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6월 국회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가맹점 보호법 추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과 관련,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와 가맹점주 보호법을 통과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상생”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농민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살기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며 편가르기식 경제민주화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창조경제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자리 중심 경제’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구축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 없이 국민행복은 없다”고 전제한 뒤 “창조세대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맘껏 기업을 만들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라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5대 핵심과제로는 △창조경제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 설치△창조금융을 활성화 등 지원제도 개선 △규제 철폐 △정부부처 간 협업△ 인재 교육 등을 제시했다.

또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재벌의 탈세의혹, 비자금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이런 행위는 경제민주화라는 거창한 말을 갖다 붙일 필요도 없이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단해야 한다”면서 특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안정 보장 △국민대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근본적인 전력 수급대책 마련 △북한이 비핵화 △민생 우선의 생산적 국회가 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