수는 한미 군사동맹을 해체하는 거 아니겠느냐. 추진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홍 대표는 나는 나를 대신할 사람이 나타나면 자리를 내놓고 돌아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다. 나는 탄핵 사태로...

2017-08-09 17:0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송영무 국방부 장관, ‘국방개혁’ 드라이브 예고

19대 대선 때도 캠프에 참여해 전작권 조기환수와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등 국방정책을 담당했다. 송 장관은 기본적으로 개혁 의지가 강하고 남다른 추진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합참에서 대령부터 장성까지 과장, 부장, 본부장 등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 아울러 제2전투전단장, 제1함대사령관 등을 지내며 야전 역량과 해본...

2017-07-25 11:16
민주당 “대통령-여야 4당 대표, 외교 성과 공유…추경 협조 당부”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정부의 지난 외교성과를 넘어 대북정책, 사드배치, 한·미 FTA, 탈원전 정책, 최저임금 인상, 전작권 문제, 추경 및 정부조직법, 그리고 민간부분 비정규직 문제, 생태환경 보존 대책, 선거제도 대책, 여야정 협의체 등에 대해서 논의를 나눴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2017-07-19 17:20
[국정 5개년 계획] 조기 전작권 환수하고 전략사령부 창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를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전작권 환수를 위해 한미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하고 대북(對北) 대응력을 키울 방침이다. 또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해 독자적 ‘3축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휘할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청사진격인...

2017-07-19 14:00
한미 정상회담 ‘동맹·사드’ 불안 해소… FTA·방위분담금은 ‘짐’

또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전시전작권 조기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한 점도 이번 방미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양국의 갈등 요인으로 떠오른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철회는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혀 미 의회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달 중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극비리에 미국...

2017-07-03 10:47
문재인 “전작권 조기환수…북핵 억제 핵심전력 최우선 확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3일 북한의 핵ㆍ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전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 기자회견에서 “책임국방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게 평화로 가는 첫걸음으로, 평화를 지키는 안보에 머물지...

2017-04-23 15:59
안희정 “전략사령부 신설·전작권 환수”… 국방개혁 5대 과제 발표

안 지사는 또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합참 중심의 단일 지휘체계를 구축해 ‘싸우는 군대’로 조직을 전환,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안 지사는 또 임기 내에 4성 이상의 장군 2명을 포함해 장성의 숫자를 60명 줄이겠다면서 이를 통해 본격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신 방위사업청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2017-03-26 14:53
심상정 "2020년대 전작권 전환해 주권 확립해야"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16일 "2020년대에는 대한민국이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견고한 주권의 토대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체제를 혁신해 한반도의 판을 다시 짜겠다"며 국방공약을 내놨다. 심 대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2017-03-16 18:21
다시 떠오른 ‘전작권 환수’… 군복무기간 문제와 충돌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역시 “한미 확장억지력을 탄탄히 구축하고 북한을 압도할 독자적 핵심 전력을 구축하겠다”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북핵 초전대응 능력인 킬 체인을 앞당기고, 감시정착정보 역량 강화와 정밀타격 능력을 키우는 등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 전작권을 조기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2017-02-09 10:54
남경필, 대선출마 공식 선언…“혁신으로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

남 지사는 모병제 전환, 전시전작권 환수 등에 기반을 둔 ‘한국형 자주국방’과 국가가 플랫폼이라는 기회의 공유지를 제공하고 리스크도 분산하는 ‘공유적 시장경제’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는 이와 관련 “혁신과 도전의 기업가 정신이 사라진 재벌중심 경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사회문화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17-01-25 11:20
[한미 안보협의회]한민구 “北미사일 대응 4D 작전개념 이행지침 승인”

그는 “한미 양국은 지난 제46차 SCM 이후 공동으로 발전시켜 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합의·서명하고,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이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한미는) 초국가적 사이버 우주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러한 공동의 인식에 따라 한미 양국은 우주 분야 TTX...

2015-11-02 13:53
[한미 안보협의회]카터 “한국군 완전히 주요능력 가질때 전작권 전환”

이날 한미 국방부는 지난해 열린 46차 SCM에서 서명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강화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서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미국이 전작권을 다 거의 임무를 수행을 했다”면서 “(전작권이 전환되면) 이제 한국이 그 임무를 안게 된다. 하지만 그 중에는 예전에 미국만이 했던 그런 임무 능력이 있다. 미국의...

2015-11-02 13:53
[한미 안보협의회의] 제 47차 회의공동선언문 [전문]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제46차 SCM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승인·서명했다. 양 장관은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12. 양...

2015-11-02 13:23
[2015 국감]진성준 “F-15SE 탈락, 몸통은 청와대”

그러면서 “전작권 재연기와 F-35A 도입 결정 사이에 ‘비정상적인 빅딜’이 존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KFX사업 지연은 기술이전 약속에 합의한 록히드마틴(LM)이 기술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될 빌미를 준 것이다. 또 우리 측 손실만 발생시키고 비싼 외산항공기 구매 압력을 증폭시키고 향후 20~30년간 항공 산업...

2015-10-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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