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폐지,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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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면담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의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서병문 수석부회장, 배조웅·이재광 부회장과 이은정 여성벤처협회장, 최승재·김문식 소상공인단체장 등 10여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몰아주기 근절,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과 중소기업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등 ‘민생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이밖에 휴일근로를 초과근로에...

2013-06-05 16:40
최경환 “6월 국회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가맹점 보호법 추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과 관련,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와 가맹점주 보호법을 통과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상생”...

2013-06-04 10:43
[NEWS & ISSUE]금융민주화 법안 처리 앞둔 금융권 ‘긴장’

특히 여야가 FIU법·프랜차이즈법·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폐지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3개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지난달 31일 합의함에 따라 처리 가능성이 높다. FIU법이 통과되면 국세청은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의심거래정보(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FIU로부터 받을 수 있다. 또 반복되는 저축은행의 경영부실 차단을 위한...

2013-06-03 15:06
6월 임시국회 개원 … 하도급법·FIU법 우선 처리

앞서 여야는 가맹거래사업거래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법안을 비롯해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대기업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성장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인 반면 민주당은 ‘을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중점을 둬 각론에서 차이를 보인다....

2013-06-03 14:00
박근혜 정부 100일, 재계는 ‘진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4월에 처리되지 못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일명 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등과 함께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안,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 등을 심의한다. 또 다른 재계 한 관계자는 “역대 정권에서도 전례가 없었던 전방위...

2013-06-03 10:48
새누리당, 6월 국회 중점처리 법안 111개 선정

관련 주요 법안은 가맹사업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전속고발권 폐지법·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안건을 포함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한도축소 등이다. 하지만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이른바 ‘갑(甲)의 횡포’ 방지법은 목록에 오르지 않았다. 이외에 영유아 보육안전, 아동청소년...

2013-05-31 21:26
사정기관, 기업 50여곳 집중 조사 중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으로는 4월에 처리되지 못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일명 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등과 함께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안,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 등이 대상이다.

2013-05-31 11:42
[데스크 칼럼]방향성 없는 정부의 재계 정책 - 한지운 산업부장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 소송제 강화는 물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현재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모양새다. 모두 재계 전체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법안이다. 대기업 만이 영향권일까.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한 하도급법은 오히려 중소기업 피해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주는 법안도...

2013-05-31 10:57
쏟아지는 역외탈세 방지 방안...“국세청 조사만으론 안돼”

과세당국의 전속고발권 폐지 요구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조세포탈에 대해 국세·관세청이 고발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한 취지를 원용해 조세포탈범과 관세법에 적용되는 전속고발권도 폐지하는...

2013-05-31 08:15
김영선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돌연 사퇴 왜?

국회 정무위원장 시절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를 비롯해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등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된 다양한 금융 현안에 대해 분명한‘자기 색깔’을 보여왔다. 또한 금융소비자연맹 취임초기부터 집단적으로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에 대해 손쉬운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현재 증권분야 등 일부에만...

2013-05-29 17:58
여야, “6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 우선할 것”

부대표는 “기존 여 야간 합의를 존중해 6월중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6일 회동을 갖고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법안, 프랜차이즈법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FIU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013-05-28 18:23
D-7, 6월 임시국회는 '경제민주화' 전쟁

다만 4월 국회에서 논의됐던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한 프랜차이즈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정보분석원(FIU)법 개정안은 처리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꼽힌다. 앞서 여야는 내달 3일부터 7월2일까지 30일간 6월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경제민주화와 노동 쟁점 법안이 산적한 데다 민주당이 3대 민생 청문회(가계부채...

2013-05-27 09:08
이종걸 의원, ‘남양유업 방지법’ 발의…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신 공정위를 비롯해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도 고발요청권을 부여키로 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대리점본사가 물량 밀어내기, 판매목표강제 및 불이익제공행위, 부당반품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대리점사업자가 입은 피해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2013-05-21 16:22
[기자수첩]경제단체, 할 말 하겠다더니… - 김유진 산업부 기자

6월 국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갑의 횡포’ 제재를 위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 예상매출액 자료 제공,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기업의 경영상황을 옥죌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민주화는 국가 개입 강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시장경제가 우리 경제의...

2013-05-21 10:28
재계, 6월 경제민주화 법안 줄줄이 대기 ‘초긴장’

재계 일각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사회적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재계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거래의 의미가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공정위)에서 조사하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면서 “혹시 모를 고소·고발에 기업들은 항상 대비해야 하고, 방어하기 위해 자본을 상시 준비해야 하는 만큼, 투자와 고용 등 기업...

2013-05-20 09:21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합리적 국회’ 운영 약속

이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가맹거래사업거래 공정화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6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주당이 요구하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회 청문회 문제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3-05-19 14:01
“6월은 甲에 잔인한 달”… 남양·대한통운이 경제민주화 판 키워

이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전속고발권 폐지, FIU법, 가맹사업법을 포함해 이번에는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통합당도 단단히 벼르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을(乙)을 위한 6월 국회”를 선포했고, 이를 위해 당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당 정책위는 이와 별개로 △기업의...

2013-05-14 08:29
법사위, 입맛대로 법안 칼질… 월권 넘어 ‘무소불위’ 권한 행사

FIU법과 함께 처리하려던 전속고발권 폐지법과 프랜차이즈법도 처리가 가로막혔다. 정무위 관계자는 “필요하면 법사위에서 고치겠다는 식은 말도 안 되고, 월권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비난했다. 보건복지위 소관의 국민연금법과 지방의료원법도 법사위원들 때문에 법안 처리가 무산된 사례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2013-05-08 09:47
유해화학물질법 국회 통과… 경제민주화 3법 끝내 ‘무산’

반면 이른바 ‘프랜차이즈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 경제민주화 3개 법안의 국회 처리는 불발됐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사업장 매출의 5%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과징금 기준을 전체 매출의 5% 이내로 했다. 중소기업을 배려해 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과징금을...

2013-05-08 08:31
프랜차이즈법 등 3개 경제민주화법안, 결국 6월 국회로

이에 민주당은 FIU법안을 제외한 프랜차이즈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안이라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FIU법 처리 불발시 나머지 2개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결국 3개 법안 모두 4월 임시회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심사로 진통을 겪었던 4월 임시회는 결국 하도급법만 처리한 채 마무리됐다.

2013-05-0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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