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꼬 튼 여야정 상설 협의체, 탄력 근로제 확대…경제·민생 법안 초당적 협력(종합)

"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위해 모든 방안 강구…선거 연령 18세 인하 논의"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함께한 여야정 상설 협의체 첫 회의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한병도 정무수석,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자영업·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아동 수당 수혜 대상 확대도 추진키로 합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먼저 경제 불황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 처리와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공정한 채용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취업 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및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정의당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과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 혁신 신속 추진에 대해선 “명확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대통령과 정의당을 제외한 4당 원내대표는 규제 혁신 관련법과 신산업육성 등을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 불법 촬영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강서 PC방 대책 후속 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출산과 육아 지원 예산 확대 및 수혜 대상 확대 등 아동 수당법 개정 △공정 경제의 제도의 틀 마련을 위한 상법 등 관련 법안 개정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초당적 협력 △선거 연령 18세 인하 및 선거 제도 개혁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본격 논의 △원전 기술력과 원전산업 국제 경쟁력 유지·발전 정책 추진 등에도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면 관심을 모았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나 특별 재판부 등 핵심 쟁점은 여야 이견으로 합의문에서 빠졌다. 특히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공공주도 일자리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기조변화를 요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대대표는 문 대통령의 내각 인사 시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회 의견 존중과 낙하산 인사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내년 2월 2차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