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폐지,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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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경제정의’ 공약 발표 …“재벌총수 개인기업 설립금지”

이를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공정거래 관련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유 의원은 “강자의 횡포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은 이미 11개나 있지만 실효성 있게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공정위의...

2017-02-13 14:53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진행…AI 등 민생 수습 방안 집중

야당이 처리를 주장하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도입 등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한 질의도 준비했다.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권 보호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의 견해를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정치...

2017-02-09 10:51
주호영 “내년 6월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하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전속고발권 제도개선 등을 포함해 모든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으로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폐지,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 세비 평가위원회 설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2017-02-07 14:07
우상호 “소득향상3법ㆍ생활비절감3법 2월 국회서 우선 처리”

그는 재벌개혁을 위해 소액주주 권리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구했다. 또한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필요성을 역설하며 “공수처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의 상설화’”라고...

2017-02-02 11:25
‘좌클릭’與, ‘세불린’野…1월 임시회서 기업규제법안 처리 속도내나

4일 국회에 따르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기업 규제 법안은 ▲주주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예산·법안이 특정 기업에 미치는 수혜 영향에 대한 공개를 투명화하는 국가재정법 및 국회법 개정안 등이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법안들을 지난해 12월 말 ‘촛불혁명...

2017-01-04 10:48
우상호, 2월 추경 반대… “국민 세금, 공깃돌 다루듯 하면 안 돼”

새누리당 비박계 주측의 ‘개혁보수신당’에 대해서는 “새로운 당을 만들 때 그 당의 정강정책을 뭘 만들지 정리해주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선관위에서도 제안했던 선거연령 18세 인하, 경제민주화 상법, 전속고발권 폐지, 공수처입법안, 방송법 등 법안들은 최소한의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26 10:05
민주, 촛불민심 반영 12대 개혁입법… “내년 4월까지 법제화”

경제민주화 추진의 일환으로 주주대표소송제를 도입해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 과제로는 시민의 정치·경제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시민자유법을 제정해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처벌 △매수를 통한 집회·시위 동원 행위 처벌 △혐오표현, 증오범죄 처벌 등에 나서기로...

2016-12-20 08:34
‘멈춰선 경제활성화’ 정부ㆍ여당 국정동력 상실에 돌파구 요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대기업을 겨냥한 상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법, 백화점·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다수의 경제민주화법을 발의해 놨다. 세법과 관련해서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표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높이는 자체 세법 개정안을 각각 마련한 상태다. 더민주 정책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와 서민경제 살리기...

2016-10-28 10:19
정동영 의원, “4대강 담합 건설사 1조 이상 수익 봤을 것”

정 의원은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입찰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합을 조장하는 턴키제도 폐지, 재벌대기업의 공공공사 참여 제한 등 근본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2016-09-30 17:47
[국감 이슈 점검] 결함車 교환ㆍ환불,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뜨거운 감자’

그러나 여당은 전속고발권 폐지 대신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이슈 중 정부여당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일정한 제약조건을 전제로 한국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 등 2곳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해줬다. 정부여당은...

2016-09-08 11:00
[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잦은 고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데다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고 결국에는 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당에서는 아직...

2016-09-02 10:55
[미리 보는 정기국회] 정무위, 거래소 지주사 재추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방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이 여러 사항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무고발요청제도를 만들었다. 정부는 이를 두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했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민주 최운열 의원은 전속고발권을 없애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2016-08-11 11:15
“개혁 대상” vs “최고 기관” ...공정위, 국내외 상반된 평가 왜?

결과의 비공개, 조사착수 지연 등 재벌 대기업 조사에서 사실상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의 불공정 거래나 담합행위 등에 유일하게 고발할 수 있는 권한, 즉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지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로 지적하며 폐지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2016-08-03 10:52
‘CD금리 담합 무혐의’ 공정위 전속고발권 완전 폐지 부추겨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이 여러 사항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무고발요청제도를 만들었다. 정부는 이를 두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했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 건 엄연한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속고발권을 없애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법...

2016-07-22 13:10
더민주, 경제민주화 입법 고삐…최운열 “대기업 기존 순환출자 해소해야”

최운열 더민주 정책위 부의장은 3일 “최근 발표된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을 위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에 이어 경제민주화 세 번째로는 순환출자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계속됐으며, 국회는 2013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2014년...

2016-07-03 20:08
정무위, 29일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ㆍ브렉시트 대안책 논의

또 여야는 최근 마련한 공정위 독점의 ‘전속고발권’(검찰고발권)을 폐지 또는 보완하는 내용의 개혁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는 공정위가 이외에 누구나 불공정행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무위는 다음 날인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구조조정 부실 문제와 브렉시트 대안책 마련 등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30일...

2016-06-28 10:39
공정위 개혁 도마위에 … 전속고발권 폐지 쟁점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누구나 불공정행위를 고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도 제도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그간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 유일하게 고발할 수 있는 권한, 즉 전속고발권을 갖고도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다는...

2016-06-23 10:59
3당 대표 연설 비교해 보니… 재벌 개혁·독과점 규제 불가피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도 폐지해 대기업 횡포에 대한 견제장치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도 22일 연설을 통해 “재벌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고 기성세대는 미래세대에 대한...

2016-06-22 10:56
[카드뉴스] 김종인 경제민주화 재시동…“법 고쳐 재벌 총수 전횡 막겠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는 거대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재벌총수 전횡을 막고 대기업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상법을 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집권 초기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이에 대한 의지가 없어 실패로 끝났다며 당청을 강하게...

2016-06-22 08:42
김종인 “거대 경제세력 견제가 의회 본분… 재벌총수 전횡 막을 상법 개정 추진”

또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실질적 폐지는 한국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20대 국회 내에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지만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더민주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 후보를...

2016-06-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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