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개원 … 하도급법·FIU법 우선 처리

진주의료원 폐업 국조 실시…북한인권법 처리여부 관심

국회는 3일 6월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와 공공의료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30일간 열리는 6월 임시회에서 공통공약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핵심과제 등 우선순위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우선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프랜차이즈법안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가맹거래사업거래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법안을 비롯해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대기업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성장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인 반면 민주당은 ‘을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중점을 둬 각론에서 차이를 보인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을만 지켜선 안되고 갑을병정 다 지켜야 하기에 (경제민주화 정책은)상생으로 가야한다”며 “자꾸 (여당이)경제민주화 속도조절을 해서 이를 실천 안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우리는 수준별로 맞춤형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을을 지키기 위한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경제 전체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된다”면서 “지금까지 개발과 성장에 중점을 둬서 양극화가 심화됐고 시장 만능주의에 빠져 갑들의 횡포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이와 함께 6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홍준표 경남지사의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대립할 경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장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공통적으로 결의안까지 통과시켰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폐업조치를 한 홍 지사가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정책위의장은 “상임위나 특별위에서 (출석여부를)논의하는 것이지 지도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구시대적 사고”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또 새누리당은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개선에 무게를 두지만, 민주당은 진주의료원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 난항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탈북 청소년 강제북송과 관련해 쟁점으로 떠오른 북한인권법도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을 제정, 6월 임시회에서 중점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된 다수 법안이 18대 국회에 이어 19대에서도 발의됐지만 민주당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순조로운 처리를 낙관하기 힘들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통상임금과 시간제 일자리 문제 역시 정치권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에서 우선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에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 윤리특별위원장에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4일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5일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10일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11일), 경제(12일), 교육·사회·문화(13일) 분야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