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폐지,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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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공사 담합 주도' SK건설, 벌금 8000만원 선고

2011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고 검찰과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SK건설에 대해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실무자인 SK건설 수도권본부장 최모(55) 상무와...

2015-07-09 12:59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9개월만에, 고발요청제 첫 적용

이에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국정과제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했고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지난 1월부터 의무고발요청제를 시행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검찰고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늘어난 것이어서 보다 제재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 의무고발요청제의 첫 사례가 나오면서 하도급 등 분야에서 만연한 각종 불공정행위 근절에 해단 기대감도 커지고...

2014-09-05 08:24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됐지만…“적정한 형사제재 수준 무엇인지 논의해야”

앞으로 개정 법이 시행되면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2013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이후 아직까지 변화된 제도의 행사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논의가 불충분했다”며 “경쟁법상 형사처벌 수준도 국가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의...

2014-08-27 14:00
불공정 기업에 대한 검찰고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조달청, 중기청은 10일 내년 1월부터 확대되는 공정거래 위반사항 고발요청제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 위반 행위의 고발 요청 권한을 기존 검찰총장 이외에 조달청장...

2013-12-10 16:02
민병두 “박 대통령, 대선 핵심공약 50개 파기·축소”

또한 경제민주화 공약 관련해서도 일감몰아주기 근절법, 가맹사업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일부 공약 법안들이 국회에서 개정됐지만 △신규순환출자 금지 △대규모 유통업 불공정행위 근절 △집단소송제 도입 △특정경제범죄 형량 강화 및 사면권 제한 △전 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 등은 정부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미이행 상태라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2013-10-13 14:43
민주 을지로위, 불공정행위 철저조사 등 3대 국감의제 선정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대책 등을 촉구하고 공공기관 평가시 정규직 전환 실적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켜 공정위가 휘둘러온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청의 권한을 강화했으나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 전담부서는 소식이 없다”면서 “을 관련 업무 태만을 심의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13-10-06 16:45
[경제입법 4대 이슈①상법개정안]“외국계 투기 자본에 경영권 넘어간다” 재계 좌불안석

특히 징벌적손해배상제도(하도급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 매출 5% 이하의 유해물질 누출 과징금 기준(화학물질관리법), 대체휴일제 도입 등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자 동요하고 있다. 이날 박 전무는 “기업들은 불확실한 환경으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한다”면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은 정상적...

2013-08-26 10:52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국회 통과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대규모유통거래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등 3가지 법 개정안을 모두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그간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를...

2013-06-26 07:51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교보, 우리금융 인수 나선다 外

5% 성장' 못할수도 - 출렁이는 中증시 어떻게 투자할까 △정치 - 박근혜 대통령, 중국 권력서열 '톱3'와 연쇄회동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 개성공단 피해신고 1조566억원 △국제 - '버냉키 쇼크'에 브라질·중국 공조 - 카타르 국왕, 왕세자에 권력 이양 - 스노든 사태로 美·中 관계 급랭 - 노다 전총리, 면전서 아베 비판 △경제종합 - "정부·기업 수레...

2013-06-25 20:45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본회의 통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재석 243인 가운데 찬성 242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위 뿐 아니라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으며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3-06-25 14:49
국회, 오늘 본회의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처리

개정안은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대규모유통거래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여야...

2013-06-25 09:02
[국회 상임위 대해부]법사위, 상임위 통과 법률안 ‘최종 관문’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법’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 경제민주화 3법 처리도 쟁점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양당 모두 내용을 손질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금융거래정보 공유로 인한 국세청의 권한 남용을 막을 안전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3-06-24 10:56
‘국정원•NLL’ 정쟁… 유탄맞은 민생법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법안만 지난 20일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다. 뉴타운 출구전략 등 부동산 관련법도 안개 속에 빠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는 민주당의 6월 국회 주요 추진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건설사가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손금산입(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기재위 소속 위원들에...

2013-06-24 08:39
경제민주화 3법 명암... 전속고발권 폐지 통과, 프랜차이즈 보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20일 상임위를 통과해 큰 이변이 없다면 법안으로 성안될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프랜차이즈법은 일단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FIU법은 아예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

2013-06-21 09:11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QE3 마침표…세계시장은 '물음표' 대혼란" 外

무산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개성공단 입주기업 "방북 못하면 중대결단" △종합 -케이블TV PP협의회 성명"종편 수신료 담합, 부당압력 의혹 파헤쳐야" △이슈 -평생속죄...회사,직원들 살려달라...영남제분 부사장의 눈물 -남양유업 '밀어내기' 과징금 부과 등 검토 -농협유통 혁신 '30년무풍지대' 가락시장 하역노조 개혁 가능할까 △정치...

2013-06-20 19:50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법 법사위 통과

법사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등이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해당 요청에 대한 고발을 의무적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그간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불공정 위법 행위에 대한...

2013-06-20 19:26
우선 처리 경제민주화 3법 중 FIU법은 빠져... 절차와 통보대상 이견

서면제공토록 하고, 기대수익을 부풀렸을 경우 벌금 상한액을 최고 3억원으로 2배 높였다. 또 심야영업 매출이 현저히 낮을 경우 가맹본부가 24시간 영업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3-06-20 10:00
“납세자 입증책임 담아 ‘역외탈세방지특례법’ 제정해야”

역외탈세 사실을 제보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선 형사처벌 등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신고포상금도 일반적인 탈세신고포상금의 2배 이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부동산, 주식 등 해외보유 자산 전반에 대한 일제신고제 도입과 △역외탈세에 대한 처벌기준 완화 및 처벌수위 강화 △과세당국의 전속고발권 폐지 △역외탈세자 명단공개 등을 특례법에 담자고...

2013-06-17 10:18
전병헌 “중소기업 ‘샌드위치 을’… 경제민주화 법안처리 노력”

주대철 중앙회 부회장은 이에 대해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 입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재희 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경제민주화와 노동·환경에서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그러나 통상임금 조정 문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2013-06-07 16:32
노대래 공정위장 “대기업 지금처럼 수수방관하라는 건…”

그러면서 전속고발권 폐지 및 집단소송제 도입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피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한 하도급법 개정안 등 현재 입법단계에 있는 법안들을 소개했다. 다만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추진범위에 있어 기업 지배구조보다는 불공정 행태 개선이 우선이라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문제도...

2013-06-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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