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경제 쇠퇴…대안 마련 시급”

현대경제硏 '지역경제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지난 30년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며 경제력, 일자리, 혁신능력 등 다방면에서 지역경제가 쇠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성장 기반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가운데, 인구 감소ㆍ유출 현상도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지역경제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총 17개 광역시ㆍ도 가운데 경기, 충북, 충남, 제주를 제외한 13개 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ㆍGRDP) 비중이 하락했다.

GRDP 비중이 늘어난 곳 중에서도 경기 등 특정 지역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경기 지역은 조사 결과 내에 GRDP 비중이 16.4%에서 24.9%로 8.4%포인트나 상승했다. 서울과 경기가 전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 기간 42.3%에서 47.4%로 5.1%포인트 올랐다.

일자리 역시 비슷한 지역에 쏠렸다. 17개 광역시도 중 2006년 대비 2019년 주민등록인구 1000명당 종사자 수 규모가 전국 수준(123.2명)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8곳에 달했다.

반면 서울과 충북 등은 전국 수준을 대폭 웃돌았다. 서울 154.8명, 충북 153.7명, 충남 152.3명으로 전국 수치보다 30명 이상 많았다.

미래를 위한 혁신능력 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졌다. 연구원은 17개 광역시ㆍ도의 지역과학기술역량지수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자원 △활동 △성과 3개 측면에서 서울, 경기 등 일부 광역시도를 제외한 대부분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봤다.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는 경기 지역을 종합지수 100으로 쳤을 때, 서울, 대전, 경북 등 3개 지역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가 평균 수준인 47.1%를 밑돌았다.

재정운영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20년 재정자립도가 개선된 광역시도는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까지 총 8곳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세종을 제외하면 전국 평균인 45.2%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다.

2020년 기준 재정자주도가 전국 수준을 상회하는 광역시도는 서울, 강원, 충남, 경기, 경북, 충북 등 6곳에 불과하다. 전국 수준과 비교했을 때 2015년 대비 2020년 재정자주도가 개선된 광역시ㆍ도도 서울, 강원 등 2곳에 그쳤다.

자연스럽게 인구 쏠림현상도 심화했다. 2020년 기준 인구 순유출 광역시ㆍ도는 총 11곳으로, 17곳 중 절반을 훌쩍 웃돌았다. 반면 경기의 경우엔 지난해 인구 순유입 규모가 약 17만 명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유입 수치가 높았다.

연구원은 "전국과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며 경제적 여건이 점차 약화하는 광역시ㆍ도가 증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급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존 정책의 재평가 및 맞춤형 전략 추진 △인프라-일자리-정주의 선순환 고리 형성 노력 지속 △지역 재정 운용의 자율성 개선을 통한 맞춤형 전략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공공 부문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지역별로 보유한 지역 자원에 근거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