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장은 8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논의에 대한 공동입장 발표를 통해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관한 사안은 모두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 사업추진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
현재 정부와 국회 여당 측은 감사위원 선임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법률안’과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상법의 감사위원 선임규제는 의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상법상의 법리에 맞지 않을뿐...
또한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의 행정적·전문적 절차를 생략하고 사법수사가 개시되어 기업의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는 계열사 간 효율적·협력적 거래관계를 사실상 사전적·원천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코로나 19에 따른 최대의 경제·고용...
경총이 꼽은 10대 경제·노동 법안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정부)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정부) △ILO 핵심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정부) △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강은미 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정부 등) △1년 미만...
세부적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상법개정안과 관련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개정 등에 대해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다중대표소송제에서는 자회사에 소송 제기가 가능한 모회사 주주 자격과 모회사 소유 지분율 기준을 소폭 올려 재계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정부안은 모회사 주주 자격 지분 0.01% 이상, 자회사와 모회사의 지분율 50%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기업 간 중대한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 또한 명확히 규정해 고발 남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재계에서는 3%룰 논란에 묻혀 기업 규제 3법의 다른 쟁점들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3%룰뿐 아니라 집단소송제, 다중대표소송제, 전속고발권 폐지 등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3%룰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들도 기업에는 치명적"이라며 "실질적으로 경영 환경을 고려해 법안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주회사 지분요건 강화, 내부거래 규제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앞세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뱉었다. 경제력 집중과 무관한 중소ㆍ중견기업의 피해 증가를 에상하며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업의 역동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코로나19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전속고발권 폐지가 소송 남발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재계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이 밖에 상법 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것),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전속고발권 폐지(중대한 담합에 대해 누구나 검찰 고발이 가능해짐), 사익편취 규제 강화('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 상장사로 확대), 금융그룹감독 제정안의 자산 5조 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감독...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공정법 개정안은 한결같이 기업들의 경영권 위협만 키우고 경영활동을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3% 의결권 제한에 가장 큰 거부감을 나타낸다. 경영의 핵심인 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권을...
또 강님국 국민의힘 의원이 "담합 조사는 대부분 리니언시(자진신고시 처벌 감경)를 통해 이뤄지는데,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의 '별건 수사' 두려움에 자진신고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하자 "검찰도 별건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약속이 이행되도록 외부로부터의 감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공정위의...
이밖에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상향하게 되면,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자회사 설립마저도 어려워지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또한 신중한 조사과정 없이 곧바로 검찰의 사법수사가 개시되는 점만으로도 기업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그룹감독법안에 대해선 “그룹내 금융 관련 기업들을 별도로 구분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밖에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상향하게 되면,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자회사 설립마저도 어려워지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또한 신중한 조사과정 없이 곧바로 검찰의 사법수사가 개시되는 점만으로도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그룹감독법안에 대해선 “그룹 내 금융 관련 기업들을 별도로 구분ㆍ관리하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고발 남발이 예상되며, 공정거래 고발사건 수사 시 검찰의 별건 수사도 진행될 수 있고, 수사 대상 기업의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정무위의 법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기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보다 금전적 이익이 막대하다보니 대기업들이 담합을 반복하고 있다"며 "과징금 강화는 물론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배상 배수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으로 담합이 적발될 경우 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쟁점인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서도 최배근 교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속고발권 역시 시민 단체에서는 미흡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기업이) 이 정도는 받아줘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속고발제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처분이 가능한 법안으로, 개정안에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가격·공급 담합...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역시 마구잡이식 고발이 우려된다.
기업들은 특히 야당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찬성의 뜻을 밝힌 점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여야가 같은 입장이라면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들이 기댈 곳은 없는 셈이다. 박 회장으로선 “국민의힘, 너마저?”라는 탄식이 절로 나올 법하다.
속이 타는 박 회장은 하루 뒤인 22일...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범위 확대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규제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 지분매각에 경영권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아울러 공정거래법의 전속 고발권 폐지로 앞으로 가격·입찰 등 중대한 담합의 경우 누구나 대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 자체 판단으로 수사도 가능해져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위축될 수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이중 조사로 기업경영 위축이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삼성, 현대자동차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을 규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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