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폐지,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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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톺아보기] ⑤재벌개혁…4대재벌ㆍ공정위 집중 타깃 ‘실천력’은 아직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더해 삼성 순환출자 특혜 의혹 등에 연루되면서 다섯 후보 모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개선을 주장했다. 현재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안 후보는 공정위 상임위원을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그 수도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임기도...

2017-04-28 10:30
유력 대선주자 ‘차기정부 조직개편’ 윤곽…부처별 희비 교차

공정위의 경우 문 후보가 과거 검찰의 중수부와 같은 조사국을 부활시키는 대신에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기능 조정에 무게를 뒀으나, 안 후보는 기능과 역할을 더 강화해 위상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개편에서도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차이를 드러냈다. 안 후보는 교육부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자는 반면에 문 후보는...

2017-04-26 10:45
[대선후보 경제관] 유승민, ‘경제정의’ 표방…재벌개혁ㆍ혁신성장 강조

이를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피해자들이 직접 법원에 행위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유 후보의 구상이다. 공정거래 관련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유 후보는 이처럼 대기업 개혁에 대해 뚜렷한 소신을 갖고...

2017-04-12 14:20
[대선후보 경제관]문재인<하>, ‘재벌적폐’ 청산 의지 확고…개혁 칼바람 예고

공정거래위원회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한편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같은 ‘갑질’ 횡포를 보다 강도 높게 조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와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도 별도로 꾸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금융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지 않도록...

2017-04-06 11:14
[대선공약 키워드] ④재벌개혁…‘경제정의 실현’이냐 ‘과도한 기업때리기’냐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탄력을 받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가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더해 삼성 순환출자 특혜 의혹 등에 연루되면서 대부분의 주자들이 공약으로 내놓았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2017-03-30 10:46
안철수 “공정위 독립성·국민연금 주주권 강화해야”

아울러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도 언급했다.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법치질서 확립을 위해선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등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도 강조했다.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의...

2017-03-16 11:10
“전속고발권 폐지 vs 압수수색권 부여” … 정치권, 공정위 권한 시각차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를 의미한다. 야권 등은 그간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요구했다. 특히 공정위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순환출자 강화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처분해야 하는 통합 삼성물산 주식 수를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2017-03-15 10:37
심상정 “중소상공인부 신설… 대형마트 의무휴일, 한달 4일로”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도 강화하기 위해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형마트·복합쇼핑몰 허가제를 도입해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이들의 ‘월 2회’ 의무휴일 규제를 ‘월 4회’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소자영업 고유업종 지정도 법제화한다는...

2017-03-15 07:16
김종인 “역대 대통령, 재벌에 농단당해…대선후보들 보면 한국경제 걱정”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의 내용을 담아 본인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재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정한 제도 확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각종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2017-02-28 11:34
문재인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1%로…생계형적합업종 지정”

문 전 대표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약속했다. 그는 “공정위 기능을 강화해 가맹점·대리점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며 “다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는 폐지해 불공정거래 피해자들이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2017-02-23 16:11
중소기업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반대”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은 2013년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논란, 피해자의 재판권리 침해 등의 이유로 논의돼왔다. 2014년부터는 중소기업청장 등에게 의무고발요청권을 부여하였으나 최근 3년간 실적이 16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작년 8월 중소기업 320개사 대상으로 실시한 전속고발권 관련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2.8%가 ‘고발요청권이 있는 감사원장...

2017-02-23 12:00
악질 기업에 ‘철퇴’…정무위,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합의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과 관계된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기소가 가능한 제도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사건을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재벌개혁, 양극화 해소 등을 주장하며 전속고발권 전면폐지를 밀어부치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조달청과 중소기업청ㆍ감사원이...

2017-02-21 21:51
“실효성 없어” vs “기업활동 위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찬반 팽팽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2013년에도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이 거셌지만, 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감사원장에게 의무고발 요청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으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20대 국회 들어 경제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속고발권 규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2017-02-21 10:18
안희정, 저성장·양극화 처방전 발표… “경제혈압이 문제”

안 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 소송제, 디스커버리 제도(당사자들이 소송 전 상대의 증거와 서류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활로를 넓히는 ‘혈관 확장시술’을 통해 경제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2017-02-20 19:47
공정위 전속고발권 존폐 논란... “실효성 없어” vs “기업활동 위축”

이날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여야 위원과 함께 전속고발권 폐지에 찬성하는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과 폐지에 반대하는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경제학계에선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교 교수가 의견을 더했다. 먼저 김 부회장은 “전속고발권 제도는 일본과 미국 등 다른 나라에...

2017-02-20 18:18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시 법 체계 왜곡...제도 개선 유지 바람직"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공정거래법 과잉 형사범죄화 △법 집행체계 왜곡 △공정거래법 집행 어려움 가중 △미국식 시스템의 무분별한 도입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의 과잉형사범죄화를...

2017-02-20 15:09
무역업계, 82%가 상법개정안 반대ㆍ신중의견… 무협 긴급 설문조사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선 14,1%가 찬성했으며 75% 이상이 신중 또는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무역협회는 “무역업계 대표의 82%가 반대하거나 신중할 것을 촉구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상법개정안이 당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기업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2017-02-20 13:45
입지 약해진 보수정당, 대기업-재벌정책 ‘좌향좌’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도 폐지까지는 아니지만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 클릭 좌측으로 옮겼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기관을 조달청, 감사원, 중소기업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속고발권 문제는 특검의 삼성 수사에서 공정위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냥...

2017-02-17 10:49
공정위, 중기중앙회ㆍ대한상의로 의무고발요청 기관 확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공정위가 기업 고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대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구분해 차등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9월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2017-02-15 19:09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안돼…의무고발요청 기관 확대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에 대응해 의무고발요청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의무고발요청제 확대와 대기업집단 규제 차등화 등 주요 입법과제를 담은 2017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내용에는 의무고발요청제 기관을 확대하겠다는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2017-02-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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