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폐지,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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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초대석] 이진복 정무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위주 정책, 신중 기해야”

이 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보다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공정한 시장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면서도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한 우리 사회에 부작용이 나타날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잦은 고발로 당사자들이 앞다퉈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2017-12-28 11:14
[2018 경제방향] ‘갑질’ 피해 직접 고소 가능해져…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추진

2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불공정행위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가맹법ㆍ대규모유통업법ㆍ대리점법 등 유통 관련 3개 분야에서 전속고발제 폐지가 추진된다. 다만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여부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리지않고...

2017-12-27 15:00
제조·용역 하도급 실태 2년마다 조사해 공개

이와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별도로 기자들에게 “(원청기업의) 기술탈취와 관련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우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하도급거래에서의 갑질 횡포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2017-12-21 10:47
유통 3법 ‘전속고발제 폐지’ 가닥…‘누구나 고발’후폭풍 우려

유통 분야의 전속고발제 폐지는 ‘누구나 고발’ 가능한 사안인 만큼, 고소·고발 남발이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사인(私人)의 금지 청구’ 도입과 관련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2017-11-13 10:27
김상조, "재벌부터 실무자까지 검찰고발 확대…검찰총장 만날 것"

김 위원장은 특히 “전속고발권 폐지가 논란이 된 이유는 그동안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고발권 행사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공정거래 사건은 연 4000여건으로 증가추세다. 현 집행체계로는 불공정행위 근절이 어렵고 중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사제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전속고발제...

2017-11-12 12:43
정무위·환노위, 법안 처리율 10% 미만… 정기국회서 성과낼까

정무위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은산분리 완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가액 완화 등 쟁점법안이 적지 않다. 법안이 쌓여가자, 상임위들은 일단 쟁점법안을 뒤로 제쳐 놓고 비쟁점법안 먼저 심사하기로 방침을 정해가고 있다. 정무위와 환노위도 마찬가지다.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9월 중엔 법안 처리율을 좀 올리고...

2017-09-22 10:56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 확정…100대 과제 추진 178조 투입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제도는 전면 폐지 대신 부분 손질로 가닥이 잡혔다. 최근 논란이 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규 건설계획 백지화를 포함한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국정 과제로 포함했다. 국정기획위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시도지사들이...

2017-07-20 11:29
[종합]기업 앞에 선 김상조 "재벌 개혁 시간 많지 않아…전속고발권 점진적 폐지"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이 언젠가는 전면 폐지될 것”이라며 “하지만 한꺼번에 폐지하는 방식은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속고발권이 적용되는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6개다. 하지만...

2017-07-17 10:41
달라진 검찰, 불공정기업 공격행보… 대기업 갑질 수사 확대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불공정거래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과거와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뒤 첫 공개 수사로 주목받고 있는 미스터피자의 이른바 ‘갑질 사건’을 놓고 ‘경제정의’가 시장의 화두로 제기됐다. 검찰이 미스터피자...

2017-07-10 10:20
개혁입법 등 성과 하나 없이… 6월 국회, 내일로 끝

현행 주당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이른바 ‘칼퇴근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완화하는 공정거래법안 등이다. 이와 함께 여야가 한목소리로 약속했던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가 확대 등 복지 강화를 위한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26일 오전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은 없다....

2017-06-26 10:17
시민단체, 7가지 ‘을의 눈물’ 정책 제안

경제민주화넷 관계자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달 14일 취임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요구가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에 있고, 전속고발권 폐지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위해 국회와 법제정ㆍ개정을 위한 충실한 협의를 벌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의 절실한 목소리와 요구에 귀기울여 공정위...

2017-06-21 14:14
국정위 “5년 내 전속고발권 폐지…TF서 부작용 최소화 논의”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정부 임기 내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허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천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국정기획자문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2017-06-20 20:46
닻올린 김상조號, ‘공정 경쟁ㆍ시장 활력’ 두 토끼 잡을까

김 위원장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 규율 강화, 사인 금지청구권,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지자체의 협업체계 구축 등은 국회와의 충실한 협의와 협치 과정이 없으면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운 과제”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 안을 준비, 국회와 진정성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6-14 10:59
중반 접어든 6월 임시회… 개혁법안 심사는 제자리걸음

대표적인 법안이 현행 주당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이른바 ‘칼퇴근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완화하는 공정거래법안 등이다. 여야는 지난 대선에서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하며 육아휴가를 강화하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한 만큼 관련 법안 처리가 수월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2017-06-12 10:57
김상조 “기업분할ㆍ계열분리 명령제 필요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전속고발권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없다"면서 "다만 전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ㆍ민사ㆍ행정 규율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2017-06-02 20:11
국민의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에 “전속고발권 폐지, 주시할 것”

최 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배주주의 자의적 주주권 행사를 제한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았다”며 “김 후보자가 경제민주화 의지를 잘 견지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해왔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지 주시하겠다”라고 말했다.

2017-05-17 21:23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내정… ‘전속고발권 폐지’ 시사

다만 ‘전속고발권 폐지 및 확대 방안’을 묻는 말에 김 내정자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개혁안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면서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위가 무혐의 처리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전체 체계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 중에 한 부분으로서 고발권에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내정자는 “포괄적인...

2017-05-17 17:53
김상조 “공정위 역할ㆍ기능ㆍ위상 모두 강화하겠다”

2013년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이 거셌지만, 조달청장ㆍ중소기업청장ㆍ감사원장에게 의무고발 요청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으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실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재벌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시민단체 활동...

2017-05-17 17:25
‘재벌개혁 정책’ 줄줄이…‘J노믹스’에 촉각 곤두세운 재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해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피해를 본 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의 대기업 전담부서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권 초기에 조직이 새로 생기면 실적을 내야 한다는 압박으로 강도 높은 조사가 있지 않겠나”라며 “기업 활동에 영향이 있을 것...

2017-05-10 10:55
[문재인 정부 개막]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초점…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의사도 밝혔다. 여기에 가맹ㆍ대리점사업자 갑질행태 감시ㆍ처벌,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 도입, 중소기업 납품 단가 공정화 등 ‘생활 밀착형’ 갑질 타파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 등 4대 재벌에 롯데ㆍ CJ까지 6대 기업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권...

2017-05-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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