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7월이면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의 임기가 시작된다. 지방자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고,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13.8조 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된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민선 7기의 살림살이 성적표를 발표하면서 민선 8기 단체장들이 꼼꼼히 챙겨야 할 재정지표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했다. 자치단체 중에서 우수하게 재정을 운영한 곳은 대구 본청, 경북 경산시, 강원 양양군, 대구 중구 순이었다. 반면 미흡한 곳은 제주 본청, 경기 평택시, 울산 울주군, 서울 강남구 순으로 나타났다. 우수단체들은 대체로 재정분석 지표 중 부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자체경비, 이월금 및 불용액 등이 낮은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선 8기 단체장들은 주로 이들 재정지표를 특별히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을 향상하기 위한 두 가지 주요 전략은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이다. 이 전략이 동시에 단체장들의 공약을 이행할 가용 재원을 만드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먼저 세출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는 선심성·낭비성·행사축제성·성과부진 사업에 대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시도해야 한다. 2022년 세출예산의 5% 정도를 지출구조조정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회계 예산과 중복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절감해야 한다. 이월금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세입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전 재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비, 시·도비 보조금, 지역소멸대응기금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 노력을 하면 보통교부세에서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인센티브를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의 효과가 발생한다.

코로나19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재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스스로 확충하려는 자치단체들이 있다. 매년 행정안전부는 재정혁신을 한 자치단체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2021년 재정혁신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울산광역시는 민자도로 지자체 부담금 부가세 과세 제외로 5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미회수 수표라는 은닉재산을 특정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 25억여 원을 찾아냈다. 전북 남원시는 수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민·관이 협력하여 침수지역 농기계 수리를 지원하고, 재해구호품 접수를 일원화하여 구호품 중복지급문제를 해결하는 등 약 5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들 사례는 재정 혁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부터 단체장 인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도화되었다. 민선 8기 단체장들은 인수위에 재정 전문가를 투입하여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 취임 후 즉시 사업부서에 ‘10% 지출구조조정’과 ‘30% 이월금 및 불용액 감액’ 등 가이드를 제시하여 부서가 자율적으로 조정 계획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시장실에 부서별 지출구조조정 현황인 ‘재정상황판’을 걸어 누구나 한눈에 지출구조조정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목표를 달성한 부서장들에게는 포상금을 주고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적극적 행정을 독려해야 한다. 지출구조조정은 곧 가용재원 확보이며, 이 재원으로 2023년 예산안에 단체장 공약을 편성할 수 있다.

덜어내야지 채울 수 있다. 단체장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예산이 없다.” 그렇지 않다. 전국 자치단체 2020년 결산 잉여금이 65.4조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7.6조 원이다. 지출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재정을 집행하지 못하면서 잉여금이 쌓이고 있다. 코로나19 감소 추세에서 지역 주민들의 재정 수요는 높아지고 다양해질 것이다. 다시 닥칠 수도 있는 코로나 위기도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 시대는 구시대 예산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민선 7기는 임기의 절반이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끝나 버렸다. 민선 8기는 새로운 각오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여유자금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가계부를 작성하길 바란다.